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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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는 여의도, 金은 광화문…오늘 대선 유세 '피날레' 이재명, 성남·경기 훑으며 초심 부각…김문수, 제주서 서울까지 '종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모두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유권자를 만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하남과 성남, 광명, 서울 강서구를 거쳐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경기도를 거쳐 '빛의 혁명'의 상징적 장소라고 할 만할 여의도 광장에서 유세를 마침으로써 검증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계엄 극복'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한다. 또한 이 후보는 자신이 현실 정치 참여를 결심한 성남 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정치 입문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자신의 최대 정치적 도전이라 할만할 대선 직전 '초심'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성남은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곳"이라며 "여의도공원은 내란을 국민의 손으로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지킨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여의도 유세를 마친 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김문수, 신촌역 앞 집중유세 김문수 후보는 2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며 일정을 시작한다.김 후보는 제주를 거쳐 부산역 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한다. 이어 동대구역과 대전역에서 차례로 유세를 펼치며 막판 표심에 호소할 계획이다.'제주부터 시작된 국민의 함성이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울려 퍼진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선대위는 설명했다.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피날레 유세'에는 김 후보와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했던 후보들이 참석해 '원팀 통합정부'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선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시청은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이고, 약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간이기도 했다"며 "또 광화문이라는 공간은 서울의 중심지로 직장인이 많은 만큼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함께 살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마지막 유세 이후에도 김 후보는 20·30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홍대와 강남에서 자정까지 거리 인사를 진행한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청년층을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한 표라도 더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주말 서울역 광장서 유세하는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경기 시흥 한국공학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는 행사를 진행한다.이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유세한 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일대에서 마지막 집중유세를 펼칠 예정이다.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서울 종로구 혜화역 유세를 시작으로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남역 등을 거쳐 장애인과 노동자, 여성 이슈를 부각할 예정이다. 이후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무리 유세를 펼친다. 
2025.06.02
민주 "사전투표율 자체로 후보 유불리 해석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이 높은 수준인 것과 관련해 "많은 유권자께서 이미 사전투표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인지하고 계신다"면서도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선 최종 사전투표율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수 있다"며 "평일 사전투표의 한계로 인해 직장인 등 유권자 투표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천 본부장은 "주요 후보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에 수렴하는 모양새"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의 12% 내외에 있고,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지지도를 45%를 상회하며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양쪽 지지층이 선거 후반부에 막판 결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막판까지 긴장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천 본부장은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작고 명분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이면의 합의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일화를 경계하는 입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선대위가 전날부터 '120시간 실시간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며 가짜뉴스 유포, 조직적 투표방해 시도, 유권자 불법 동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참관에 임하는데도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대선 불복을 위한 사전 작업이자 내란연장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 강화를 요청했고,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있었던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반출 논란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관위 사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나 국회를 통해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2025.05.30
이재명, 선거운동 기간 강원 첫 방문…춘천·원주·충주 향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강원과 충북에서 유세를 펼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에서 유세를 한 뒤, 강원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도 방문해 유권자를 만난다. 이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 강원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강원과 충북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당시 이 후보는 강원에서 41.72%, 충북에서 45.12%를 득표했다. 전날까지 이 후보는 서울에서 '내란 심판론'을 강조하며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2025.05.30
국민 심판? 변화 신호탄? 사전투표율 의미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유권자의 뜨거운 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각각 사전투표율 해석에 집중하며 본투표 전까지 총력전에 나섰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19.58%였다. 전체 유권자 44391871명 중 869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첫날 사전투표율은 17.57%였고 2024년 22대 총선은 15.61%로 이번보다 낮았다.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로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첫날에 19%를 넘긴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 34.96% ▲전북 32.6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우세한 ▲대구는 13.42% ▲경북은 16.90%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투표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화성 동탄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함께 투표하며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국민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씨는 부산 초량에서 투표에 나서며 PK 민심을 자극했다. 김문수 후보는 "철저히 관리해 부정선거 논란을 막겠다"며 "높은 투표율은 관심의 반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사전투표율 상승을 두고 온도차 있는 분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참여율을 비상계엄 논란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주권자의 명령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투표 강세 지역인 TK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TK는 원래 본투표 참여율이 높다"며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으로 ▲투표 시스템의 편리함 ▲정치 양극화 ▲정당 간 혐오 선거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결집 등을 꼽았다. 한편, 한국사람연구원 정한울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편리성에 익숙해진 유권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 증가로 보인다"고 했고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혐오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는 "사전투표에 나선 사람들은 마음을 굳힌 층"이라며 호남의 높은 참여율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2025.05.30
