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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2025.12.17
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 이상 투입…국민참여 공모펀드 6천억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에 내년 한 해 동안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6천억원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펀드로 조성되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기술투자 펀드에도 8천억원이 배정된다. 2026년 운용방안 공개…첫해 ‘30조원＋α’ 집행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본격 가동 첫해인 내년에는 총 3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수요가 이를 웃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승인해 초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I·반도체 중심 산업별 대규모 배분산업별로는 AI 분야에 6조원, 반도체 4조2천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천억원 등이 배정된다.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 대출 10조원으로 구성된다.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 솔루션 개발 기업, AI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 다양한 투자 수요가 접수된 상태다. 민관 공동 대형 펀드·메가 프로젝트 추진간접투자는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분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다. 총 5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병행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민참여형 펀드 6천억…손실 위험 완충 구조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참여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된다.후순위 보강 방식과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참여 조건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투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신설첨단산업 유망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새로 도입된다. 이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을 75%까지 높이고,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해 고위험 투자를 뒷받침한다.기존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정책성 펀드는 국민성장펀드로 통합·정비된다. 다만 기업 성장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5천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된다. 인프라·초저리 대출로 생태계 전반 지원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 구축에 사용된다.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 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연계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 등이 투자 대상 후보로 거론된다.또 다른 10조원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의 초저리 대출로 공급돼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자금을 장기 지원한다. 필요 시 민간은행과 공동대출 방식으로 확대 운용된다. ‘1호 투자처’ 이달 결론…산업 파급효과 중점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지난달까지 접수된 투자 수요는 약 100여 건, 총 153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산업 파급효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1호 투자처’를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2025.12.16
특검,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문지석 14시간 조사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받았다. 상설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0시 4분께까지 총 14시간 동안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상설특검팀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불러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이전까지의 사건 경과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두 확인했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에 따르면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고, 엄 전 지청장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고 안권섭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은 6일 수사를 개시해 5일 만에 문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상설특검이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고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제가 제출한 진정서와 사건 경과 관련 모든 자료를 오늘 처음으로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설특검은 14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2025.12.12
손정의, 美 전역 ‘트럼프 산업단지’ 추진 논의 소프트뱅크 ‘프로젝트 크리스털 랜드’ 부상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일본의 5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기반으로 미국 전역에 ‘트럼프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백악관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손 회장이 최근 수개월간 백악관과 미 상무부 고위 인사들과 이 구상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AI·광케이블·칩 공장 포함한 산업 단지 조성 계획현재 논의된 구상은 미 연방정부 소유 토지 위에 광섬유 케이블, 데이터센터 장비, AI 칩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완공 시 시설 소유권은 미 연방정부에 귀속되며, 일본 기술 기업들이 설계·건설에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계획에 긍정적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애리조나 ‘1조달러 산업 도시’ 제안에서 확장된 형태손 회장은 올봄 미 정부 인사들에게 중국 선전 모델을 참고한 ‘애리조나 1조달러 산업 도시’ 구상을 제안했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 범위를 미국 전역의 연방 토지로 확대하며 ‘트럼프 산업단지’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 내부에서는 ‘프로젝트 크리스털 랜드’로 불리고 있다. 대미 투자 재원을 활용한 구조재원은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천500억달러 투자금에서 나오며, 용처는 미국이 결정한다.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향후 발생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로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이 10월에 발표한 AI·원전·에너지 인프라 투자 목록과 이번 구상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실현 가능성은 아직 가늠 어려워WSJ은 손 회장의 구상이 구체화 단계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2025.12.05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에 반등…4,100선 회복 코스피 4,100선 회복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4,100선을 다시 넘어섰다. 지수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상승 흐름을 굳혔다. 종가는 4,100.05로 1.78%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1,468.8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세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918억 원, 기관이 1조1,525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이어졌다. 미국 실업보험 청구가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조정 국면을 거쳤지만, 국내 수급 개선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반도체·자동차 업종 강세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14%, 0.37%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자동차 업종도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북미 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점유율 증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차는 11% 넘게 급등했고 기아도 상승했다. 업종별 흐름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운송장비·부품, 건설,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제약, 오락·문화 업종은 약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등이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했다. 코스닥은 이틀째 약세코스닥은 924.74로 0.55% 떨어졌다. 개인이 3,174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우세했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SC’ 독일 판매 금지 가처분 소식에 12% 넘게 급락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상승했지만 ABL바이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은 조정을 받았다. 거래대금 흐름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16조 원, 코스닥은 12조 원대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약 9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
