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57)
정치(39)
검색결과 총 557건
출근길 서울지하철 9호선 15분 운행 지연…신호장애 25일 오전 8시 34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에 신호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 지연으로 많은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은 신호 설비 장애는 복구됐으나 그 여파로 상·하행 전 구간에서 최대 15분가량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9호선 관계자는 "신호 설비가 복구되면서 열차 운행은 점차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5.07.25
소비쿠폰 사용 "너무 헷갈려요" "소비쿠폰 사용처 너무 헷갈려요.", "사용이 안 된다는 매장인데 됩니다. 희한한 일이네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을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개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이 일일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는 사용처가 일부 달라진 것도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한 요인이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사용 기준을 벗어난 업체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도 나오는 등 '카더라식 정보'가 난무한다. 또 일부 자영업자들도 연 매출의 기준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매장에서 사용 여부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가 있지만, 여기서도 "사용 가능 업종이어도 매장마다 다르다",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질문이 많은 매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봤다. ◇ 성심당 등 유명 빵집·식당 안되는 곳 많아…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연 매출 30억 넘으면 불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다. 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에는 대부분 사용처에 포함됐던 곳들이다. 일단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정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업종에 속한다면 그다음 가장 큰 기준은 '연매출 30억원'이다. 이런 이유로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서울 런던베이글뮤지엄, 수원 가보정 등 같은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는 대개 사용할 수 없다. 실제 이들 업체에 직접 연락해본 결과, "연 매출이 기준을 넘어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직영점인 가맹점이라도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점은 대부분 연 매출 30억원이 넘지 않는 소규모 매장이 대부분이라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 매장이어도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 매출이 30억원에 아직 못 미친다면 역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뷔페의 경우 초밥뷔페인 쿠우쿠우는 서울에선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없지만 분당점이나 안산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한 것은 이들 지점이 올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샤부샤부 뷔페 브랜드 샤브올데이도 최근 문을 연 매장이 많아 서울의 12곳을 포함해 100여곳 이상 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뷔페라도 이랜드이츠의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퀸즈는 전 매장이 직영점이어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KFC 등은 직영점 비중이 높아 사용 가능한 곳이 한정적이나, 롯데리아는 가맹점 비중이 90% 수준이어서 대부분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브랜드라도 소비쿠폰 사용 여부는 매장마다 엇갈리면서 온라인에선 "된다는 글을 봤는데 안 된다더라", "A 지역에선 된다는데 왜 B 지역에서는 안 되느냐 같은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개별 매장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유명 식음료 브랜드 매장에 직접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상당수 매장에서 "본사에서 지침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 확실하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번거롭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앱이나 카드사 앱에서 소비쿠폰 가맹점 찾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 확인하거나 해당 매장에 전화 문의를 해야 결제 때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온라인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분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전체 매장 중 30%가량이 가맹점인 다이소의 경우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직영점에 해당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의 정보가 나돌았다. 그러나 다이소측은 이를 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매장 검색란에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모두 표기해뒀고 오프라인 매장 출입구에도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여부를 표시해 뒀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병원·약국·서점, 대체로 사용 가능…한방병원·동물병원도 매출액 기준 따라 가능 병원이나 약국 사용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병원이나 약국은 사용 가능 업종이지만 이 또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상당수가 소비처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종로5가에 있는 보령약국 등 대형 약국 상당수도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다. 이들 약국 중 일부는 대표 전화 등을 통해 "민생지원금이 사용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 쿠폰이 사용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 종류가 아닌 매출액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 매출이 30억원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 한방병원과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 홍보에 나섰다. 다만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전국에 지점이 있는 한 한방병원은 대표번호로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문의하자 담당자마다 다른 답변을 내놨다. 한 직원은 "서울 일부 지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같은 병원의 또 다른 직원은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 직원은 "우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콜센터에서는 "병원마다 다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여도 안될 수 있다"면서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서점도 역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은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등이 대표적이다. 알라딘 오프라인 중고매장도 직영점인데다 본사 매출이 30억원이 넘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 금은방도 전통시장에 있으면 된다?…"환금성 업종 안돼" 금은방 사용 여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다. 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은 사용 불가 업종이지만 '전통시장 내 금은방은 된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계속 거론돼서다. 또한 '골드바 등이 아닌 액세서리류는 살 수 있다', '카드리더기가 금은방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는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반복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은방 같은 환금성 업종은 쓸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는 "전통시장 안에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 쓰기를 권한다"면서 "콜센터가 자체적으로 (해당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회하는 기능이 없어서 기준을 설명할 뿐 확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은방 사용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현금화 수요 때문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 일부 금은방에서 실제 금 구입이 가능했던 터라 당시 구매했던 금 가격이 올라 이득을 봤다는 후기 등도 이런 질문들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해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받은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일종의 '상품권 깡' 행위다. 이런 식의 거래는 부정 유통으로 간주해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토해내고 제재부가금을 내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장에 와서 신용카드로 소비쿠폰을 사용한 것처럼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카드사 가맹점의 경우 이런 요구에 응했다가 적발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같은 행위를 해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25
집값 상승 기대 약해져…3년 만에 최대폭 하락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월간 기준으로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해당 지수는 지난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도 96으로, 6월보다 1p 하락했다. 지난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기 평균은 100이었다. 반면 가계저축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p 오른 101로, 2010년 11월(101)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 심리는 개선세가 지속됐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p 올라 지난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지난해 12월 88.2까지 급락했다가 올해 1월 91.2, 2월 95.2 등으로 반등했다. 올해 3월에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7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팀장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6으로, 6월보다 12p 상승했다. 2020년 11월(+14p)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기준금리 동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8p 오른 95로 집계됐다.