이재명 "가급적 사전투표해야…강력 심판 바란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시민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투표를 마친 뒤 "투표는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이번 내란 사태도 국민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할지 본투표 할지는 사정에 따라 선택하실 텐데 가급적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본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출발하려면 국민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을 엄중하게 강력히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도 부산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했고,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단 및 공동선대위원장단들도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인천에서,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대구에서,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창원에서 각각 투표에 참여했다. 20명 규모의 공동선대위원장단도 각자의 지역구와 담당하는 전략 지역에서 사전 투표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는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집중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고 했다. 투표에 참여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명징하게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선대위 구성원들에게는 "현장에 표가 있다"며 "아직 우리에게는 3표가 부족하다. 절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간절히 호소한다. 내란 연장 시도 세력, 경제 폭망 세력, 친일 매국 세력을 투표로 막아달라"며 "헌정 수호 후보,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도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이냐 내란 연장이냐를 결정짓는 선거로, 오늘내일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면서 "투표해야 내란을 심판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투표하는 국민이 이긴다. 반드시 사전투표부터 참여해 권리를 행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해달라"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계엄 6개월 만의 대선에서 국민 심판이 완성되려 한다"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 이 후보에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투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국민 한분 한분의 간절함이 느껴진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단결된 힘을 투표로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다.
2025.05.29
SPC삼립 "크보빵 생산 중단하고 4조3교대 시범운영" SPC삼립은 최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안전 강화 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SPC삼립은 이날 홈페이지에 안전사고 후속 조치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해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과 신뢰 회복에 더 힘쓰겠다"고 공지했다. SPC삼립은 유통업체와 관련 과정을 논의해 다음 달 1일부로 크보빵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19일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19일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나섰다. SPC삼립은 사고 발생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관계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 설비를 철거·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4주간 1대1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근로자에게는 추가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SPC삼립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과 생산·안전 책임자가 참여하는 노사 합동 안전 점검을 매달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안전 보건 관리 인력을 증원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노사 협의를 통해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 운영을 도입한다. 시화공장에서는 생산라인별로 매주 하루는 가동을 중단하고 이 시간을 설비 점검과 안전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 직원 정기 안전간담회를 확대하고 안전 핫라인과 스마트 안전 제안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상시 제안 채널을 활성화한다. 안전을 저해하는 관행과 습관을 철저히 조사·개선하며 결과를 현장에 피드백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관 '대책과 예방, 책임 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도세호 SPC 대표이사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SPC그룹은 그동안 추진해온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 확립과 안전 중심의 시스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부터 진행해 온 3년간 1천억원의 안전 경영 투자 플랜을 확대·연장해 운영하겠다"며 "계열사별로 추가 재원을 확보해 설비 자동화와 안전관리 인력 강화에 투자해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경영위원회를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보강해 실효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환경 조성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05.29
김문수, 맥아더 동상 앞 묵념…"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반드시 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 앞에서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했다. 이어 맥아더 동상을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이 다시 역전의 대반격을 한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완전 적화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피는 아름다운 조국을 지켜야 한다"며 "바로 오늘 사전투표를 하든 본투표를 하든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표를 안 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며 "1번(이재명 후보)을 찍으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역 언론사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하는 '새얼 아침대화' 행사에서 지방 분권과 규제 혁파도 강조했다. 또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을 포함,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와 강화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송도 바이오 특화단지 확대, 공항 경제권 특별법 제정,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공약 이행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 인천 부평·미추홀·남동구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지역의 시흥·안산·군포·안양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 안산 사회복지관도 방문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다.
