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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정부와 의료계에 신뢰 잃어…환자보호법 입법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리고,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2025.08.11
美국방차관 "韓, 대북방어 주도적 역할·국방지출의 롤모델될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세계 동맹관계 변화 추진의 '키맨'으로 부상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취지로 당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콜비 차관은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글에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북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은 대(對)중국 억제에 인·태지역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 방어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고, 그것을 위해 국방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 내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콜비 차관은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차관이 된 뒤에도 자신의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언급은 또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2003∼2008년) 때부터 추진해온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 '국방지출' 관련 언급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요구해 최근 동의를 얻어낸,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 지출(2035년까지 달성 목표) 기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나토와 같은 'GDP 5%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기준을 아시아동맹에도 적용할 생각인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한국이 선도적으로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지난 6월 1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인데, 'GDP의 5%'는 결국 '배증' 수준이다.아울러 콜비 차관이 "동맹 현대화", "공동의 위협 방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대목은 한미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발(發)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이 기존에 피력한 소신에 비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콜비 차관이 근래 수개월간 일본·호주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할 경우 일본과 호주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지난달 12일 보도한 바 있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늦여름께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이끌고 있다.
2025.08.06
앞으로 닷새간 덥고 6일 비 예상…호우 가능성↑ 무더위가 닷새 정도 더 이어질 것이란 예보가 나왔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2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겹겹이 덮은 가운데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어 서울 등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8월 4일께 기압계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도쿄 남남동쪽 해상을 지나는 제9호 태풍 크로사가 북동진하면서 길을 열어 우리나라를 덮은 고기압도 이때 북동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는 기압계 변화에 따라 다량의 수증기를 품은 남풍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흐리고 제주, 넓게는 호남과 충청을 중심으로 서쪽 일부까지 비가 오면서 기온은 약간 떨어지겠지만 습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탓에 체감온도는 떨어지지 않겠다. 8월 6일께 일본 남동쪽으로 수축했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서쪽으로 확장,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불어 넣고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상당량 내리겠다. 이때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낮 최고기온 예상치를 보면 8월 2일까지 36도를 유지하다가 3∼4일 35도, 5일 34도까지 떨어진 뒤 6∼8일에는 33도 수준까지 내려가겠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여전히 기온보다 높겠다. 북쪽 건조공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남하하는 경우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고 비가 내리는 날이 7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6∼7일 비는 상당히 많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폭염이 지속하면서 서해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1∼4도 높은 30도 안팎에 달하는데, 때문에 서해에서 우리나라로 부는 남서풍에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남서풍에 실려 들어온 다량의 수증기가 북쪽에서 들어온 건조공기와 강하게 부딪히면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수치예보모델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3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 · 박찬대 당대표 후보들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29 [국회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7-29%2Fc546cc85-1b2b-4a60-8d58-d808f5dd3375.webp&w=3840&q=100)
鄭·朴 "조국 사면 대통령 판단" 한목소리…"APEC 김정은 초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는 2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광복절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밤 MBC에서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여당 대표가 되면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특별사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이전에 조 전 대표에게 동지적 관점에서 응원하기도 했으나, 책임 있는 무거운 직책이 될 당 대표로서 민감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심사숙고해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당 대표 후보자 자격으로서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 초반이란 점을 강조하며 "인사권·사면권 등은 충분히 인사권자·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 의견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진행자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해야 하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남북 관계는 자꾸 만나고 대화를 시도해 마음속에 있는 38선부터 낮춰야 한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면 좋겠는데 경주에 못 온다면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따지지 않고 당연히 초청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인내력을 갖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정도로 두드려야 한다. 한국이 남북문제에 있어 패싱(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 두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과거사 청산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본프리뷰두 후보 모두 '속도전'을 공언한 검찰·언론·사법개혁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여당 주도 표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 정 후보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담은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저런 우려가 있겠지만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 후보는 "일단 도입해야 하지만 여러 우려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두 후보는 당내 선거에 적용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중치 문제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박 후보에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 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1인 1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다"며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가중치는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가 권리당원 표심에서는 앞서지만, 가중치가 부여되는 대의원 표심에서는 앞서 역전승을 할 수 있다는 박 후보 측 자평을 견제한 질문으로 해석됐다. 이에 박 후보는 "당원과 대의원 표가 일대일로 수렴해가는 것이 당의 지향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문제는 속도와 시기다. 당원과 대의원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지금 당장은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저는 당 대표가 되면 당장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앞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소환한 국회 청문회를 10월 추석 전에 열겠다면서 "정 후보가 누구보다 청문회 특위 위원장을 잘 수행할 것 같은데 수락해주겠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의 승리를 전제하는 질문에 정 후보는 웃으며 "박찬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다"고 답하면서도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박 의원과 함께 손잡고 (청문회를) 꼭 하겠다"고 받아쳤다.
