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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김예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7일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돼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시청각장애인이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 또는 청각 장애 기준에 따라 단편적인 복지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 지원 등 전 생애 주기적 지원을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전문지원사' 제도 도입과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위한 법 제도조차 부재하다"며 "시청각장애인들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7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다주택자는 원천 봉쇄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대출 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대출이 막힌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높아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해,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또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7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실제 모델…애나 윈터, 보그 편집장 사퇴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실제 모델로 잘 알려진 패션잡지 보그의 애나 윈터(75) 편집장이 37년 만에 편집장직을 내려놓는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윈터 편집장은 전날 직원회의에서 “오랫동안 고민해 온 중요한 결정에 대해 오늘 아침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었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금이 바로 회사에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점이다. 사무실은 물론 (내가 아끼는) 클라리스 클리프 도자기 한 점도 옮기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글로벌 리더십에 집중하며 전 세계의 뛰어난 편집자들과 협력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윈터는 회사에 남아 신설된 직위인 보그의 글로벌 편집책임자와 보그 발행사인 콘데나스트의 글로벌 최고콘텐츠책임자(CCO) 역할을 유지하며 전 세계에 발행되는 콘데나스트 발행 출판물 콘텐츠를 총괄 감독하게 된다. 콘데나스트는 GQ, 배니티페어 등 다양한 대중문화 잡지를 전 세계에서 발행하고 있다. NYT는 한동안 추측이 무성하던 윈터의 전격적인 편집장 사퇴 소식에 미디어업계와 패션계가 술렁이고 있지만, 윈터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판 보그를 포함해 콘데나스트의 모든 출판물을 감독하며 여전히 보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남게 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출신인 윈터는 30대 초반이던 1983년 콘데나스트에 입사해 1988년부터 보그의 편집장을 지내며 보그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보그는 전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바이블'로 자리잡았고, 윈터 역시 패션계의 거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006년)에서는 할리우드 명배우 메릴 스트리프가 윈터를 모델로 한 편집장 역을 맡아 더욱 주목받았다. 이 영화는 윈터의 비서 출신인 로렌 와이스버거가 2003년 출간한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토대로 한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2017년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사 작위인 '데임' 호칭을, 올해 2월에는 '명예동반자훈장'을 받았다.
2025.06.27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7
대한항공 노사, 임협 타결…기본급 2.7% 인상·통상임금 개편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 기준 2.7% 범위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객실 승무직의 경우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 및 비행 수당 등이 조정된다. 통상임금 체계도 개편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과 무급휴가·기타 결근 공제 등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수당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은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을 통해 초과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시간 외 노동은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받는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달 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를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된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격 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했다. 합의안은 지난 20∼24일 노조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해 찬성 2천62표(59.8%)로 가결됐다. 우기홍 부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5.06.26
비좁은 취업문…2∼3분기 채용규모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감소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감소해 취업 문이 더 좁아진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부족 인원은 46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5만2천명) 줄었다. 올해 2∼3분기 채용계획인원도 47만명으로 9.7%(5만1천명) 감소했다. 부족인원은 채용 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부족 9만7천명·채용계획 9만5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부족 6만명·채용계획 6만1천명), 도매·소매업(부족 5만7천명·채용계획 5만4천명), 숙박·음식점업(부족 4만7천명·채용계획 4만7천명) 등이다. 직종별로 보면 경영·행정·사무직(부족 6만5천명·채용계획 6만4천명), 영업·판매직(부족 5만1천명·채용계획 5만명), 음식 서비스직(부족 4만6천명·채용계획 4만6천명), 운전·운송직(부족 3만8천명·채용계획 3만9천명) 등이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42만1천명, 채용계획인원은 41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6%, 11.4%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4만8천명, 채용계획인원은 5만2천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7.9%, 6.0% 각각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중 구인(140만2천명)과 채용(129만4천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만1천명과 9천명 줄었고, 미충원율은 7.7%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미충원 사유로는 가장 많은 25.6%가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0.6%로 뒤를 이었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는 작년 12월 계엄 선포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번 조사가 4월 기준이다 보니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5.06.26
