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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도를 넘으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상품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철강, 각종 원자재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다. 이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요소가 특히 걱정 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중국 관세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자동차가 가지는 힘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약 3만개 부품, 전기차는 약 13,000~1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더욱 많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이 조합된 미래 핵심 먹거리이다.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사당 약 500개의 협력사는 물론이고 생산 인력과 각종 부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경제인구 5명 중 1명이상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중심점이라 하겠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엔진과 변속기라는 선진국의 첨단 전유물로 인하여 중·후진국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 있는 분야이다. 중국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높은 내수 시장만을 선진국에 내줄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다른 국가 대비 약 10년은 앞서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기차로 진입을 서둘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수준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특히 품질 대비 가격적인 가성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 경쟁원리가 민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마케팅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작사에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 등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으로 선진국의 의심을 크게 샀다.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약 8,000만대 중 내수시장만 약 3,000만대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고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장한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사 등이 과잉생산하면서 중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 등 지나친 지원으로 인하여 수입국에 매우 낮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미국은 이미 약 25%의 관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10%의 일반적인 관세 정도로는 막기에 역부족하여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가 되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정도를 넘어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평균 31%를 올리면서 기존 관세에 포함하여 40%가 넘게 되었다. 물론 기업마다 받는 관세 부과정도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여러 국가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간 약 170만대의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 시장을 테스트배드로 하면서 수출을 주로 지향하는 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따라서 FTA나 WTO 등이 중요할 정도로 자유무역체계를 중시하는 국가로 자국 우선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공략에 예외 지역은 아니어서 이미 중국발 수입물량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한·중·일이 가장 가까운 국가로 역할이 다른 만큼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역할을 달리하였다. 최근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른 만큼 미·중간의 경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무역체계의 공동체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품목이 예전의 800가지 정도에서, 이제는 해외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약 500가지 정도라 하겠다. 수년 전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던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등의 문제는 첨단 산업이 아니면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이 차단되면서 국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고민이 500가 넘는다는 뜻이고 희토류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력적 품목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연초부터 BYD 등 중국산 대표적인 승용전기차가 수입될 예정이다. BYD를 필두로 국내 시장 진출을 기다리는 중국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전기상용차도 생각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산 각종 제품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제품에 대한 해당 기업체에서의 조사요청이 우선적인 조건이지만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공세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의 상계관세 부과는 가능한 일일까? 이 내용을 들은 중국 당국은 벌써부터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함부로 진행하여 모든 것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다. 물론 국가 간의 불공정적 무역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는 정당한 방어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현황은 국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논리로 작용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한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도 상대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초토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형국이다. 약 10년 전 중국에서 생산한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중국산 토종 배터리 기업에는 자원을 해주면서도 현지 진출하여 생산한 중국산 배터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중국산인 만큼 중국 생산시스템에서 중국 생산인력을 동원하여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연히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건만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인 NCM배터리라고 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설득력도 없고 수입산도 아닌 엄연히 중국산이건만 우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 이유를 내건 불평등한 경우이다. 감히 누가 부당하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해도 개선될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마음대로 강대국이 휘두르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겠다.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할까? 아마도 요소수 정도가 아닌 치명적인 칼을 휘두르는 무기가 너무나 넘친다는 점이다. 전기차 하나로 인하여 전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방법을 중국이 몇 가지만 운영해도 우리는 바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해도 중·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산 전기차를 이유로 조사요청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불법적으로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우리 경쟁모델 대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공략한다면 우리의 시장은 일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렇게 된 사례이다. 현재 FTA나 WTO 등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등에서 LFP배터리 등에 에너지 밀도와 환경성 계수 등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가격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상계관세 등도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멸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불법적인 성장 기업과 정상적인 대결이 가능한가 하는 불공정한 글로벌 사회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우리만의 고민이 극히 필요한 시기이다. 극히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2024.12.28
