"사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72)
정치(137)
검색결과 총 572건
『조지 오웰 뒤에서』…지워진 여성, 아일린의 자리 되찾기 2017년,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호주의 작가인 애나 펀더는 녹초가 된 삶을 잠시 벗어나기 위해 중고서점을 찾는다. 그곳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은 그녀가 오랫동안 사랑해온 작가, 조지 오웰의 저작이었다. 그러나 이 독서는 단순한 회고로 끝나지 않았다. 오웰의 텍스트 너머, 지금껏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이름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바로 오웰의 아내, 아일린 오쇼네시 블레어다. “왜 그녀는 사라졌는가?”애나 펀더는 의문을 품는다. 오웰의 자전적 글들, 전기, 평전 어디에도 아일린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흔적은 오웰의 문장 곳곳에 스며 있다. 남편의 창작을 도왔던 조언, ‘동물농장’의 기획 아이디어, 문장에 대한 피드백, 사적인 희생들…. 펀더는 곧 확신한다. “오웰은 의도적으로 아일린을 지웠다.” 동물농장의 진짜 기획자는 누구인가책 『조지 오웰 뒤에서』(생각의힘, 2024)는 오웰의 그림자 뒤에 있던 아일린 블레어의 생애와 기여를 복원하는 여성주의 논픽션이다. 한 축은 작가 펀더의 탐색기이고, 또 다른 축은 아일린의 재구성된 전기다.작가에 따르면, 오웰이 1944년 구상한 반스탈린 풍자의 우화를 소설로 바꾸자는 제안은 아일린에게서 나왔다. 실제로 그는 매일 새 원고를 아내에게 낭독하며 의견을 구했고, 이 과정에서 『동물농장』이 완성됐다. 이뿐 아니라, 아일린은 1934년 ‘1984’를 연상케 하는 시 「세기말」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후일 오웰의 대표작 『1984』에 간접적인 영감을 주었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감사의 말 속에서도 지워진 존재”작가는 오웰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일린이 『동물농장』의 기획을 도왔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한다. 이는 일견 인정처럼 보이지만, 펀더는 이를 “감사의 말을 통해 실질적 기여를 덮는 수법”이라고 지적한다. 곧, 감사와 삭제가 공존하는 모순된 언술이라는 것이다. 가부장제는 창작의 필터였나펀더는 이러한 지워짐의 구조를 가부장제의 산물로 규정한다. 한국어판에 부친 짧은 해설에서 그녀는 “지구상의 모든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 여가를 누린다”고 말하며, “가부장제는 도덕적으로 낡고, 허약하며, 정당성을 잃은 권력 체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이 책은 창작의 영역에서 여성의 기여가 어떻게 무시되거나 삭제되어 왔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펀더는 추측과 상상력, 문학적 구성이라는 장치를 활용해 아일린의 존재를 되살린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다소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의 판단 또한 요구된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되찾는 일”애나 펀더는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에 저항한 이들의 실화를 다룬 『슈타지랜드』로 2004년 새뮤얼 존슨상(현 베일리 기포드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녀는 이번 책을 통해 또 다른 방식의 은폐된 진실을 파헤친다. 남성 천재의 그늘에 가려진 여성 공동 창작자의 이름, 그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일이 이 책의 가장 강력한 문장이다.
2025.08.08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전격 청구…첫 소환조사 하루 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에 대해 물은 파악됐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들 혐의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5.08.07
HD현대중공업, 美군수지원함 MRO 수주…관세협상 이후 첫 실적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다. 한미 양국이 조선 협력을 중심축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처음 등장한 국내 조선사의 MRO 실적이다.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천t급 화물 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앨런 셰퍼드함은 길이 210ｍ, 너비 32ｍ, 높이 9.4ｍ 크기로 2007년 취역했다. 해군 출신이자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HD현대중공업은 다음 달부터 울산 HD현대미포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프로펠러 클리닝,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제안한 이후 나온 첫 MRO 수주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미국 MRO 시장에 진출한 뒤로 처음 수주한 사업이기도 하다. HD현대중공업은 1월 미국 MRO 사업과 관련, "올해에는 2∼3척 정도의 시범 사업 참여를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HD현대중공업과 국내 특수선 양강을 이루는 한화오션도 최근 1년 새 미국 해군 함정 MRO 3건을 수주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의 MRO 사업을 수주했고, 같은 해 11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함대급유함 유콘호의 MRO 사업도 따냈다. 이 2척은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친 후 미 해군 측에 인도됐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초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 찰스 드류함의 정기 수리 사업도 수주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번 MRO 수주는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제안한 뒤 이뤄진 첫 수주로 의미가 크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최근 한미 조선 협력 분위기에 발맞춰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과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고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미국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적·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6월에는 미시간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미국 주요 대학의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진과 한미 조선 협력 전문가 포럼을 열기도 했다.