2025.07.23
버스정류소 온열의자가 제일 필요한 동네는?…서울AI재단 연구 서울AI재단은 시민의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우선지역 분석'을 수행하고, 설치 권장 정류소 119곳을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로구 제안에 따라 추진된 이번 연구에선 온열의자 설치 사업의 효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류소 이용 형태, 교통약자 분포, 버스 배차 간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정량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설치 우선 지역을 도출하고 운영 시간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119곳의 우선 설치 필요지역 중에는 구로2동(21곳), 오류2동(19곳), 신도림동(18곳), 개봉1동(17곳) 등지에서 온열의자 설치 수요가 특히 높았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업무지구 인근 정류소에서 하루 평균 700∼1천명이 온열의자를 이용하고 낮 시간대에는 병원, 시장 등 생활시설 인접 정류소에서의 이용률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일부 정류소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명 이하로 확인돼 운영시간 조정 혹은 위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야 시간대 평균 이용률은 3% 수준으로 나타나 정류소별·시간대별 수요 특성에 따라 절전 운영 등 자원 효율화를 고려한 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은 이번 연구가 구로구의 온열의자 운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유사한 여건을 지닌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정책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분석 결과를 수요기관에 공유하고 정책 활용 여부에 대한 실무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서울AI재단 누리집(https://saif.or.kr/research-report)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3
민생회복의 마중물 소비쿠폰'마중물'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려고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한다. 펌프의 흡입 배관 속에 물이 없으면 펌프가 작동을 시작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미리 펌프나 배관 속에 소량의 물을 붓고 내부 공기를 빼내면 흡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추후 큰 효과를 내도록 유도하고자 사용하는 소규모의 유인책이나 방법 등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대책인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1차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2차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자 설계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업계에선 이미 소비쿠폰의 지출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쿠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는데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할인 등 각종 행사도 다양하다. 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이라는 걸 알리려는 홍보도 한창이다. 첫날 오전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 주민센터가 북적거리고 온라인에선 일부 카드회사의 앱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다. 모처럼 소비를 위한 활력이 도는 것 같아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13조2천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뿌린 돈 만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쿠폰을 받은 가계가 어차피 써야 할 기존 지출 항목을 소비쿠폰으로 쓰고 대신 그만큼의 현금을 아낀다면 소비를 독려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쿠폰의 소비가 이뤄지는 동안 반짝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경기 회복의 효과보다 재정적자 확대나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와 상황이 같진 않지만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선 약 25∼35%의 소비 창출 효과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당시를 분석해보니 위축된 가계소비가 지원금 지급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는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승수효과를 기대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달리 지금은 대면 활동이나 소비에 제약이 없는 데다 내수 침체가 길었기 때문에 소비쿠폰의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도 있다. 소비쿠폰이 민생과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기대의 근거다. 지난해 말부터 소비심리를 옥죄던 정치 불확실성이 진정되고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새 정부 출범 후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모색하는 시도가 보인다.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심리지수도 석 달째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때니 소비쿠폰 효과를 기대할 만한 시점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친 복합위기를 겪으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소비쿠폰 매출 덕에 주저앉지 않고 멀리 보이는 터널의 출구를 향해 다시 일어서 달릴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게 바로 소비쿠폰의 효과가 아닐까.
