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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는 직권남용" 주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민위는 6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시설관리·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등 기본 인적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인사 개입·예산 사용 의혹도 포함”서민위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명백한 인사 개입으로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총 17억8천8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당시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불출석은 국민 기만”서민위는 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거부하고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인사를 단행하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이를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감과 인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025.10.06
서울시민, 음주율·우울감 동반 상승 최근 4년간 서울시민의 음주율과 우울감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음주율과 흡연율이 모두 높아지며 건강 위험군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6일 발표한 ‘서울시민의 건강 현황과 성 인지적 건강 정책의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여성의 음주율은 2020년 40.3%에서 2024년 45.6%로 5.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66.5%에서 67.7%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위험 음주자·여성 흡연율 모두 증가여성과 남성 모두 고위험 음주자의 비율이 늘었다. 여성은 2020년 7.1%에서 8.2%로, 남성은 18.0%에서 19.6%로 증가했다.흡연율에서도 성별 간 차이가 뚜렷했다. 여성 흡연율은 3.0%에서 3.9%로 상승한 반면, 남성은 28.9%에서 26.6%로 감소했다. 여성의 흡연율은 여전히 낮지만 증가세는 주목할 만하다. 우울감은 남녀 모두 증가세우울감 경험률 역시 남녀 모두 상승했다. 여성은 2018년 6.4%에서 2024년 8.8%로, 남성은 3.6%에서 6.0%로 높아졌다. 반면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는 응답은 여성 26.8%에서 25.0%, 남성 26.0%에서 22.8%로 다소 줄었다.운동 실천율 증가, 긍정적 변화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성의 경우 13.8%에서 20.3%로, 남성은 23.1%에서 30.4%로 높아졌다. 걷기 실천율도 여성 49.9%에서 67.2%, 남성 56.7%에서 68.1%로 모두 증가했다.다만 지난해 기준 비만율은 여성 21.0%, 남성 40.0%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 특성 반영한 건강정책 필요”보고서는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서울시 응답 약 2만명)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성별 차이를 고려한 건강위험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성에게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우울감 조기 개입 체계를, 남성에게는 흡연·음주 인식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2025.10.06
구치소서 추석 맞는 尹부부…특식 없이 백설기·과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설에 이어 구치소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절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올해 추석 연휴에 별도 특식 없이 수용자들에게 실외 운동 시간만 제공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 운동 시간을 배정받았다.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하며, 지난 4일 하루 동안만 가족 접견이 허용됐다.명절식 대신 기본식단 유지서울구치소의 추석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견과, 두유이며, 점심은 유부우동국과 돼지갈비찜, 양념고추지, 배추김치가 나온다. 저녁 식단은 소고기뭇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로 구성됐다.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아침에 두부김칫국, 오복지무침, 김자반볶음, 총각김치가, 점심에는 청국장, 달걀후라이, 비빔나물, 무생채가 제공된다. 저녁은 쇠고기매운국, 잡채, 열무된장조림, 배추김치다.예산 문제로 특식 중단…기부 백설기 제공교정 당국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설·추석 명절 특식 제공을 중단했다. 다만, 기부 물품으로 일부 간식이 지급됐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제공했다.한글날엔 조각케이크·유과 특식명절에는 특식이 없지만,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소규모 특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서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지급했다. 한글날인 9일에는 1인당 1천700원 이내 예산으로 서울구치소는 조각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을 제공할 예정이다.TV 시청·운동시간 보장연휴 기간인 3∼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구치소 내에서는 KBS1, MBC, SBS, EBS1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BS1에서는 6일 ‘백 투 더 퓨처2’, 7일 ‘레미제라블’, 8일 ‘화양연화’가 방영된다.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재판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한때 석방됐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발부로 7월 10일 재수감됐다.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8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지난 2일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06
추석 차례상 비용 20만~30만원대…작년보다 소폭 감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30일 전국 23개 지역의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19만9천69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1주 전 대비 1.8% 낮은 수준이다.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19만2천851원, 대형유통업체는 20만7천238원으로 각각 0.6%, 0.3% 줄었다.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체 물가에 완만한 하락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기관별 조사 결과 차이한국물가협회는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을 전국 평균 28만4천10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천90원(1.1%) 낮은 수준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차례상 비용은 누적 31.5% 상승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대형마트에서 성수품을 구입할 경우 비용은 37만3천540원으로 조사됐다.4년 만에 20만원대 회귀한국물가정보가 지난달 12일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29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했다. 이는 4년 만에 다시 20만원대로 내려온 수치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장보기 비용은 39만1천350원으로 작년 대비 0.7% 하락했다.소비자단체도 ‘소폭 인하’ 확인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에서도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22만470원, 대형마트는 30만1천414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여러 조사기관이 공통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확인했다.