2025.05.29
이재명, 사전투표…"당선 후 인사는 충직하고 유능함이 기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며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국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다"며 "권한을 위임받을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등 공무원은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이라는 짧은 국정운영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최대한 성과를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 아니겠나"라며 "물론 똑같은 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좋겠지만 이는 마지막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내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얽힌 사안들이 많다. APEC 준비도 부족한 상태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행사로 (참석을) 제한해야 할 것 같다”며 "G7은 아직 초청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참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니고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선 시 실행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며, 빈사 상태인 내수경제를 신속히 진작해야 한다"며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연초에 30조원 정도의 추경을 주장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35조원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 인제 와서 얘기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 내역 중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가장 클 것"이라며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과 기존 예산 중 일부 조정할 예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선 전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는 "대체로 공직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벼슬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왜 안 버리나'라고 하지만, 공직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면 함부로 던질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다른 사람이 승계하면 모르겠지만, 국민이 맡긴 것을 쉽게 던질 수 있겠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제3의 내란이 갑자기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다. 언행 불일치는 그분들의 특성 아닌가"라고짧게 답했다.
2025.05.29
안전기준 어긴 어린이 제품 등 관세청 적발…국내 반입 차단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이 되기 전 4주간(4월 7일∼30일) 집중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34만여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정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검사한 결과와 비교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가량 증가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이중 장난감 자동차, 인형 등 완구와 유·아동용 옷 등 섬유제품이 각각 16만4천점, 1만9천점 적발됐다. 손으로 던져서 벽에 붙이며 가지고 노는 완구 1종(7800점)은 국내 안전 기준치를 319배 가까이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해외직구 건강식품을 검사한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서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고 밝혔다.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요힘빈, 이카린 등)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됐다며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29
부정행위로 대표직 사임 후 '부당해고' 소송...법원은 사측 손 들어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스스로 사임한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측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부장판사 이승원)은 지난달 17일 운수업체 전 대표이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함께 제기한 2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역시 기각됐다. 2002년 4월 입사해 회사에서 총무 인사 회계 등 사무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A씨는 2004년 3월께 법인 전환과 함께 지분을 취득해 주주가 됐다. 사내이사를 거쳐 2015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A씨는 정해진 임기를 지내며 대표이사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임기 중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2021년 대표직을 사임했다. A씨는 대표직 사임 후 돌연 2년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표이사 취임 전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도 요구했다. 또 정년퇴직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들어 촉탁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사임 직후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었다. 이에 사측은 "A씨는 스스로 사임해 사측과 임원의 관계에서 위임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부당 해고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사임 후 해고 직전 기간까지 피고와 종속적 고용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사 재직 이전 임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그 무렵 평균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채권도 소멸됐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익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퇴직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민법 상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뜻한다. 재판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가 이사로 취임한 때를 기산점으로 할 지,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를 기산점으로 할 지에 대해 검토했다. 조 변호사는 행정해석 상 근로자로부터 이사로 직류변경이 있는 때는 곧바로 임금 등 청구시효가 기산된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 A씨가 이사인 기간까지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됨에 따라 원구가 청구한 퇴직금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한 사건 내에서 근로기준법 쟁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쟁점뿐 아니라 A씨 측이 중간에 이사로서 보수청구권 주장 등의 청구원인을 추가하기도 했으나, 법리적인 측면을 주장해 피고측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사임 당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2년이 지난 후에 돌연 부당 해고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A씨는 스스로 사임했으므로 사측과 임원의 관계에서 위임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