2025.08.06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중대사고 반복에 "면허취소 등 방안 찾으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2025.08.06
로제, MTV VMA 8개 부문 후보…블핑 전원 '베스트 K팝' 지명 블랙핑크 로제가 미국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총 8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VMA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 명단에 따르면 로제는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곡 '아파트'(APT.)로 주요 부문인 '비디오 오브 더 이어', '송 오브 더 이어'를 포함해 총 7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솔로 앨범 '로지'(rosie) 수록곡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는 '베스트 K팝' 후보로 올라, 로제는 최대 8관왕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아파트'는 주요 부문 외에도 '베스트 컬래버레이션'과 '베스트 팝', '베스트 디렉션(연출)', '베스트 아트 디렉션', '베스트 비주얼 이펙트(시각효과)'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VMA에서 가장 많은 부문 후보로 지명된 가수는 12개 부문 후보에 오른 레이디 가가다. 로제와 협업한 브루노 마스는 11개 부문 후보로 뒤를 이었다. 로제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VMA 8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는 사실을 방금 들었다"며 "충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기쁜 감정을 드러냈다. VMA '베스트 K팝' 부문에는 로제를 비롯해 제니의 '라이크 제니'(like JENNIE), 지수의 '어스퀘이크'(earthquake), 리사의 '본 어게인'(Born Again) 등 블랙핑크 멤버 전원이 후보에 올랐다. 에스파 '위플래시'(Whiplash), 방탄소년단(BTS) 지민 '후'(Who), 스트레이 키즈 '칙칙붐'(Chk Chk Boom)도 수상 후보다.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는 '터치'(Touch)로 '푸시 퍼포먼스 오브 더 이어'(PUSH Performance of the Year) 후보에 올랐다. '푸시 퍼포먼스 오브 더 이어'는 MTV가 매달 아티스트를 선정해 퍼포먼스 영상 등을 선보이는 'MTV 푸시' 캠페인에 출연한 이들 중 한 팀에 돌아가는 상이다. VMA 시상식은 다음 달 7일(현지시간) 뉴욕 UBS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2025.08.06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구성원께 사과…조속히 귀국해 조사 임할 것"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6일 밝혔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 "제 개인의 문제가 회사와 산업에 계속해 부담을 주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달 16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금감원 특사경도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국세청 역시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방 의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 의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사내 메일에서 개인 문제로 구성원과 소속 가수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미안함을 전하며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방 의장은 "구성원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지난 수개월은 저에게도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특히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오직 마음껏 창작과 사업 활동을 펼쳐야 할 우리 구성원들과 아티스트들이 혹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미안함도 커졌다. 저 역시 창작자의 한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 나아가 도전 정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창작과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곧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시혁은 "저 역시 음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며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하이브 구성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08.06
오늘 김건희 특검 피의자 출석…헌정 첫 前영부인 공개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건물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며 취재진의 질문도 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하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된다. 김 여사와 민중기 특검 간 별도 '티타임'은 없을 예정이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04년 5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관해 지금은 없어진 '특수수사의 총본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소환 사실은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소환 사실은 이튿날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고가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뺀 혐의,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남아 있어 김 여사가 앞으로 여러 차례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은 16개에 이른다.
2025.08.06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입법절차와 국민주권 인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그것은 단지 생명을 이어간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그 의미는 창조의 정신과 수호의 의지를 품고, 시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책임을 다해 살아간 인물들, 또한 역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싸운 공동체의 기억 속에 녹아 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의 풍경 속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온전히 드러난다. 정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하는 공동체 운영의 최소원칙이다. 법이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법은 누군가에 의해 쓰이고, 고쳐지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다. 즉, 법을 만드는 자가 지배자가 됨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의미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도그마가 펼쳐지는 것이다. 누구나 '국민이 주권자'라고 배웠고, 선거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실상이 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민은 법을 직접 만들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애써 낸 목소리는 행간에 묻히고, 법의 문장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해관계와 계산 속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 앞에서,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저 따라야만 하는 객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입법의 내용이 중대하고 권한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입법의 프로세스를 헌법적 수준으로 엄정하게 설정하고, 그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법은 아예 ‘법’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절실하다. 법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규율하고 공동체의 윤리를 형성하는 공적 약속이다. 그런 법이 공청, 심의, 실질절차 생략 등 일방적으로 지배권력이 마음놓고 만들수 있는 사회라면, 법은 특정 집단의 이해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지며, 결국은 특권적 지배구조로 귀결된다. 이는 비단 어느 국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체제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인간 권력의 속성이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반복해 보여주었다.권력은 축적될수록 더 큰 권력을 부르고, 그렇게 불어난 힘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이 된다. 법은 독점되고, 공론장은 침묵하며, 견제의 기능은 무력화된다. 그 끝은 언제나 자유와 인간 존엄의 상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독재와 억압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책과 뉴스와 다큐멘터리로만 본다는 점이다. 우리는 쉽게 과거를 비판하고, 남의 나라를 비웃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나는 불편하지 않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비닐하우스 속 식물처럼 만들고 마는 것이다. 통제받고 길들여진 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통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 자각 없는 편안함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삶을 거부했고, 침묵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유를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의 행적과 희생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깨우는 힘이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묻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 그 선택은 떳떳할 수도, 부끄러울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 토론, 연대 속에서만 진실로 작동한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우리 자신만이 깨어나야 지켜낼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다.
2025.08.05
[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08.05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검찰 일부 권한 가져온다 경찰이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하고,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등 판단으로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화상 조사 도입 ▲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경찰은 2022년 67.7일까지 늘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로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수사관 평균 수사 경력이 8.5년으로 2022년 7.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