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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곡지구 도로 오늘 부분 개통…"교통정체 해소 전망"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의 총 7개 구간 중 6개 구간을 1일 오전 11시부터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공사는 내곡 공공주택 주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서초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도로 건설공사다. 이날 개통 구간은 ▲ 헌릉로 연결도로 ▲ 제2청계산길 ▲ 새원~탑성 간 연결도로 ▲ 본마을 연결도로 ▲ 지구내도로 ▲ 청룡마을 진입로 등 6개 구간으로 총 길이는 1천689m다. 구는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통행이 가능한 6개 구간만 이날 개통하고 나머지 청계산길 구간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로 교통 정체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내곡지구와 인근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내곡지구 공공주택 입주로 지역 내 교통 수요가 급증해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부분 개통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내곡지구를 포함한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인프라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01
李정부 '210조 공약' 선별작업 착수…아동수당 재원 가장 클 듯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210조원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서 수많은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핵심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당국자는 "당장 추진할 과제, 5개년 안에 추진할 과제 등으로 나눠 여건을 봐가며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선별 작업이 이르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4천612억원이 드는 셈이다. 다만 현재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에서 2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공약들은 다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등이 있다. 지출뿐 아니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도 있어 재정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세제 지원 공약으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신설이 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과 대상 주택 범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도 포함됐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와 3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과제 선별과 연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올해 경기 악화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은 더욱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천273조3천억원에서 2차 추경안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보다 1년 새 1.6%포인트(p) 높아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내수 침체가 워낙 심각하지만 재원은 한정적이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 등에 투입해야 성장세를 회복하고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30
마포구, '러브버그 대처법' 공개…창문에 물 뿌리고 조명 끄기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최근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 안내와 함께 친환경 방제 활동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러브버그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최근 여름철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는 등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떼로 나타나 혐오감이나 생활 불편을 준다. 구는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을 통한 대응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살수(물 뿌리기) 등 친환경적인 방식의 방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러브버그 슬기로운 대처법'을 구청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벽이나 창문에 붙은 개체는 빗자루로 털어내거나 물을 뿌려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러브버그는 대량 발생 후 약 2주 이내에 자연 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과도한 살충제 사용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5.06.27
정부, 북한에 "장마철 댐 방류 시 미리 통보" 요청…인도주의적 사안 정부가 접경지역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북한에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뒤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언론브리핑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요청하면서도 북한의 최근 무단 방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환경부는 25일 접경지역 필승교의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1.0m)에 도달했으며 이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전 통보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0.77m로 측정됐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합의 후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한 뒤로는 우리 정부에 별다른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
2025.06.27
김혜경 여사 재방문 약속 지켜…李 '대통령 최초' 소록도병원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대통령 중 최초로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소록도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들을 만났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고,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핀 종교인·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선 기간이던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했는데,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으냐”고 물었다. 병원 측은 김혜경 여사의 약속이 지켜진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저서 ‘이재명의 굽은 팔’에 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며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가 먼 길을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한센병은 1950년대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한국은 1980년대에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 금지 등 차별과 고통의 역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뉴욕 147년만에 최고 기온 기록 "위험하고 치명적" 뉴욕이 147년 만에 최고 기온을 맞았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낮 맨해튼 센트럴파크의 기온이 화씨 96도(섭씨 35.56도)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888년 6월 23일에 기록된 최고온도와 같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다음날인 24일에는 센트럴파크의 최고기온이 화씨 99도(섭씨 37.2도)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 도심의 최고온도는 화씨 102도(섭씨 38.89도)까지 오르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이번 더위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참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라며 "진지하게 폭염에 대비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뉴욕에선 500여명이 폭염으로 사망한다. 뉴욕시는 노인이나 에어컨이 없는 주민들에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도서관이나 복지시설 등 냉방 대피소를 찾아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NWS는 뉴욕을 비롯해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미국 동부 3분의 1 지역에 폭염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에는 1억6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 등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최고 화씨 110도(섭씨 43.3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학자들은 고기압이 공기를 가둬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열돔' 현상 탓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다고 관측하고 있다.
