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19)
정치(15)
검색결과 총 119건
"숨진 2살에 불닭소스+소주 먹여"…30대 부모의 끔찍한 만행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의 30대 친부모가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는 퇴원 후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해야 했으나 부부는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다. A씨 부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시로 발을 차거나 뺨을 때려 아이의 온몸에 골절과 멍이 생겼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으로 먹이기까지 했으며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부부는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부모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1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는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다음날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면서도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부인하는 내용이 있다.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 외에도 3명의 아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부를 구속 기소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남은 자녀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체포 당시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남은 아이들은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06
금호타이어, '교실숲 조성'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앞장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트리플래닛과 함께 서울 홍제초등학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에 교실숲을 조성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홍제초등학교 18개 학급을 대상으로 총 468그루(대형식물 18본, 소형식물 450본)의 식물을 제공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파초일엽’과 나사(NASA)가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인 ‘아레카야자’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들을 심은 ‘스밈 화분’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페트병으로 제작됐다. 식물에 한달에 한번만 물을 주면 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측면과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한다. 교실숲 조성과 함께 학생들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다양성 전반에 대한 480분 분량의 환경교육(7회차)을 수료했다. 금호타이어는 트리플래닛을 통해 식물 건강 상담 및 고사식물 교체 등 1년 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학교에 제공된 식물 수만큼 양묘장에 나무를 식재했다.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은 “4번째로 조성된 교실숲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 보전, 정서 안정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근원적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적극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금호타이어가 추구하는 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2021년부터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교실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 교실숲이다.
2025.02.04
우리은행, 임직원 기부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 펼친다 우리은행이 임직원 기부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펼친다. 우리은행은 4일 임직원들이 직접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인 '우리사랑기금'을 통해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임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다. 장애인·치매노인 돌봄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 교육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비롯해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을 넓힐 수 있도록 공연 관람, 캠핑 등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사랑기금'은 지난 2003년부터 20여 년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 기금이다. 소아암 아동 치료 지원을 비롯해 연말 소외계층 지원, 사회적인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계속 전해왔다. 자발적인 임직원 사회공헌 기금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에서 모두가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기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직원들의 설문과 투표를 통해 사회공헌 사업을 선정하며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 대표 캐릭터인 '위비프렌즈'를 활용, '우리사랑기금' 로고와 슬로건을 리뉴얼하고 참여 직원에게 굿즈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직원의 사회공헌 인식 확산에 '우리사랑기금'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04
2025 파워풀대구페스티벌 퍼레이드 참가자 모집(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2025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메인 콘텐츠인 거리 퍼레이드 참가자를 2월 3일(월)부터 28일(금)까지 모집한다. 축제는 5월 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국채보상로 일대에서 펼쳐지며, ‘자유로운 거리, 활력있는 퍼레이드’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2025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은 대구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올해 역시 차량 없는 거리에서 다양한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메인 행사인 퍼레이드는 경연부문인 ‘파워풀 퍼레이드’와 비경연부문인 ‘원더풀 퍼레이드’로 나뉘며, 참가자들은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파워풀 퍼레이드’는 국내 30인 이상, 해외 20인 이상 팀이 참여할 수 있는 경연부문으로, 총상금 1억 5천만 원이 걸려 있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대구광역시장상과 함께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팀은 4분 내외의 공연을 구성해 총 3회 퍼포먼스를 진행해야 하며, 올해 신설된 스페셜부를 비롯해 일반부, 실버부, 아동·청소년부, 글로벌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하게 된다. 반면 ‘원더풀 퍼레이드’는 경연이 아닌 시민참여형 퍼레이드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개인, 가족, 친구, 기관 등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주제음악에 맞춰 자신만의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다.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차량 없는 거리에서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며, 포토존을 활용해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수도 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퍼레이드 참가 신청은 파워풀대구페스티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집 마감 후 3월 중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다.박윤경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2025년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은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라며 “경연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비경연 퍼레이드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자유와 활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31