'기업이 찾는 도시로'…부산시, 규제혁신 원스톱 투자 지원 부산시는 26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를 연다. 시는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기업 대표와 '원스톱 기업투자 지원계획'을 논의한다.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는 막힘없는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기업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체계다. 회의에서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강화, 대규모 투자사업장 신속 가동 지원, 과감한 기업규제 혁신, 행정역량 강화와 성과 확산 등 4대 분야와 21개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부산시는 원스톱기업지원 전담 공무원 지정, 기업정책협력관 부산상의 파견 등으로 부산형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강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현장 방문, 실무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원스톱 기업투자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기업이 찾아오고 정착하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6.26
HMK홀딩스그룹, NPL 특수물건 전문 ‘반값엔피엘’ 플랫폼 파트너 모집 HMK홀딩스그룹이 운영하는 NPL(부실채권) 특수물건 매매 플랫폼 '반값엔피엘'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파트너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가와 함께 고수익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HMK홀딩스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50여 가지의 법적 문제가 얽힌 특수물건을 시세의 50% 수준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값엔피엘’ 플랫폼을 오픈 준비 중이다. 이 플랫폼은 법적 문제 해결부터 시행, 시공, MD, 분양, 리모델링과 대체자금 지원까지 밸류업 과정을 통합하는 ‘토탈 솔루션’이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참여 전문가에게는 실질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빙 대상은 건설, 법률, 권리분석, 자산운용, 협상, 세무행정 등 10개 전문 영역이다. 각 분야 최소 10~2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전문가를 초빙하며, 특히 건설·부동산 대형 프로젝트 운영 경험자를 우대한다. 파트너에게는 강남 신논현역 인근 563평 규모의 최고급 사무 공간이 무상 제공되며, 독립 사무실, 전담 비서, 미팅룸, 대형 모니터 등 사무 편의가 전면 지원된다. HMK홀딩스는 약 20만 건에 달하는 NPL 특수물건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파트너 그룹은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사업이 개시되면 소송, 임대, 인테리어, 대체금융 등 각 밸류업 단계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또한, 부동산 교환 중개, NPL 특수물건 학원 운영, 유튜브 강의 수익 등 다양한 부가 사업 모델이 연계되어 있어 파트너의 수익 구조가 더욱 안정적으로 설계된다. HMK홀딩스그룹의 김재동 회장은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과거 1천억 이상을 운영했던 경영자 중 사업 정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파트너 모집이 단순한 협업이 아닌 동반 성장의 제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실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과 함께 NPL 특수물건 백화점을 만들고, 진심으로 큰 돈을 벌고 싶은 경영자들과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HMK홀딩스그룹은 NPL 특수물건 전문 매매거래사이트 '반값엔피엘‘ 플랫폼을 7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HMK홀딩스 웹사이트 : https://hmkholdings.com/반값엔피엘 사이트 : https://npl114.com/
2025.06.26
김민석 "낼 것 다 내고 털릴 것 털려"…"제2의 논두렁 시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것은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틀차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전날 청문회를 치른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은 전날 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세비 대비 지출이 6억원가량 많다며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수익 및 처가의 생활비 지원 등을 '세비 외 수입' 내역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당시 돈을 제공한 기업과, 검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줬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검찰 내 하나회 조직이 관련돼있었다는 것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각종 수입은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추징과 연관된 증여세, 이를 갚기 위한 사적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 증여세를 정리했다. 사적 채무는 대출을 통해 갚았다"면서 "사적 채무는 지인들에게 매우 투명하게 빌려서 다 갚았다"고 덧붙였다. 출판기념회 수입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낼 수도 있지만, 정치 신인과 정치 전체에 대한 제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과 야당 대표들도 출판기념회를 했고 그걸 전혀 재산 공개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하는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자금 출처 관련 공세에 대해서는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이라고 표현했다. 김 후보자는 "공개된 자료만을 갖고도 한 해에 6억을 모아 장롱에 쌓아 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 눈에나 명백한데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또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선 인정이 필요하다"며 "어제 '조작질'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그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2025.06.25
4월 출생아 2만명대…4월 증가율 34년 만에 최대 4월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2만명대로 올라섰다. 4월 기준 증가율은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증가했다. 2022년 4월 2만1164명 이후 3년 만에 다시 2만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증가율도 1991년(8.7%) 이후 4월 기준으로 34년 만에 가장 높았다. 1∼4월 누계 출생아 수도 8만5739명으로 작년보다 7.7%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늘고 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로 작년보다 0.06명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이 62.0%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p) 증가했고,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6%p 비중이 감소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작년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4월 인구는 8068명 자연 감소했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늘었다.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7만76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다. 이혼 건수는 7299건으로 1년 전보다 5.2% 줄었다. 1∼4월 누적 이혼 건수는 2만8778건이다.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