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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조폭 일당 무더기 검거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해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가 일어나도록 유발한 폭력 조직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피싱 사기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7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건을 공급하는 대가로 건당 5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겨 약 10억원의 수익금을 얻었다. 이렇게 넘겨진 대포 물건은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됐다. 이 밖에도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대포 물건이 이용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월 강원 춘천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강원·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4개 폭력 조직원 11명 등 유통조직원 59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직접 전달하는 국내 총책과 국내에서 대포통장 공급을 관리하는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그리고 자신의 명의를 내어주는 명의 공급책으로 조직 체계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역 내 인적 관계가 밀접한 20∼30대 선후배·지인으로 인원을 꾸리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협박해 범행을 종용하기도 했다.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소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계좌가 지급정지 될 가능성도 대비해 매뉴얼을 만들어 전파하고 계좌 인증 절차, 수익금 무단 인출 방지를 위해 지인 명의 대포통장만을 알선·공급하는 등 교묘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힌 조직원들은 상부 조직원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벌금, 수사기관·금융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 제작 등을 지원받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죄에도 연루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당정, 전동킥보드 사고 막기 위한 'PM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을 20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한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해당된다.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이 발생해 이러한 PM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또 국토부 입법 사안 및 부동산 공급 문제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2025.11.20
李대통령 "韓·UAE,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 모멘텀 확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도 정상 가동되고 있고, 아크부대에서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인) 천궁-II에 이르기까지 방산 협력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UAE는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 양국 정상은 그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함께 나아갈 파트너십의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UAE의 태양광 발전과 한국의 첨단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 탄소중립 공동 달성 및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핵연료 및 전기 관련 현지 공장건설을 통해 UAE의 원전 산업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혜적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개발과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 수준을 제고하고, 제3국 공동진출에도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협력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첨단 산업 협력에도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UAE가 2031년 '인공지능 허브'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감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소프트파워 협력으로 사람과 문화의 연결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면서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9
가상화폐 1천760조원 증발…레버리지 청산 충격에 수익률도 추락 최근 한 달 반 사이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서 1조2천억달러(약 1천760조원)가 사라졌다. 비트코인의 급락이 시총 전반을 끌어내렸고, 초고위험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 매도세를 키웠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비트코인, 한 달 반 만에 25% 급락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인게코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 1만8천여 개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지난달 6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12만6천251달러)에 도달한 이후 2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시총은 1조2천억달러가 증발했다.19일 오전 기준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9만2천548달러를 기록해 올해 30% 넘게 올랐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작년 말 수준으로 내려왔다. 초고위험 레버리지 청산이 하락 가속칸토 피츠제럴드의 브렛 크노블라우 애널리스트는 “기관의 채택 확대와 규제 개선 흐름이 있었음에도 시장 상승세는 전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시장 급락의 직접적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단숨에 청산됐다. 이에 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최고가 대비 14% 넘게 추락하며 사상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비트와이즈 리서치 총괄 라이언 라스무센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사랑한다”며 “트레이더들은 반복적으로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주요 자산 중 최저 수익률비트코인의 올해 성과는 주요 금융자산 중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중 고점 대비 30% 급락한 비트코인은 나스닥, 금, 미국 유틸리티 지수, MSCI 이머징마켓 지수, 20년물 미 국채 ETF 등과 비교해도 올해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2025.11.19
![중부내륙고속도 고령2터널 3중 추돌사고 [고속도로 CCTV 화면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18%2F3d3dbfcc-a765-49aa-865d-d12d049eb83b.webp&w=3840&q=100)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2터널 3중 추돌…1명 숨져 사고 발생 상황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2터널에서 화물차 3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18일 낮 12시 34분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일대 양평 방향 58km 지점에서 일어났다. 충돌 직후 5t 트럭 한 대에 화재가 발생하며 차량 전체가 타들어갔다. 사망자 발생 및 초기 대응불이 붙은 트럭의 운전기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숨졌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을 현장에 투입해 약 35분 뒤인 오후 1시 9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도로 통제 조치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터널 내부와 인근 구간으로 확산되자 한국도로공사는 고령2터널 양평 방향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동시에 국도 우회 안내가 이뤄졌으며 현재 해당 구간은 여전히 통제된 상태다. 원인 조사 진행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간 연쇄 추돌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충돌 지점, 속도, 차량 간 거리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1.1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2025.11.17