KB증권, 설맞이 취약계층 어르신 위한 돌봄 실천 KB증권(대표이사 김성현, 이홍구)은 설을 맞이하여 서울시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식료품과 겨울용 온열제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KB증권은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년 설과 추석마다 다양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2017년 추석을 시작으로 올해 9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설을 포함해 총 5,360가정에 온정을 전했다. 이번에는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 400가구에 떡국떡, 사골곰탕, 전복죽 등 간편식 뿐만 아니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전기담요도 함께 전달했다. KB증권 김성현, 이홍구 대표이사는 “요즘처럼 불경기 상황에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KB증권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증권은 ESG중심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국내외 아동들의 교육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무지개교실’을 올해로 17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 대상 ‘행복뚝딱 깨비증권 그린캠핑’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결혼식 지원’ 등의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제공받지 못한 취약청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했고, 도심과 농어촌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행복뚝딱 농어촌 의료봉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25.01.24
한미약품-MPO,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2월 23일 개최 현직 의사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MPO)가 장애 아동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고 희망찬 선율을 선사한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2월 23일 오후 3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1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전체 좌석 무료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만들어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과 더사랑복지센터 등 2개 단체를 지속석으로 후원해오고 있다. MPO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의사들이 모여 1989년 창단한 오케스트라로, ‘서울대병원 희망의 음악회’, ‘지휘자 정명훈과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희망음악회’ 등 다양한 자선공연을 펼쳐왔다. 올해 콘서트에서는 지휘자 강한결과 첼리스트 이유민의 리드로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제1번 A단조, 작품번호 33’과 주페의 ‘오페라타 시인과 농부 서곡’, 베토벤의 ‘교향곡 제1번 C장조, 작품번호 21’ 등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이 연주될 예정이다.이 콘서트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꾸준히 지원받고 있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합주단 ‘어울림단’과, 더사랑복지센터 ‘한울림연주단’도 올해 공연의 특별 무대에 선다. MPO 김한수 단장(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올해 콘서트에는 오랫동안 환자 진료로 악기와 멀어져 있던 서울의대 교향악단 선후배들이 새롭게 합류해 관객들에게 훨씬 풍성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뜻깊은 공연을 관람하시고 MPO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는 장애 아동들이 음악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문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며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연주는 우리 사회에 희망의 선율을 전하며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인 ‘제11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관람을 원하는 관객(5세 이상 입장 가능)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홈페이지에 마련된 팝업창을 통해 E-초청장을 다운로드한 뒤 행사 당일 현장 매표소에서 좌석권으로 교환받아 입장하면 된다.
2025.01.23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유영재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양형이 선고된 뒤 유씨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2025.01.23
KB금융, 설 맞아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에 ‘상생’과 ‘돌봄’의 선순환 실천 KB금융(회장 양종희)이 설을 맞이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활동과 더불어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달하고자 3.5억원의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구매하여 100여개 소의 한부모지원시설과 가족센터에 전달한다. 이번 나눔 행사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응원하고자 지난해 10월 진행된 ‘2024 스타콘 페스타’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KB금융은 페스타 참가 소상공인들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과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족센터에 전달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건강두유 제작업체 두이(DOOY)의 강윤호 대표는 “KB와 함께하는 나눔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고, KB금융의 소중한 지원과 신뢰 덕분에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구세군 두리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오늘 전해주신 따뜻한 사랑과 지원 덕분에 우리 시설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한부모 가정과 아동돌봄 시설에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KB금융은 돌봄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이웃과 사회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시와 맺은 첫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현재까지 약 14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하여 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및 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원스톱 정책자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2025.01.23
현대모비스, 탑승객 안전사고 예방 신기술…졸음·휴대전화 사용 방지현대모비스가 운전자는 물론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탑승객의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뒷좌석 아이들의 카시트 착용 여부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을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In-Cabin Monitoring System, ICM)’으로 이름 붙이고, 올해부터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은 탑승객을 모니터링하는 카메라(하드웨어)와 이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로직으로 구성된다. 먼저 차량 내부의 카메라는 탑승객의 자세와 위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로직은 카메라가 보내오는 신호를 분석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화면이나 소리 등을 통해 탑승객에게 경고와 알림을 주는 방식이다. 만약 졸음운전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면 위험하니 환기를 하라고 표시해 줄 수 있다. 또 휴대전화 사용, 흡연과 같은 부주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뒷좌석에 유아동을 방치하고 하차하는 행위 등 10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개발해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갖췄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을 개발하며 유럽 차량용 소프트웨어 표준인 ASPICE 인증을 획득했다. 해당 지역의 안전평가 기준인 NCAP 목표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유럽 완성차를 대상으로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공개해 본격적인 수주에 나섰다.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은 연평균 40% 가까이 급성장하는 분야다. 안전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 DMS 장착이 의무화되며 고급차 시장을 중심으로 탑승객 안전기술이 더 주목받을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을 개발하며 소프트웨어 로직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했다. 올해에는 운전자 생체신호를 분석하는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용 플릿서비스에 특화된 차세대 신기술(2.0)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신규철 전자제어개발실장은 “자율주행 고도화에 따라 차량 내부의 편의 기능과 함께 안전기술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탑승객마다 다른 신체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확도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의 인캐빈 센싱 기술은 운전석과 뒷좌석을 구분해 개발돼 왔지만 현대모비스는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모든 탑승객의 안전을 꾀했다. 현대모비스는 2019년 운전자의 동공을 추적해 졸음이나 부주의 운전을 방지하는 DMS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20년에는 레이더로 뒷좌석 유아동 방치를 방지하는 후석 감지시스템, 22년에는 자세와 심박 등 생체신호를 통합 감지하는 운전자보조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