한화시스템, K11 ‘두뇌’ 해외 첫 수출…이집트에 사격지휘체계·사격통제시스템 공급 한화시스템이 K11 사격지휘장갑차와 K9A1(K9 성능개량형) 자주포의 ‘두뇌’ 에 해당하는 핵심 시스템 2종을 이집트에 수출한다.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22년 2월 계약체결 후 지난해 사업에 돌입한 K11 사격지휘장갑차 51대 및 K9A1 자주포 216대 물량에 각각 사격지휘체계와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한다고 금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각각 305억원, 443억원이다. K11 사격지휘장갑차는 K9A1 자주포의 사격을 지휘·통제하는 차량으로, 1대당 6대의 K9A1 자주포를 담당한다. K11 사격지휘장갑차에 적용되는 사격지휘체계는 핵심 전술통제장치로, K9A1 자주포에 탑재된 사격통제시스템에 표적의 피아식별 및 실시간 위치, 방향, 속도 등 사격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발사 명령을 하달하는 역할을 한다. 한화시스템이 다년간 축적한 지휘통제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다.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사격지휘체계가 해외로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폴란드·노르웨이 등 사격지휘장갑차를 수입한 국가들은 국가별 운용 개념 차이 등을 이유로 사격지휘체계를 자국 업체의 제품으로 탑재해 왔다. 한화시스템은 바다가 인접해 있어 적대적 선박에 대한 해안포 사격 기능이 필수적인 이집트의 현지 환경 및 운용 요구조건 등을 반영해 사격지휘체계를 맞춤 개량한 후 공급할 예정이다. 함께 수출되는 K9A1 자주포 사격통제시스템은 K11 사격지휘장갑차로부터 받은 사격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화포를 발사하고자 하는 목표의 미래 위치를 계산하고 예측해 해당 방향으로 화포를 지향·조준하도록 하는 탄도계산 컴퓨터다. 사격통제시스템이 중동에 수출되는 것 또한 국내 첫 사례다. 한화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초도물량 납품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까지 이집트에 금번 계약된 K11 사격지휘체계 및 K9A1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도전적 개발을 통해 중동에 첫 사격지휘체계 수출 물꼬를 트게 돼 기쁘다”며, “한화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신규 수출 품목을 확보하고 K-방산 기술력을 알리며 해외 시장 진출을 보다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30여년간 K2전차·K21장갑차·K9자주포·30mm 차륜형대공포와 같은 다양한 기동·화력·방공무기체계에 자체 개발한 사격통제시스템을 탑재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에도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한 바 있다.
2024.12.27
포스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5년 연속 1위 선정 포스코가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됐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는 지난 22일(뉴욕 현지시간) '24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World-Class Steelmaker Rankings)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999년 설립된 WSD는 2002년부터 전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술 혁신, 생산 규모, 원가 절감, 가공비, 재무 건전성, 고객사 접근성, 원료 확보 등 23개 항목을 평가했다. 포스코는 국내 수요산업 침체, 저가 수입 철강재 물량 공세, 글로벌 통상이슈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판매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 가공비, 숙련 노동력, 인수합병·합작투자, 후방·비철강산업 등 5개 항목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하며 8.62(10점 만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는 글로벌 주요 철강사들의 경영실적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지표가 된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4월 3년 연속으로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멤버(Sustainability Champion)로 지정됐으며, 10월에 열린 세계철강협회 스틸리 어워드(Steelie Awards)에서는 △기술혁신 △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 3개 부문에서 동시에 최고상을 수상했다.
2024.12.24
라카타우포스코, 우리소다라은행과 2억 달러 금융지원 MOU체결크 라카타우포스코가 17일, 우리은행과 '인도네시아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인 자카르타 우리소다라은행 본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정범수 크라카타우포스코 법인장, 김응철 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우리소다라은행으로부터 자국 원료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운전자본 신용대출 등 미화 2억 달러 규모를 지원받는다.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인도네시아 현지 철광석과 원료탄 구매 확대를 추진 중이며, 본 체결을 통해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음으로써 중국산 수입재 범람 속에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소다라은행과 동반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범수 크라카타우포스코 법인장은 "2026년까지 현지 철광석과 원료탄을 최대 3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재원 마련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철강을 공급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철 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은 “단기 금융지원에 머물지 않고, 크라카타우포스코와 우리소다라은행이 장기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신용평가사인 S&P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획득하여 미화 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 발행에 성공했으며, 개선된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17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국에게서 배워라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라 하겠다. 예전의 기계적 부품으로 조합된 자동차는 이제 전기전자 시스템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첨단 제품으로 변모하였다 이제는 최고의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하면서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모든 글로벌 기업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이고 현재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일자리 창출이나 먹거리는 물론 유관산업까지 영향을 크게 주는 핵심 미래 산업이라는 뜻이다.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어려운 경기침제와 고금리 구조에서 약 27조원이라는 영업이익률을 자랑할 정도로 국가 경제를 이끌었고 올해도 28조원을 넘는 호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조는 그리 좋지 않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타선진국 대비 낮아서 상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쟁 등 수출을 기반으로 히는 국가 차원에서 더욱 악재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유럽 등의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고 자원부국인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반란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우리의 장점인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래를 어둡고 하는 요소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국내외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은 더욱 융합적으로 급변하면서 전기차 등의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기존의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인공지능과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 배터리, 각종 알고리즘의 조합 등 커넥티드화와 전동화 등이 가미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할 일도 많고 타사 대비 차원이 다른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비 증대 등 당장 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를 넘어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은 물론 로보빌리티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선점을 위한 신기술 확보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합종연횡과 인수합병은 물론 공동개발과 합작사 건립 등 수단방법을 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간의 공동개발이나 투자는 기본이 되었고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기본이 되는 생존경쟁의 사회로 진입하였다. 