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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코스피 최초로 3500 돌파, 추세 쉽게 안 바뀔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은) 그런 힘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제도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또 추석 연휴를 언급하며 "내일부터 '샌드위치 데이'(10일) 하루를 더하면 열흘의 긴 휴가가 시작된다"며 "저도 샌드위치 데이엔 연차를 내 공식적으론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고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어 이런 정도는 가뿐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생중계를 통해 모두 공개됐다. 
2025.10.02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李대통령, 부산서 이시바 日총리와 '세 번째' 정상회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49분께 양 정상의 회담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도 정식 의제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협상을 마무리한 만큼 자연스레 대화 주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 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3일에도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4일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이어 국회에서 신임 총리가 결정된 뒤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5.09.30
신라호텔 "11월 초 결혼식 변경요청 취소…일정대로 진행" 11월 초 예정됐던 결혼식을 국가 행사를 이유로 변경 요청했던 서울신라호텔이 다시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라호텔은 "원래 일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라호텔은 앞서 호텔 행사장에 11월 초 날짜로 결혼식을 예약한 일부 고객에게 “국가 행사로 결혼식을 예약 당일 진행할 수 없다”고 알리고 보상안을 협의해왔다. 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자 논란이 불거졌고, 국가 행사를 예약한 측에서 호텔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호텔은 어떤 국가행사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2025.09.30
"1등급 전산 시스템 36개 중 21개 정상화…기관 사칭 피싱 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1등급 정부 전산 서비스 시스템 36개 가운데 21개(58.3%)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화재 이후 지금까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85개(13.1%) 시스템의 운영이 재개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큰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고,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정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별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1등급 서비스는 업무 영향도, 사용자수, 파급도 등을 합산해 총 점수가 90점 이상인 중요한 정보시스템이다. 국민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공지사항을 통해 복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범죄 차단과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투명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30
강훈식, 국정자원 화재에 "전 정부 탓 말고 시스템 복구 우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중단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와 함께 미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를 향해 "국민 불편이 심각한 시스템 복구를 우선 시행하고, 복구 사항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라면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전부 파악해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전 부처와 17개 시·도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이나 매뉴얼이 준비돼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현재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73개가 복구된 상태다.
2025.09.29
내일 부산서 한 달 만 韓日정상회담…“셔틀외교 정착·미래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지난 8월 도쿄 회담 이후 불과 한 달 만의 재회로, 중단됐던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다”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난다는 점에서 셔틀외교의 복원이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인구·지방·AI…공통 과제와 미래 지향 의제두 정상은 양국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를 비롯해 공통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지방 활성화 방안, 인구문제 해법과 같은 의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지닌 양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논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라며 이번 회담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했다. 21년 만의 ‘부산 회담’이날 회담은 장소에서도 의미가 크다. 일본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를 찾아 양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는 지난 8월 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을 선택함으로써 균형 있는 외교 무대를 마련하고 지역 발전 메시지를 함께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정부는 이번 회담을 실무 방문 수준 이상으로 격상해 환영행사와 회담장을 준비했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의 퇴임 전 마지막 외교 무대라는 점을 고려해 특별한 환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퇴임 앞둔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이시바 총리는 오는 10월 4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출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후임 총리가 곧 결정되지만, 그는 여전히 일본 정계의 중진으로 남아 향후 한일관계의 가교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퇴임 이후에도 한일관계의 성장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셔틀외교의 재정착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이후 빠른 주기로 이어지며 양국 관계 개선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속적 셔틀외교 제도화 ▲인구·지방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접근 ▲AI·수소 분야 미래 협력 기반 구축 ▲무역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공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부산에서의 회담은 양국 국민에게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과거사 갈등과 무역 갈등의 기억을 넘어, 한일이 ‘협력 가능한 미래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지역 도시에서 열린 21년 만의 정상회담으로서 외교의 지평을 지방까지 넓힌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2025.09.29
정부 "화재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 대구 이전 복구에 4주 소요" 정부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 약 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29일 예상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대구센터 입주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으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가운데 62개 시스템이 복구돼 가동됐다. 복구된 시스템 가운데 이중 1등급 업무는 16개, 44.4%가 정상화됐다.
2025.09.29
국정자원 "발화한 배터리, 정상판정 받았지만 사용연한 10년 지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화재가 발생한 '무정전·전원 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이 배터리는 사용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정자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통한 질의 답변에서 "(발화한) 배터리는 2024년, 2025년 정기 검사결과에서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다. 다만, 2024년 6월 정상판정을 받으며 교체 권고를 받은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교체 권고 사유는 사용연한 10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자원은 "정기 검사결과에서 이상이 없어서 (배터리를) 지속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정자원은 화재가 났을 당시 배터리 이전 작업이 아닌 교체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작업은) 배터리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서버 등) 시스템과 이격을 위해 지하로 이동 작업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26일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 있던 UPS용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돼 복구 작업 중이다.
2025.09.29
우편 서비스 대부분 복구…미국행 EMS·우체국 쇼핑은 아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편 서비스 대부분이 복구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우선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체국 금융에 이어 우편 서비스 상당 부분이 우선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편지와 소포, 국제우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우편 서비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소포 및 국제우편을 포함한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우편물 배달 및 종적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서비스를 고도화한 미국행 EMS(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쇼핑, 기관 연계 전자우편 등과, 착불소포, 안심소포, 신선식품 소포 및 수입인지·알뜰폰 등 수탁사업 등 서비스는 아직 이용할 수 없다. 시스템 안정화가 이뤄지기까지 일부 지역의 배달 지연도 불가피하다. 본부 측은 현행 시스템이 곧바로 복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본부측은 추석을 앞두고 꼭 필요한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자 노력했으며, 당장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도 조만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난 소포우편물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빠른 시일 내에 우편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포와 더불어 모든 우편물이 정상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