2025.12.05
서울 21개 구 한파주의보…"밤부터 급격히 추워져" 서울시는 2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동북권·서북권·서남권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협력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다. 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이날 오후 9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자치구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한·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며, 상담과 순찰을 통해 방한용품을 지급한다. 쪽방 주민의 안부도 확인하고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자치구 중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임시 청사를 쓰고 있는 강북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청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한파쉼터'를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한다. 가까운 한파쉼터와 실시간 재난속보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밤부터 급격한 기온 하강 등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파특보 발효 기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2.02
구리 가격 사상 최고가로 올라서…글로벌 공급난 악화 전망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급난 우려에 휩싸인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로 치솟았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가격은 최대 0.9% 오른 t당 1만1294.5달러까지 올랐다. 지난달 28일 2.3% 급등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구리 선물 가격도 1.6% 급등했다.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24분 현재 LME에서 구리 가격은 0.5% 오른 t당 1만1246.50달러다. 블룸버그는 광산 업체들이 수요를 따라잡는 데 고전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에 구리를 미리 갖다 놓으려는 움직임이 글로벌 공급난을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구리 관련 주요 콘퍼런스에서는 올 한해 예정에 없던 광산들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공급 압박 신호가 나타났다. 제련업체들은 광산업체들과 연간 구리 광석 공급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간 프리미엄도 급등했다. 대형 트레이더인 머큐리아 에너지 그룹은 내년에 구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LME에서 구리 가격은 약 30% 급등했다. 전기화와 에너지 전환에서 구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가격 상승을이끌었다. 코멕스에서 이날 구리 선물 가격은 하루 동안 약 20% 폭락한 지난 7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 폭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50% 관세가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만 부과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구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미국 내 구리 가격은 런던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머큐리아의 금속 부문 대표 코스타스 빈타스는 내년 1분기에 50만t 이상의 구리가 미국에 도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5.12.01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출 사상 최대…11월 수출 8.4%↑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한국의 11월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도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달성해 전체 수출이 9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부는 1일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11월 수출액은 610억4천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8.4% 증가해 역대 11월 중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은 6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증가하고 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3.3% 증가한 27억1천만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고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 수출은 6402억달러로 기존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15대 주력 품목 중에서는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은 작년보다 38.6% 증가한 172억6천만달러였다.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수출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해 11월까지 반도체 수출 누적액은 1526억달러로,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작년의 1419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품목 관세 영향에도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작년보다 13.7% 증가한 16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기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60억4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자동차 수출은 연간 최대 실적(708억6천만달러)까지 48억3천만달러만 남겨두고 있어 올해 사상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12억4천만달러·2.4%↑)을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3천만달러, 이차전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3억달러·24.8%↑) 호조세로 2.2% 증가한 6억7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10.3% 감소한 32억8천만달러, 석유화학은 14.1% 감소한 30억6천만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12억7천만달러·5.2%↑), 농수산식품(10억4천만달러·3.3%↑), 화장품(9억5천만달러·4.3%↑) 등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관세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0.2% 감소한 103억5천만달러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은 호실적을 보였찌만 50% 품목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을 비롯해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이 약세였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 위주로 증가하며 120억7천만달러로 작년보다 6.9% 증가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104억2천만달러, 대중동 수출은 21억8천만달러로 각각 6.3%, 33.1% 증가했다. 한국의 11월 수입은 513억달러로 작년보다 1.2% 증가했다. 이로써 11월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7천만달러 증가한 97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4천만달러를 140억달러 넘게 초과한 660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1월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 것은 미국의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요건이 충족돼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수출이 12월에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 경제 회복과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백악관 “트럼프, 배터리공장 초기 구축단계에 외국인 전문인력 필요” 미국 백악관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시설을 짓는 초기 단계에서 외국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핵심 지지층 일부가 “미 노동자 일자리 잠식”을 주장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전문인력 관련 입장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이 대체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외국 기업이 수조 달러를 투자해 배터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미국에서 새로 구축할 때, 초기 공정에서는 외국인 전문가들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제조시설을 짓고 가동시키는 초기 단계에서의 한시적 투입”이라며 “궁극적으로 해당 일자리를 미국 노동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배터리 분야 초기 500600명 필요”… H-1B 비자 불가피성 언급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상황을 언급하며 “초기 단계에 500600명의 인력이 들어와 배터리 생산방식을 전수하려 했는데, 이민당국이 추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특정 분야에서 H-1B 비자 인력 투입이 현실적으로 필수적이라는 논지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배터리 공정 같은 특수 분야에 ‘초기 단계’로 한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미국인 고용이 원칙이라는 점은 변함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번 입장은 배터리·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전문인력은 외부에서, 장기 일자리는 미국인에게’라는 투트랙 전략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