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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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李 거취 문제는? "주말에 결론…대통령 종합보고 후 입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친여 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두 후보자의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등 거취 문제가 주말 중에 결론이 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오늘 청문회가 (모두) 끝나면 내일쯤이나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선 모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제기된 문제점 등 청문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종합 보고드리고 대통령이 당면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이나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고 한 두 분 정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사전에 제기된 의혹이 해명된 측면도 있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다. 그게 현실인 것 같다. 마지막까지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분위기가 강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로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데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의중"이라며 "(대통령이) 아직 지침을 준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선우·이진숙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을 '무자격 6적'으로 명명해 임명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본인도 과도하다 생각할 것"이라며 "너무 정쟁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이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해 "야당 때도 주장했는데, 직무에 관한 인사청문회와 도덕성 관련 인사청문회를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어 "자식, 부인 문제를 막 털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명예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그 사람과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매도당하는 게 인사청문회라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 반대로 장관 지명에 응하지 않는 분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국가적 손실"이라며 "언젠가는 야당도 집권하는 기회가 올 텐데 멀리 보고 같이 합의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을 언급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말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선 공약에 자세하게 있다"며 "다만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면 야당이 또 반대할 것 같아서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면 대통령도 공약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18
'래퍼 마약 무마하려 제보자 협박'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2025.07.18
대법원,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혐의는 "거수투표 방식의 의사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지정(추정) 결정해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5.07.18
김혜순 '죽음의 자서전' 독일 HKW 국제문학상…아시아 최초김혜순(70) 시인이 시집 '죽음의 자서전' 독일어 번역본(제목 'Autobiographie des Todes')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독일 세계 문화의 집(HKW)이 수여하는 국제문학상(Internationaler Literaturpreis) 수상자로 선정됐다. HKW는 17일(현지시간) 시상식을 열어 올해 국제문학상 최종 후보 6명 가운데 김혜순을 수상자로 호명했다. 다른 최종 후보는 튀르키예의 도안 아칸르, 캐나다의 세라 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안나 멜리코바, 프랑스의 네쥬 시노, 미국의 제스민 워드였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김혜순을 수상자로 지목했다. 위원들은 "김혜순 시의 경이로움 속에서 의미는 종종 불가사의함 속에 명확히 드러난다"며 "그 시편들은 리듬을 따라 반복해서 읽을수록 열리고, 이미지는 이미 올바르게 선택한 뒤에야만 비로소 보이게 되는 방향처럼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앞서 최종 후보 발표 당시 심사위원인 소설가 데니즈 우틀루는 "'죽음의 자서전'에 수록된 시들은 죽음의 모국어로 생성된 시들의 번역본"이라며 "이 시어들은 저승의 문턱에서 만들어지는 울림을 그대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기적"이라고 호평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김혜순은 독일에서 열린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화상으로 "번역자 박술과 울리아나 볼프, 심사위원들, HKW, 출판사 피셔의 대표 포겔과 편집자 마들렌, 그리고 낭독 행사를 기획한 시 문학관의 마티아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상은 작가와 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수여되는 것이어서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시집을 번역한 박술(39)·울리아나 볼프(46) 번역가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독일 힐데스하임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박술은 비트겐슈타인, 니체, 횔덜린, 트라클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울리아나 볼프 역시 번역과 시 창작을 병행하고 있으며 재미교포 시인 최돈미의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한 바 있다. '죽음의 자서전'은 2016년 출간된 시집으로 올해 2월 독일 출판사 피셔가 대산문화재단의 출판 지원을 받아 번역본을 펴냈다. 시인이 2015년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후 메르스와 세월호 사태 등 사회적 비극을 떠올리며 49편의 시를 써서 엮었다. 이 시집은 앞서 영어로도 번역됐고 김혜순은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캐나다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그리핀시문학상'을 받았다. 김혜순은 2021년 스웨덴 시카다상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시집 '날개 환상통' 영어판으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아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국제문학상은 그해 독일어로 번역된 뛰어난 현대문학에 수여하는 상으로 2009년 시작해 비교적 역사가 길지 않지만, 번역문학 분야에 특화한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다. 상금은 총 3만5천유로(약 5천600만원)이며 작가에게 2만유로, 번역가에게 1만5천유로가 각각 주어진다. 작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역시 2017년 '채식주의자' 독일어 번역본으로 이 상의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한국인 수상으로 이어진 것은 김혜순이 처음이다. 김혜순은 상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아시아인 수상자이며, 시집으로 이 상을 받은 첫 수상자다.