최근 미·중간의 경쟁갈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고민은 많고 중국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있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면서 가장 곤혹스런 영역이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존도가 극히 높은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이고 단순한 품목까지 90%의 의존도가 넘는 항목이 800가지가 넘을 정도라 하겠다. 그 동안 해외 다변화 등 노력의 결과 500가지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역시 아직은 먼 상황이다. 결국 요소수 문제, 희토류 문제 등 이미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제적 요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답은 모호성이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인 영향까지 주는 악재가 되지 않은 현명한 방향이 중요하다. 한·중·일은 역사적으로 천년 이상을 함께 하여 왔다. 지정학적으로 결국 함께 해야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뜻이고 민감한 현 상황에서 철저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가장 큰 시장이 붙어있는 중국은 한동안 지금까지 소원한 관계였다. 그 후유증이 경제적 문제로 커지고 있고 그 부담을 기업이 지고 국민이 지고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중국의존도는 더욱 중요하다. 각종 원자재부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를 넘어선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진행한 전기차 영역은 품질대비 가격적인 가성비에서 이미 크게 뒤쳐져 있고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 알고리즘의 적용 등 이미 융합적인 부분도 비상 상황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가 우위로 삼았던 반도체 영역과 배터리 영역은 더욱 가까워져서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과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충돌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사회주의의 독재체제로 인한 일사불란한 지원과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분리와 원칙으로 우라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호령했던 자동차 점유율도 7% 수준에서 현재는 1.6% 수준으로 급락하여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도 이미 50% 정도가 중국산이고 상용 전기차도 약 40%가 중국산이다. 모듈 수입으로 생각하면 생각이상으로 독과점적인 분야도 심각하다. 승용 전기차 모델 진입도 내년 초를 기약하고 있고 가성비 차원에서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진입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공감을 주면서 각종 관세 등 규제를 통하여 진입을 막고 있을 정도로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도 알리나 태무 등으로 심각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전기차 분야 외 배터리 분야도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 첨단화되고 가격적 장점과 각종 요소로 무장한 융합 제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 하는 자율주행차의 수준도 미국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으나 곧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최고의 기술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미 중국 대도시 13개 지역에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보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이미 수입산 고급 자동차 중 중국산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던 소비자 눈높이도 크게 변하여 부담이 없어지는 형국이다. 중국의 기술과 영업방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첨단 기술을 복사하여 자국의 기술로 흡수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다. 크게 보고 배우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규제 일변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변하고 있고 강성노조의 악재도 계속 진행형이다. 앞으로 거대한 중국 시장에 우리 시장이 편입되지 않는 독창적이고 확실한 영역으로 살아남길 바란다. K문화가 세계를 호령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산업적 기술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도 무엇인지 확실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융합적인 영역으로 크게 바라보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급변하는 요소가 더욱 증가하는 시기이나 앞으로 5~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최근 가장 큰 악재인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무분별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비와 국내의 탄핵으로 인한 공백과 계엄령으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산더미 같은 해결과제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비상시국이라 하겠다. 슬기로운 대책으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길 바란다.
2024.12.16
올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외식 8종 평균 4% 가량 올라올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외식 메뉴 가격이 평균 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는 김밥·자장면·비빔밥 등이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였다. 메뉴별로 보면 김밥이 올해 1월 3천323원에서 지난달 3천500원으로 5.3%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자장면은 7천69원에서 7천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천192원으로 5.0% 각각 올랐다. 메뉴별 가격 상승률은 냉면(1만1천385원→1만1천923원) 4.7%, 칼국수(9천38원→9천385원) 3.8%, 삼겹살(200ｇ 환산·1만9천429원→2만83원) 3.4% 등 순이다. 삼계탕은 1만6천846원에서 1만7천629원으로 2.5% 올랐고 김치찌개백반은 8천원에서 8천192원으로 2.4%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덜했다. 전반적인 고물가 현상 속에 외식 물가도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 가운데 하나인 삼겹살(200ｇ 환산)은 올해 5월 서울 기준 처음으로 2만원 시대를 열었고, 삼계탕도 지난 7월 1만7천원 문턱을 넘었다. 이러한 상승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불안해진 것도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때 1,440원 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올해 연평균 환율(하나은행 매매기준율·1,362.30원)보다 70원 가까이 높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각종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시차를 두고 외식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중동 전쟁과 미국 대선 등의 영향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면서 수입 물가는 이미 지난 10월(2.1%↑)과 지난달(1.1%↑)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이달 들어선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식 물가 외에 세탁, 숙박(여관), 이·미용, 목욕 등 주요 5개 개인서비스요금도 올 한 해 일제히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울 기준 미용실 요금(성인 여성 커트)이 지난 1월 2만1천615원에서 2만2천923원으로 6.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중탕 요금은 1만154원에서 1만538원으로 3.8% 올랐고 숙박(여관)은 5만1천231원에서 5만2천423원으로 2.3% 상승했다. 세탁(신사복 드라이클리닝·9천308원→9천462원)과 이용원 요금(성인 남성 커트·1만2천308원→1만2천538원) 상승률은 각각 1.7%, 1.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의 평균 상승률은 3.2%였다.