2025.06.24
‘국민 25만원’ 지원금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기준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은 사실상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푼다고 소비가 반드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인용해 “과거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며, 빚을 내서 단기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1차 보편지급 + 2차 차등지급’ 구조로 설계했다.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90%는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별도로 2만원이 더해진다. 차등 기준은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다. 직장가입자는 27만3380원,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분류돼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직장인 기준 월 세전 급여 약 800만원 수준이며,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금융자산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은퇴자나 무직자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가구주가 상위 10%에 해당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된다. 사용기한은 4개월로 설정될 예정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 사례에 따라 ▲전통시장 ▲편의점 ▲병원 ▲학원 등은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업소 ▲카지노 ▲배달앱 등은 제한될 전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개별 가맹점은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통과 시 추경안 국회 제출 후 2주 내 통과되고, 이후 지급까지 약 2주가 걸렸던 전례를 따른다면 실수령 시점은 7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득·재산 격차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20
이스라엘은 핵시설, 이란은 병원 공습…공격 수위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항복을 압박하는 가운데 19일(현지시간) 7일째 이스라엘과 이란의 쌍방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아라크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란도 미사일을 다량 발사하면서 반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이란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TV도 이 시설이 피격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란 당국자는 아라크 핵시설의 근무 인원 등이 모두 대피했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이란 공습을 예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4시께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군이 이란 테헤란과 추가 지역에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엑스(X) 페르시아어 계정에서는 아라크 중수로 인근 지역 타격을 예고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주변의 주민, 노동자, 현재 체류자들에게 긴급 경고를 발령한다. 이란 정권의 군사 시설물을 타격하기 전에 즉각 대피하라. 이 지역에 머무는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중수로 시설 주변 약 2㎞ 반경에 붉은색 원을 친 위성사진도 첨부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아라크에는 중수로 기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있다. 유엔 산하 국제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 핵 시설에 대한 타격을 자제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해왔다. 지난 5월 14일에는 IAEA 사찰관들이 아라크 중수로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최소 수십 기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소로카 병원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도 병원을 타격해 반격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도 공습 경보 사이렌이 이스라엘 전역에 발령됐으며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지에서 격렬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2025.06.19
14년째 떠돌이생활…인천 닥터헬기 계류장 사업 차질 14년째 전용 계류장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인천 닥터헬기의 계류장 설치하는 사업이 난항을 맞았다. 18일 인천시 남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 총무위원회는 최근 남동구가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와 관련해 제출한 공유재산 매각·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구의원들은 계류장 대상지 인근 연수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인천시의 관련 설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남동구 고잔동 월례공원에 73억원을 들여 닥터헬기 계류장을 조성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시는 이번 안건이 처리되면 월례공원 내 3440㎡ 땅을 매입해 내년 6월까지 헬기 이착륙장, 격납고, 방음벽,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려고 했다. 인천 닥터헬기는 2011년 9월 운항을 개시한 이래로 인천시청 운동장, 문학야구장, 소방서 주차장, 김포공항, 부평구 항공부대 등을 임시 계류장으로 쓰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 별도의 격납고 없이 헬기가 외부에 보관되다 보니 강추위나 무더위에 취약해 파손 위험성이 있었고, 폭설이나 태풍 땐 소방서 격납고로 피항해야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구의회에 찾아가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계속해 구의회를 설득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8
LA 도심 통금령, 일주일 만에 해제…"성공적 범죄 억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 당국이 발령한 도심 야간 통행금지령이 일주일 만에 해제됐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성공적인 범죄 예방·억제 노력이 지속된 데 따라 LA 다운타운에 발령한 통행금지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 도심에서 통금령이 더는 발효되지 않는다. 배스 시장은 "지속적인 범죄 예방 노력과 함께 시행된 통금령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신경 쓰지 않는 악의적인 행위자들로부터 상점과 식당, 사업체, 주거 지역을 보호하는 데 크게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통금령을 재발령하도록 준비돼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다운타운 지역에서 안전과 안정성,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스 시장은 전날 통금 시간을 종전보다 2시간 단축해 오후 10시부터 발령했다가 하루 만에 통금령을 완전히 해제했다. 짐 맥도널 LA경찰(LAPD)국장은 "LAPD는 해당 지역에 강력한 경찰력을 유지하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생명 보호와 합법적인 집회 권리 존중,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A에서는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다운타운 내 불법이민 노동자들이 밀집한 의류 도매시장 등을 급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이에 반발하는 격렬한 시위가 시작됐다. 시위가 장기화되며 많은 군중이 모여 혼란스러운 틈을 타 차량 방화와 약탈 등 범죄행위까지 일어났다. 배스 시장은 10일 도심 주요 시위 지역에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6시) 통금령을 내리고 경찰의 통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LA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소요 사태 진압을 명분으로 캘리포니아주(州) 방위군 4천명과 해병대 700명을 LA에 투입했으나, 도심 통금령 발효로 시위가 진정세를 보여 군 병력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14일 LA 도심에서 열린 약 3만명 규모의 '노 킹스'(No Kings, 트럼프 반대) 집회에서도 별다른 소요는 발생하지 않았고, 15일에는 시위가 훨씬 더 조용해지면서 당일 도심에서 체포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