2025.07.18
특사단, 佛외교수석에 대통령 친서 전달…협력 강화 공감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16∼17일(현지시간)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과 상·하원 주요 인사,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강 단장은 17일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에마뉘엘 본 엘리제궁 외교수석에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양국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저력을 잘 보여줬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차원에서도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를 희망했고,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공고한 연대와 지지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강 단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이 공통점도 많고 교류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다"며 "얼마 전 프랑스가 혁명기념일 행사를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만큼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다. 강 단장은 문화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언급하며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많은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면에서는 첨단 산업, 방위 산업,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원전 분야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고 강 단장은 전했다. 특사단으로 함께 온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계엄이 있었지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더 크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이번 방문의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도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양국 간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도 관심이 많다고 (본 수석이) 얘기했다"며 "실제 방한 여부나 구체적 시점은 얘기되지 않았으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방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본 수석 면담에 앞서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메데프)의 불한 비즈니스 협의회 관계자들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국 진출과 투자를 고려하는 프랑스 경제인들은 한국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특사단은 전했다. 천 의원은 "프랑스 기업인들의 궁금증이나 요청 사항을 잘 정리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해 새 정부에서 검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특사단 일원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프랑스 측에서) 탈탄소화나 수소 분야 등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다"며 "기업인 간에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17일 로익 에르베 상원 부의장 및 사브리나 세바이히 하원 불-한 의원친선협회장을 상·하원에서 각각 만나 한-프랑스간 의회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내년 수교 140주년 계기 의회간 교류와 지방자치단체 교류, 경제협력 및 기후협력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2025.07.18
기후연구 분야 권위자 악셀 팀머만, '부산시 명예시민' 선정부산시는 악셀 팀머만(Axel Timmermann) 부산대 석학교수에게 부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독일 출신인 악셀 팀머만 교수는 기후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2017년 1월 부산대 석학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단장으로 임명된 이래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예측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다. 2018년부터 7년 연속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됐으며, 340여건의 국제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 기후연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부산에서 기후 관련 강연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기후연구 기반을 넓히고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후과학 연구가 이뤄져 의미가 있다"며 "부산이 기후과학 분야의 메카가 되도록 부산에서 오래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 명예시민으로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거스 히딩크'(2003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선수 다니엘 강(2019년), 아카데미 4관왕 수상영화 '기생충' 영어자막 번역가 달시 파켓(2020년) 등이 있다.
2025.07.18
대미특사단장 김종인에서 박용만으로…한준호·김우영 함께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대미특사단 단장으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임명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도 함께 특사단으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특사단장으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을 단원으로 내정했다. 이 중 김우영 의원을 제외한 두 명을 교체한 것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의 내정에 반대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일부 언론에 포착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 전 위원장에게 명단 변경에 대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오찬 이전에 제가 김 전 위원장을 미리 뵙고 사정을 설명드렸다"며 "김 전 위원장도 이해한다면서 흔쾌히 응낙했다"고 밝혔다.
2025.07.17
"성실히 빚 갚아온 소상공인도 금리감면·코로나 빚 탕감 해줘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힘든 경영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금리 감면, 탕감 등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에서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 부실채권에 대한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논의한 이후 소공연과 금융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 이사장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다"며 “대출 이자를 6.5%에서 2.0%포인트 감면받아 4.5% 정도를 내는 데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율도 2% 정도 수준으로 일정 기간 낮춰주면 좋겠다"고 이자 감면도 요구했다. 서울 마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경식 대표는 "코로나 사태 당시에 영업 제한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정책자금을 받았다"며 "매출이 줄다 보니 (상환을) 두 번 정도 밀렸고 주택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그 당시(코로나)에 (대출)받았던 것만이라도 성실납세자에게 탕감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회장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 통장과 같은 소공인 전용 희망 통장을 도입해 고금리에도 꾸준하게 상환한 소공인에 대한 금융정책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저금리 상품 확대 및 담배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소상공인에게 문턱 낮은 대출 금액(규모)을 확대해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 원가가 400원이고, 편의점 마진(이윤)이 400원, 3700원이 세금"이라며 "편의점주가 카드 결제를 받으면 37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 1.5%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주가 정부 대신 세금을 거둬주면서 카드 수수료도 내야 하는 건 가혹하다"며 "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가 내든 정부가 내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채무조정 플랫폼 통합, 창업멘토링 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소공연은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금융권과 연계 방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채무부담 완화와 함께 끊어진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민과 관이 총력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성실 상환자에게도 금리감면과 자금 공급을 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7
전국 혈액원·적십자병원 노조, 18년만에 동시 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가 18년 만에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적십자 노조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협상 결렬 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5%가 파업에 찬성했다며, 24일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에 맞춰 26개 사업장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전국에 15개 혈액원과 7개 적십자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면 2007년 산별 총파업 동참 이후 18년 만이다. 5월부터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해온 적십자 노조는 ▲ 총액 인건비제도 폐지 ▲ 혈액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 적십자병원 경영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혈액사업장 노동자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혈액 공급을 한시도 멈출 수 없어 하루 10시간 이상, 밤 11시를 넘겨야 마치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며 "헌혈의 집 또한 연간 350일 이상, 평일 20시까지 의무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저녁과 주말이 모두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사측은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낡은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제도 탓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적십자병원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 곳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도 요구했다. 정연숙 보건의료노조 적십자사본부지부장은 "대한적십자사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그 어느 의료사태보다 더 심각한 혈액 대란이 예상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결단으로 적십자사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2025.07.17
李대통령 "제헌절, 국가 기념일 중 유일한 非휴일…공휴일 지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17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면서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돼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됐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저하의 우려로 공휴일 축소 논의가 떠올랐고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