2024.12.16
삼성물산, 한남4 조합원 이익 중심 최상의 사업조건 제시 삼성물산이 서울 한남4 지역 개발에 파격적인 금융조건에 이어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착공 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최대 314억 부담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조합 분양 수익 극대화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 조달 등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물가인상 따른 공사비 314억원 자체 부담, 조합 필수 공사항목 총 공사비 포함 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 전까지 물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최대 314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고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물산이 부담하는 314억원은 최근 1년 간 건설공사비지수 기준, 착공 기준일까지 약 28개월에 해당하는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비용이다. 예를 들어 착공 전까지 물가 인상으로 40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시공사가 314억을 직접 부담하고 조합은 차액인 86억만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비에 랜드마크 단지의 필수적인 내진특등급 설계와 일반 쓰레기 이송 설비 적용을 비롯해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 비용, 커뮤니티∙상가 설비 시설 등 조합이 요구하는 필수 공사 항목 포함한 약 650억원의 비용을 반영한다. 이에 삼성물산은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분양 면적 확대, 일반분양 옵션 판매수입 보장 등 조합원 이익 극대화 삼성물산은 전체 세대수를 조합 설계 원안의 2331세대보다 29세대 많은 2360세대를 제안하며 조합의 분양 수익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조합 원안(7만 6945평)과 비교해 약 484평 늘어난 7만 7429평으로 일반분양 평당가를 약 7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조합이 추가로 얻는 분양 수익은 약 339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가져가던 분양 세대의 발코니 확장 옵션 판매수입 전액을 조합에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발코니 확장 공사 원가를 공사비 총액에 포함시켜 일반 분양자에게 판매하는 발코니 확장 옵션판매 금액 전체를 조합이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상가 미분양 시 최초 일반분양가 금액으로 100% 대물 변제하겠다는 조건도 내세워 조합원의 위험을 최소화했다.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3조 이상 사업비 전액 책임 조달 삼성물산은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을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조합의 총 사업비는 크게 설계비, 용역비 등의 '필수 사업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촉진비'로 구분된다. 삼성물산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없이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조합이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3조원 이상 책임지고 조달할 계획이며 국내 건설사 최고 신용등급을 통한 지급 보증을 통해 현재 금융권에서 조달할 수 있는 최저금리를 제안했다.
2024.12.11
내년 예산 673.3조원…정부안보다 4조1천억 감액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날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은 ▲기존에 4조8000억 규모였던 정부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줄이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원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는 507억원 ▲검찰 특수활동비는 80억원씩 각각 감액됐다.내년도 총수입은 올해(612조2000억원) 대비 6.4%(39조3000억원) 증가한 651조6000억원으로 짜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2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4.1조를 감액해도 정부가 제출한 총 지출의 0.6%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전년 대비 크게 증액한 예비비를 감액하고, 정부의 자료 부실로 타당성 및 적정성 담보를 못한 검찰 특경비도 삭감한 것”이라고 했다.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삭감해 대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느냐”며 “예결소위와 간사가 순조롭게 협의해온 예산안을 민주당이 막판에 일방 삭감해버렸다”고 했다.
2024.12.10
“남성 육아휴직 보장하는 이 회사 어디?”국내 정서상 남자가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다.대륜의 최지훈 변호사도 3개월 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할 때 굉장히 망설였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 가량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고민을 키웠다.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질만큼, 회사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여러 도움을 받아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다소 보수적인 로펌업계 특성상, 남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제도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변호사의 채용·근무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전혀 쓰지 못한 남성변호사 비율은 30%에 달했다. 사용기간 역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변호사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을 조사한 결과, ▲5일 이상(34.2%) ▲3일(21.9%) ▲1일(5.8%) ▲4일 (1.9%)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지만,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업계 분위기와 달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육아 복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 수혜를 받은 남성 변호사들은 법인의 가족친화 문화 덕분에 가정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김태환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남성들의 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배려해준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륜은 육아휴직 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했다.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임직원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육아’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육아휴직 등 관련 복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육아휴직 이외에 ▲유산으로 인한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복귀 이후 업무 적응 프로그램 제공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11.28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단,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에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또,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소화기 증정 캠페인을 전개한다.캠페인은 티맵(TMAP)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이벤트 응모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