테슬라 이어 벤츠도 ‘脫중국’ 선언…한국 부품산업 새바람?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가 잇따라 중국산 부품 퇴출을 선언한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도 한국을 아시아 구매 거점으로 낙점하면서 한국 부품업계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17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테슬라는 올해 초 미국 내 생산 차량에서 중국산 부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주요 협력사들에게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일부 부품을 이미 다른 지역산으로 교체했으며 향후 1~2년 내 모든 부품을 비중국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으나 미국 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를 중단했다. 대신 네바다주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대중 고관세 정책과 잦은 관세율 변동은 자동차 업계의 가격정책 수립에 부담을 줬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등 공급망 불확실성도 커지자 미국 OEM들은 ‘탈중국화’를 가속하고 있다. GM 역시 협력사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들이 중국산 부품을 줄이면서 대체 공급망으로 한국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는 내년 1월 서울에 ‘아시아 구매 허브’를 구축해 국내 부품업체와 협력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은 지난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미래 전략 간담회’에서 “아시아 구매 허브는 장기 성장과 파트너십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서울에서 독일 본사 연구개발 및 구매 부서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한 기간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라 회장은 “삼성 LG와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그들의 기술을 차량 라인업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의 협업은 우리에게 귀중한 혁신 생태계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탈중국 공급망’ 움직임은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와 GM을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이 미국 내 생산라인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가운데 한국은 안정적인 기술력과 생산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는 향후 2년 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 한국 부품업체의 수출 증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11.17
도요타, 북미 첫 배터리 공장 가동…5년간 15조원 대미 추가 투자 발표 도요타자동차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시에 조성한 배터리 공장을 공식 가동했다. 도요타가 북미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1년부터 추진해온 140억 달러(약 20조6천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들어섰다.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에는 총 14개 생산라인이 구축됐다. 이 라인에서는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배터리 전기차(BEV)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순차적으로 생산된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둔화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이미 5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5년간 100억 달러 추가 투자…트럼프 2기 이후 최대 규모도요타는 이날 또 다른 중대 계획도 공개했다.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 달러(약 14조7천억 원)를 추가 투자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자동차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밝힌 투자 계획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도요타 북미법인 오가와 데쓰오 CEO는 “미국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판매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투자가 기존 공장 증설과 기간 부품 생산능력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 생산 차종 확대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언급된다. IRA 이후 전략 조정…현지 생산 확대해 수익성 개선 노려도요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조달 체제를 강화해 왔다. 전기차 세제 혜택을 확보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광물 공급망을 북미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일본 방문 당시 도요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도요타가 공식적으로 투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추가 투자 규모의 사용처나 배분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1∼10월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207만 대를 판매했다. 판매는 늘었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4∼9월 1천341억 엔(약 1조3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 과제가 부각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도요타가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해 비용 구조를 정비하려는 의도를 짚었다. 도요타의 미국 내 누적 투자액은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약 600억 달러(약 8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북미 현지 생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도요타의 전략적 선택이 향후 북미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5.11.13
美시민단체 “오픈AI ‘소라2’ 중단하라”…딥페이크 확산 우려미국 시민단체가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모델 ‘소라2(Sora 2)’의 윤리적 위험을 이유로 오픈AI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허위정보·성적 콘텐츠 확산 경고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11일(현지시간) 오픈AI 샘 올트먼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배포를 중단하고 법률·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소라2가 정치·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다. 초상권·저작권 침해 사례도 지적퍼블릭 시티즌은 소라2 이용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이미지·초상권이 동의 없이 사용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생성물이 등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도 함께 제기됐다. “안전장치 없는 성급한 출시” 비판단체의 기술책임성 담당 변호사 J. B. 브랜치는 “소라2의 급속한 출시는 오픈AI가 안전장치가 불충분한 제품을 시장에 서둘러 내놓는 일관된 패턴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업은 혁신보다 윤리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2
판사에 욕설한 20대 보이스피싱범, 항소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가 판사에게 욕설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1심 판결 도중 법정에서 욕설을 해 항소심에서는 혐의가 더해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2024년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때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누구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인데…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심한 욕설을 내뱉고,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고 하는 등 1분 넘게 욕설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판결하며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한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