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04)
정치(113)
검색결과 총 204건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끝…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면서 병합 심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면서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 중이다.
2025.02.20
김성태 “간신이라 불렀더니 명예훼손? 고소장 날아와”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8일 SNS를 통해 “간신을 간신이라 불렀다고 명예훼손이라니 황당하다”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해 총선을 망친 장본인이 이제 와서 명예를 운운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간신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총선 대승을 장담하며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 간신 중 한 명이 난데없이 나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CBS 라디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규 의원을 ‘간신 모리배 3인방’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신의 명예가 중요했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그 명예를 지킬 생각은 왜 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도 못 한 채 권력에 기대어 총선을 망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발끈하는 모습에 연민보다 분노를 느낀다”며 “한때 함께했던 선배로서 참담할 뿐이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번 고소는 김 전 원내대표의 ‘간신’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2025.02.18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JW이종호재단,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 공모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제정했다. 이 상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했다. 올해 JW성천상 후보자 추천 기간은 3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추천 방법은 JW이종호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추천서를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JW성천상 후보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및 의료단체이며, 수상자에게는 오는 9월 열릴 시상식에서 상금 1억 원과 상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자 선정 과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통해 후보자들의 업적과 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후보자를 평가하는 JW성천상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역·분야별 의료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JW이종호재단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있는 의료인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며 “참인술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2.18
신한금융그룹, 정부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 부처 인사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참석했다. 진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그룹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민간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했다. 해당 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채용 후 3개월 및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한그룹이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중소기업 근로자와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진간 검사비 지원,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 출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옥동 회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신한금융도 더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아워홈,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노지 스마트팜 ‘대파’ 최초 공급 아워홈(이영표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림부)와 협력해 노지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디지털전환을 위해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아워홈과는 지난해 11월 ‘노지 스마트팜 재배를 통한 농산물 공급 안정화’을 위해 뜻을 모았으며, 양측 협업 하에 올해 1월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노지 스마트팜에서 대파 재배에 성공했다. 1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노지 스마트팜 작물의 최초 공급을 격려하고 품질 확인을 위해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이영표 경영총괄사장 등 아워홈 임원 및 실무진은 농림부 방문단을 맞이하여 센터에 입고된 노지 스마트팜 대파를 소개하고 향후 생산지 및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지 스마트팜 대파는 이달부터 아워홈이 운영하는 전국 구내식당을 비롯해 국내 주요 식음 사업장에 공급된다. 아워홈은 대파를 시작으로 연내 배추, 양파, 무 등 노지 스마트팜 재배 작물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별 재배 작물 특성을 반영해 강원도 평창 고랭지 배추, 경상남도 함양 양파 등을 대상으로 지역 농가와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지 스마트팜은 기존 시설 재배 방식의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던 과채류 등 고부가가치 작물뿐만 아니라 콩, 옥수수, 벼 등 일반작물도 재배 가능하며, 지역을 넓게 분포할 수 있어 생산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시설 현장 제어 관리가 원격으로 가능해 노동력 절감과 초기 시설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순식 아워홈 MD본부장은 “기후 변화와 농업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노지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지역 농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02.18
넥센타이어, 유럽 진출 희망 기업에 체코 투자 노하우 전해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체코 투자 노하우를 전했다. 넥센타이어는 17일 열린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여해 ‘한국기업 체코 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루카슈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체코대사를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체코 교역 및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로 제조업 분야에 뛰어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체코공장이 위치한 자테츠는 반경 400km 이내에 약 30여개 카메이커가 위치해 신차용 타이어 공급에 유리하다. 넥센타이어는 2014년 약 9억 유로 투자를 결정한 후 체코 자테츠(Žatec)에 부지면적 66만㎡, 연간 생산능력 약 1,000만본 규모의 타이어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현재 넥센타이어 체코공장은 약 1,200여 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해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를 유럽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와 같은 유리한 입지에 위치한 체코 공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유럽은 2024년 기준 넥센타이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2019년 5500억원 수준이던 넥센타이어의 유럽 매출액은 2023년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4년에는 1조 1천억을 돌파하며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유럽 정중앙에 위치한 체코를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며 “양국 경제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8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17
시지바이오, 인도네시아 보건부장관 회동…“현지생산∙연구협력∙인재양성으로 인니 의료기기 제조업 발전 기여”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는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의료기기 현지 생산, 기술 협력 및 의료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회동에는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와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양측 주요 관계자가 함께했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회동에서 인도네시아 내 의료기기 제조 공장 설립 및 현지 자원을 활용한 생산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TKDN(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기준) 정책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시지바이오의 의료기기가 현지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 기회도 확대될 예정이다. 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평가받는 인도네시아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 현지 의료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앞으로도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의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시지바이오는 발리에 ‘카데바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 의료진이 실제 수술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보건부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선진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의료기기의 현지 생산은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민이 더울 편리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산업이 보다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지바이오는 단순한 제품 공급업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제조업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현지 의료진과 협력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풍부한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이전을 확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의료기기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동에 참여한 어효중 시지바이오 인도네시아 사업책임자는 “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술기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KOL 컨퍼런스와 같은 의사 교육 세션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의료기기의 인도네시아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 특히 심·뇌혈관스텐트, 골이식재, 상처 치료 제품과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현지 생산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지바이오의 현지 생산 확대 및 연구 협력, 의료진 인재 양성 계획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제조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02.14
트럼프표 '상호관세' 세계 무역전쟁 막 올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중국은 이에 10일부터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의 전면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그러나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백악관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예시로 들었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평균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백악관은 유럽연합(EU)도 불공정 사례로 짚었다. EU가 원하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EU는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23년 미국의 EU산 조개 수입은 2억7400만 달러, 수출은 3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상호 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지만, ‘트럼프표 상호 관세’의 경우 관세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세금까지 고려한다.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시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언급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 세금을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고, 모든 국가를 통틀어 미국 기업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준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번 조처를 통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로, 상호관세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 때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관세 부과 대상을 국가별로 다룰 것이며, 4월 1일까지 행정부 내 연구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입찰'(opening bid)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는 현행 정책들이 어떻게 불균형 무역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상대국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관세를 낮추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