2025.10.06
‘냉부해’ 출연 논란, 여야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시점에 대통령이 예능 촬영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흑색선전”이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野 “재난 상황서 예능, 대통령 머릿속이 궁금”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자신의 SNS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예능을 촬영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예능 촬영 당시 국정자원 화재 진화 후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조기 수습의 골든타임이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예능 촬영 때문에 늦어졌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나아가 “복구를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대통령의 닦달 속에 과로로 숨졌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고 말했다. 與 “허위사실·정쟁화, 강력히 대응”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한가위 연휴에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거 전산망 이중화 예산을 삭감해 이번 사태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며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JTBC 편성도 연기…논란 확산JTBC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을 5일에서 6일로 하루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공무원 사망 등으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편성 연기를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송 일정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일정 공개와 행정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고,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예산 삭감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쟁점은 ‘정치적 상징성’이번 논란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대통령의 공적 행보와 재난 대응의 균형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결여’를, 여당은 ‘정치적 공격과 허위사실 유포’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향후 JTBC 방송 내용 공개와 경찰 수사 결과가 여론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2025.10.05
이진숙 공소시효 논란, 쟁점은 ‘직무 관련성’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6개월 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여유가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체포 사유 놓고 팽팽한 공방이 전 위원장은 석방 이튿날인 5일, 자신의 체포가 “시기적 긴급성을 가장한 무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소 9년 6개월의 여유가 남아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긴급성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되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6개월 vs 10년’ 해석의 간극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행위의 주체와 목적, 양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려면 6개월 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선거운동 위반죄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법원도 수사 필요성 인정”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해명문을 통해 “법원 또한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이는 공소시효의 판단이 단순히 기간 문제가 아니라 혐의 적용의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수사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진술을 청취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신병 확보 절차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의 법적 의미이번 논란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의 범위와 공소시효 해석에 관한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해석대로라면 ‘직무 관련성’ 판단 전까지는 6개월의 제한이 적용돼 수사 속도가 결정된다. 반면 변호인 측 주장은 ‘공무원 신분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내포된다’는 입장에 기반한다.결국 향후 수사와 법원 판단은 ‘직무 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2025.10.05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긴급 대책회의 국익 최우선 원칙 재확인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토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가 열렸다. 산업장관 회담 결과 공유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결과를 유선으로 보고했다. 후속 협의 지속 방침참석자들은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관세협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미국 측과 후속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통상·산업·안보 분야 전반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외교, 실무단 중심 전환 시사대통령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공급망 재편, 기술안보 등 광범위한 통상이슈에 대한 종합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실무단 중심의 세부 협의체를 가동해 후속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5.10.05
'가볼만할지도 가을 한강편'…난지한강공원 주말 나들이객 인기 카카오모빌리티는 나들이 떠나기 좋은 가을을 맞아 '가볼만할지도 가을 한강편'을 공개했다. ‘가볼만할지도 가을 한강편’에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좋은 한강공원 11곳이 실렸다. 즐길 거리도 함께 소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동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강공원을 찾기 위해 가장 많은 거리를 이동한 이용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여의도한강공원까지 398km를 이동했다. 또 주말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난지한강공원(87.6%)으로 집계됐다. 박상현 카카오모빌리티 마케팅실장은 "이번 콘텐츠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동 데이터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현장 정보가 만나 시너지를 이룬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풍부한 콘텐츠들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귀성길 정체 절정, 서울→부산 7시간 30분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며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요금소 출발 시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30분, 대구 6시간 2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3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향할 경우에는 부산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10분, 광주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24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고속도로 구간별 정체 심화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기흥동탄∼남사 15㎞, 북천안∼천안 9㎞,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12㎞, 옥산∼청주분기점 18㎞,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매송휴게소∼화성휴게소 12㎞, 화성휴게소∼서평택분기점 7㎞, 서평택분기점∼서해대교 14㎞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역시 호법∼남이천 8㎞, 진천터널 3㎞, 오창∼남이분기점 13㎞에서 서행 중이다. 정체 해소는 밤 9시쯤 예상이밖에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령터널∼이인휴게소 40㎞,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10㎞,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양지터널 11㎞ 구간 등에서도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귀성 방향은 오전 56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 가장 극심할 것”이라며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정오 무렵 최고조에 이르고, 저녁 9시쯤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총 575만대 이동 전망이날 전국 교통량은 총 575만대로 예상된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도로공사는 “정체 구간을 우회하거나 출발 시간을 조정해 이동하면 혼잡을 줄일 수 있다”며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202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