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52)
경제(23)
검색결과 총 352건
李대통령, 美 상·하원 의원 접견 "구금사태 재발 않도록"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접견에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원들에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의원들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 의원들과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하고 북미대화 재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 대통령을 예방한 의원들에는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포함됐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3
코스피, 삼성전자 강세에 3,460선 마감…또 역대 최고치 경신 외국인·기관 순매수, 개인은 차익 실현코스피가 22일 삼성전자 급등과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41포인트(0.68%) 오른 3,468.6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3,482.25까지 올라 지난 19일 기록한 장중 최고치(3,467.89)를 넘어섰다.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814억원, 2천65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7천658억원어치를 팔아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천136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시가총액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중 8만4천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최근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 회복에 대한 신뢰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애플 부품주·화장품주 강세애플 아이폰17 판매 호조 기대에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3% 넘게 오른 영향으로 LG이노텍이 9.41% 급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영화 산업 지원 발언도 CJ CGV(4.79%) 상승으로 이어졌다. 화장품주인 코스메카코리아(4.95%)와 한국콜마(1.25%), 삼성바이오로직스(0.20%), 현대차(1.87%), 기아(0.30%), 두산에너빌리티(2.63%) 등도 올랐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2.26%), 의료정밀(1.39%), 화학(0.17%)이 상승했고, 통신(-1.64%), 운송창고(-1.21%) 등은 내렸다. 코스닥, 제약·로봇주 주도 상승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25포인트(1.30%) 오른 874.36에 장을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천475억원, 175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806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 허가 소식에 7.30% 급등했다. 삼천당제약은 13.22% 뛰며 시총 순위가 두 계단 상승했고, HPSP(3.32%), 테크윙(6.95%) 등 반도체 소부장주와 로보티즈(5.43%) 등 로봇 관련주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거래대금 20조 원 육박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11조8천730억원, 코스닥은 9조7천84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프리마켓과 정규마켓을 합쳐 8조312억원이 거래됐다.
2025.09.22
李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한다면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우려했다.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 동결’을 임시적·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투자 협상에 신중론이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양국 간 이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외환보유액과 비교하며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이 내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구금 사태엔 “동맹 흔들지 않을 것”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혹한 처우에 국민이 분노했고 기업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사과했고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BC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번 사건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북핵 동결론 제시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핵무기 생산을 당분간 동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한다면 한국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영 갈등 속 한국의 위치중국·러시아·북한의 밀착 움직임에 대해선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경계선에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견해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현안 발언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엔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진행됐다. 그는 22일 뉴욕에 도착해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을 시작한다.
2025.09.22
李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行…트럼프 회담 계획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 차 22∼26일 미국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 도착 첫날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 및 동포간담회를 갖는다. 둘째날인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날인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서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한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을 한 바 있다. 아울러 10월에도 (한미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번에는 일정이나 여건이 복잡해 (회담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이 10월에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열려있고,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이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의 정상과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5.09.19
李대통령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의사 결정의 합리성 의지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누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빨리 '국장(국내시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기도록 만들어야겠다"며 국내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는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인데 불공정 거래나 불투명한 경영, 비합리적 의사결정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며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등을 없애야 하는데,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 결정의 합리성인데,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과제인 합리적 경제·산업 정책을 제시해 비전을 뚜렷하게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계속 해야 할 일"이라며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부분도 계속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이 중요한 과제)"이라며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가 금융정책에서 생산적 영역에 물꼬를 틀 수 있게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며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을 향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을 비롯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 등 투자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4월에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행사를 시작하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후보 때 뵈었는데 한 분도 바뀐 분이 없다고 하더라. 진짜인가"라고 물으며 "다시 뵙게 돼 다행"이라며 인사했다. 또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이라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그것과 관계가 좀 있을까. 원래는 승진해야 하는데"라고 언급했다.
2025.09.18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동맹국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안보 정책과 맞물려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단속, 불필요한 긴장 초래”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구금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미국 이민단속 작전으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는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당시 미 이민당국은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까지 공개해 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강압적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비자 법안도 거론CRS는 또 한미 간 인력 교류와 관련해 연간 1만5천명의 한국인 전문직에게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E-4 비자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인재 이동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FTA 갈등 지속보고서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관세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부담을 줬으며, 일부 관세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부 조항은 미국 법원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다. CRS는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사실상 FTA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했다. 주한미군 재편·대북정책 불확실성안보 문제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한국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권 엇갈린 반응국내 정치권은 이번 CRS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직후 한미 정상 간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은 오히려 한미 간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작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국 국민을 수갑·족쇄 채워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조용한 외교’에 머물렀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력이 검증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자 인권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며 인권 외교 원칙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동맹 중요하지만 불신 확대”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도 57.1%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미국의 동맹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2.3%로,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층이 글로벌 노동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미경중’ 탈피와 향후 과제보고서는 한국의 외교 기조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했다. CRS는 이를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관리가 향후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맹 신뢰 시험대에종합적으로 CRS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평가했다. 동시에 구금 사태, 통상 갈등, 주한미군 재편 논의, 대북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의 균열’을 경고했다. 정치권 역시 외교적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단기적 충돌을 넘어 제도적 보완과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동맹 관리의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속도 빨라진 주 4.5일제 도입…재계 “기업경쟁력 약화만 초래” 법제처가 17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 로드맵을 보고했다.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10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법제처 계획에 노동부 로드맵이 포함되면서 주 4.5일제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는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또 2022년 국제 비교 조사에서는 52.98달러로 21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경쟁력 저하와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먼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축은 현장 혼란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주 4.5일제가 연착륙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면 주 4.5일제를 시행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주 4.5일제가 성급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18
美대사대리 "경주 APEC 트럼프 참석…李대통령 만날 것"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우리는 역내를 살펴봐야 한다.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야 한다"며 "미국은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 학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미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인적교류는 우리 동맹강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문형배 "사법부 판결, 불편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인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 전 대행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고위 법관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재임했다. 임기 말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2025.09.17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회동…원내대표는 제외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가 구성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19일 첫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앞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이들은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협치를 꾀할 예정이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서 최종적으로 원내대표는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한 발언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발언을 한 당사자가 송 원내대표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실무적인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원내대표가 합류하면 정치적인 일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 정책위의장 선에서 실무 논의를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 영향이냐'는 질문에는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가 해선 안 될 말을 하지 않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하지 않는 분과 마주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