2025.07.21
정부 "민생회복 쿠폰, 내수 활성화 계기 되도록…소비심리 개선" 정부는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소비 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나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달에는 '긍정적 신호' 등 보다 낙관적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대내외 불확실성 중 대내적인 부문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 상승, 추경 사업 기대감 등이 소비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어느 정도는 부진에서 회복됐다면 향후 소비 쪽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수출"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라는 말이 추가됐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하방 요인'이 우세했으나 이제는 상·하반 요인이 공존하는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5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2%), 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비내구재(-0.7%)에서 줄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6월 소매판매에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p) 올랐다.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8.8% 증가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은 4.5% 늘었다. 백화점과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1%, 1.6% 감소했다. 관세 협상 기한인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수출·생산 부문에서 통상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6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 상호관세 유예 종료 앞둔 선수요 등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4.3%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8억5천만달러로 작년보다 6.8% 늘었다. 5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1% 감소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2.0%) 등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다. 정부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21일부터 신청·지급 예정인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8
달러에 맞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결국 주권의 문제?디지털 통화 시대를 맞아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경쟁이 통화 주권의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법 제정을 통해 달러 기반 디지털 화폐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한국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세계 금융 질서를 흔들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원화 결제 비중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원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수출의 원화 결제 비중은 2.6%, 수입은 6.3%에 그쳤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을 안정시킨 암호화폐다. 미국 테더사의 USDT와 서클사의 USDC가 대표적이며 두 코인은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니어스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코인 1개당 달러 또는 단기 국채를 1:1로 보유하고, 준비금 내역을 매월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 하원 공화당은 이 외에도 디지털 자산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과 연준의 CBDC 발행을 막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을 함께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표결에 반대했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설득에 나섰고, “법안 진전에 필요한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기대감은 가상자산 시장 반등으로 이어졌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2만17달러, 이더리움은 338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더리움의 경우 현물 ETF에 대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가상자산 운용사 아나그램의 데이비드 셔틀워스는 “지난주 미국 ETF에만 9억달러가 유입됐으며, 이틀 만에 4억5000만달러가 몰렸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결국 디지털 달러 세계화와 국채 수요 확대를 목표로 한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기준 1조8330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1조원 이상이 이자비용이다. 이에 대해 한 국내 금융 관계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수록 미국은 금리 부담을 낮추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으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보 비율을 100% 이상으로 정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5.07.17
생활필수품 10개중 7개 가격↑…연육 가격 내려도 맛살 가격은 올라 올해 2분기(4∼6월)에도 물가 상승세가 계속돼 생활필수품 10개 중 7개 이상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올랐다. 맛김, 커피믹스, 분유 가격은 10% 넘게 뛰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6일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37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28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3.3%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은 맛김(15.8%), 커피믹스(12.0%), 분유(10.1%), 햄(8.6%), 달걀(8.3%)였다. 이들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1.0%였다. 맛김은 풀무원의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이 18.5% 올랐다. 동원F&B의 '양반 좋은 원초에 그윽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도 12.8% 올랐다. 커피믹스는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카페믹스'(12.3%)와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 믹스'(11.6%)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양유업의 '아이엠마더 3단계'(13.1%), '임페리얼드림XO 3단계'(10.1%)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식용유(-4.0%), 두부(-4.0%), 두루마리화장지(-2.2%) 등 9개 품목은 가격이 내렸다. 전 분기인 1분기와 비교하면 29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은 달걀(8.4%), 맛살(7.4%), 햄(5.6%), 맥주(4.5%), 스낵과자(3.7%) 순이었다. 센터는 "달걀 가격 상승은 산란계 수급 상황, 유통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달걀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대표 식품인 만큼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상승률 2위인 맛살의 경우 주요 원재료인 연육의 가격이 지난해 1분기 2710원에서 올해 1분기 2269원으로 16.3% 하락했음에도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 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의 상승률을 유통채널별로 보면 3대 대형마트 상승률이 평균 13.5%로 일반슈퍼마켓(6.8%)의 두 배를 웃돈다. 맛김은 대형마트 가격 상승률이 30.3%에 달해 기업형 슈퍼마켓(SSM)(6.6%), 일반슈퍼마켓(21.6%)과 격차가 컸다. 유통채널별 달걀값 상승률은 일반마트 11.1%, 대형마트 6.6%, SSM 4.0%, 등으로 일반마트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승률이 높은 품목 대부분이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로, 체감 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식품·유통업계가 할인행사를 하고 있으나 반짝 세일만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고 원재료·원가가 하락한 품목 가격을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16
'이연복 한우 우거지 국밥' 판매 중단…세균수 기준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은 포장 단위 800ｇ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했다. 소비기한은 내년 7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전했다. 소비기한이 내년 7월 7일까지인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멈추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2025.07.16
당정 "최고의 폭염…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대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이 매년 반복될 우려에 대해 장기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에서는) '기후 위기에 관한 기본법'도 만들어 폭염 등에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폭염 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행정안전부), 폭염 안전 대책반 가동(고용노동부),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별 폭염 대응 상황을 수시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폭염 피해와 관련한 물가 상황도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물가 (폭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