2025.07.30
당정 세제 개편안…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1%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라면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돼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5.07.29
"웹툰을 릴스처럼"…네이버웹툰, 숏폼 서비스 '컷츠' 9월 출시 웹툰을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처럼 짧은 길이의 영상으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올가을 나온다. 29일 웹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올해 9월 애플리케이션에 숏폼(짧은 길이 영상) 서비스 '컷츠'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세로 스크롤 방식으로만 웹툰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애니메이션 영상 형태로 만화를 볼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기존 웹툰을 요약한 콘텐츠 외에 '컷츠'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도 별도로 선보인다. 먼저 웹툰 '좀비딸' 속 고양이 캐릭터 애용을 중심으로 한 일상 개그 만화 '김애용씨의 하루'가 컷츠 콘텐츠로 제작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네이버웹툰의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북미 플랫폼에서 '뉴 앤드 핫'이란 이름으로 숏폼 애니메이션 기능을 추가했다. 이는 기존 웹툰 내용을 요약해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내지는 하이라이트 형식에 가까웠다. 국내에서는 컷츠를 통해 기존 웹툰 요약본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도 숏폼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웹툰업계는 최근 10·20 이용자들이 숏폼 콘텐츠를 즐긴다는 점에 착안해 속속 관련 기능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4월 카카오페이지에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만드는 웹툰 소개용 숏폼 영상인 '헬릭스 숏츠'를 도입했고, 리디는 7월 일본에서 글로벌 숏드라마 플랫폼 '칸타'를 선보였다.
2025.07.29
교육부 "의대생 특혜 얘기보단 아이들 상처 보듬을 때" 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을 두고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데 대해 "특혜 얘기보다는 아이들(학생들)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할 때"라고 28일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면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키로 했다.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온라인 영상 강의로 1학기 수업을 대체할 것이란 보도가 나와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 복귀한 의대생과 2학기에 학교로 돌아올 의대생 사이의 갈등도 예상된다. 이에 구 대변인은 "학사 관련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해당 대학에 확인 중"이라며 "대학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것 같고 교육부와 조만간 협의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 "학생 간 갈등 문제는 저희도 잘 생각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안다. 학교와 함께 세밀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학교가 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단축 수업을 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때엔 점검할 계획이지만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겠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며 내세운 근거인 '의사 수 공백'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매년 3천명씩 의사가 배출돼야 했는데 한동안 배출이 안 되지 않았느냐"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8
서울시, 주택시장 '공급 속도전'…입주시기 5.5년 앞당긴다 서울시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중구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입주 시기가 5.5년 빨라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규제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의 두 가지로 나뉜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혁신과 규제철폐를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2.5→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한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가량 줄여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엔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 공공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를 별도 주민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평균 3.5년이 걸리던 조합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한다.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 제도 도입 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도 갖춘다. 이날 신당9구역 일대를 직접 찾은 오 시장은 2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지역의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방안을 직접 살펴봤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 면적 1만8651㎡)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 역세권이란 장점을 갖추고도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20년 이상 지연됐다. 이에 시는 신당9구역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한다.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ｍ에서 45ｍ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세대수는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오 시장은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임기 동안) 1년에 4만5천가구씩 해서 내년까지 총 30만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5.07.24
美재무장관 "日 무역합의 분기별 평가, 트럼프 만족 않으면 다시 25%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일본과 타결한 무역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어떻게 합의를 준수할지 보장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에서는 일본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미국에 자국 제품 수출 시 상호관세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설정한 25%에서 10%포인트 인하된 15%로 하는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일본은 또 5500억 달러(약 759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15% 관세율에서도 (미국은) 상당한 관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의 무역합의에 대해 "(일본의) 경제 개방, 미국이 수익의 90%를 차지하는 55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파트너십, 일본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15%의 관세 수입 등 3가지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대출, 신용 보증, 지분 투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이 어디에 투자될지 지시할 것이며, 핵심광물, 제약, 반도체, 조선 등 공급망 위기 완화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대국이며 14억 인구가 있다. 우리는 정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싶은데 우리가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이를 판매할 새로운 대규모 시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시장 개방을 논의할 것이지만, 그들이 제재를 받는 이란산 석유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 "우리는 아마도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새 연준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 시점부터 시장은 미래의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4
특사단, 佛외교수석에 대통령 친서 전달…협력 강화 공감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16∼17일(현지시간)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과 상·하원 주요 인사,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강 단장은 17일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에마뉘엘 본 엘리제궁 외교수석에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양국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저력을 잘 보여줬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차원에서도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를 희망했고,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공고한 연대와 지지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강 단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이 공통점도 많고 교류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다"며 "얼마 전 프랑스가 혁명기념일 행사를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만큼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다. 강 단장은 문화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언급하며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많은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면에서는 첨단 산업, 방위 산업,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원전 분야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고 강 단장은 전했다. 특사단으로 함께 온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계엄이 있었지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더 크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이번 방문의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도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양국 간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도 관심이 많다고 (본 수석이) 얘기했다"며 "실제 방한 여부나 구체적 시점은 얘기되지 않았으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방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본 수석 면담에 앞서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메데프)의 불한 비즈니스 협의회 관계자들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국 진출과 투자를 고려하는 프랑스 경제인들은 한국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특사단은 전했다. 천 의원은 "프랑스 기업인들의 궁금증이나 요청 사항을 잘 정리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해 새 정부에서 검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특사단 일원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프랑스 측에서) 탈탄소화나 수소 분야 등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다"며 "기업인 간에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17일 로익 에르베 상원 부의장 및 사브리나 세바이히 하원 불-한 의원친선협회장을 상·하원에서 각각 만나 한-프랑스간 의회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내년 수교 140주년 계기 의회간 교류와 지방자치단체 교류, 경제협력 및 기후협력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2025.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