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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사기' 심각…서울시, 전담 신고센터 설치해 대응 최근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공무원 사칭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서울시는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시 공무원들의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해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칭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긴 시간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연출하거나, 감사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압박하며 피해자에게 빠른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앞서 시와 산하기관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서울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26
검찰, '수차례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재범 위험 커, 약물 치료해야"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형과 더불어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자세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 4일에는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5.12.24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첫 합동연설회부터 폭발한 ‘명심 vs 청심’…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서 계파전 격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첫 합동연설회부터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전개됐다. 연설회 직후에는 친명계 후보가 친청계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며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친명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친청계 후보들은 ‘정청래 지도부 결집’을 내세우며 확연히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당초 ‘친명’ 기조로 통일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연설회 현장은 명확한 계파 구도가 드러났다.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은 내란청산과 개혁입법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국민께 알리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할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친명은 자기정치를 내려놓고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화살을 맞을 용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후보도 “당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야 한다”며 “창이 필요하면 창이 되고 방패가 필요하면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후보는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지도부를 흔드는 건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1인1표제를 반대한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곧바로 정 대표와 상의해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복 후보도 “전략지역 가중치 문제와 원외 위원장 부담 완화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설회 이후에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유동철 후보는 성명을 통해 “이성윤 후보의 ‘내란 세력’ 발언은 망언”이라며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친청을 자임하며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으면 공천 학살과 불공정 당무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김병주·전현희·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실시된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되며 복수투표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친청계와 반청계가 한 자리씩 확보하고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본회의 일정으로 연설회에 불참했으나, 친청계 후보들은 연설을 통해 1인1표제 재추진과 강경한 당 운영 기조를 강조했다. 반면 친명계는 이재명 정부와의 조율을 통한 정책 일체화를 내세워 당내 긴장감을 높였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 향후 권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친청계가 우세할 경우 정청래 대표 중심의 강경 노선이 강화되며 대통령실과의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친명계가 승리하면 지방선거 공천과 캠페인 전략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최고위원 선출이 아니라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라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노선과 메시지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12.24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25.12.23
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서 중형 선고 요청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천여만원에 대한 몰수도 함께 청구했다. “대통령 부부·고위 인사 친분 과시”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고,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청탁·고문 요구 등 혐의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2025.12.23
미국, 자진출국 불체자에 지원금 3배…최대 450만원 지급 미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국 보너스’를 대폭 상향했다.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출국 절차를 밟는 경우 기존보다 3배 늘어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출국 등록 시 항공권과 현금 지원미국 국토안보부는 22일(현지시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P 홈(Home)’을 통해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미등록 이주자에게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천달러, 한화 약 451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금 1천달러 수준에서 세 배 상향된 금액이다.국토안보부는 CBP 홈 앱을 활용해 출국할 경우 출국 불이행으로 부과될 수 있는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 면제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연말 선물”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두고 “미등록 체류자가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연말 선물”이라며 절차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강조했다. 별도의 구금 절차 없이 앱 등록과 출국 일정 조율만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부각했다.미 CBS 뉴스에 따르면 CBP 홈 앱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 예약을 위해 운영됐던 ‘CBP 원(On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 기조에 맞춰 자발적 출국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됐다. 강제 추방보다 비용 절감 효과미 당국은 자진 출국 지원이 강제 단속·추방보다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 기준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평균 1만7천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연말까지 출국 유도…미이행 시 강제 조치”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해 1월 이후 약 190만 명이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수만 명이 CBP 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 보너스를 기존의 세 배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혜택을 활용해 자진 출국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국이 직접 찾아 체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23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로 정해져,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검색 기능 강화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되던 판결문 범위가 하급심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입력만으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함께 의결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 전후 시행될 예정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집행과 정부 보고 안건 처리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됐다.
2025.12.23
제1야당 대표 첫 필리버스터, 장동혁 24시간 발언으로 헌정사 최장 기록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발언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에서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운영을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밤샘 토론, 24시간 채운 장동혁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법안 상정 직후인 오전 11시 40분 첫 주자로 나서 밤을 새웠고,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될 때까지 발언을 이어갔다.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20명 안팎의 조를 짜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지원에 나섰다. 최장 기록 경신 순간 “기록을 깼다”는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새벽 시간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본회의장 집결을 독려했다.“소리 없는 계엄” 위헌성 주장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을 집중 제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그는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민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며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의 선택을 국민이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국무위원석에서 지켜본 정성호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며 토론을 지켜봤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18시간을 넘긴 시점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현실”이라고 적었다. 찬반 공방 속 소란, 표결로 마무리토론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 기회를 요구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의 성격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24시간 경과가 선언되자 장 대표는 발언을 마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낸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했다.
2025.12.23
동물단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동물학대" 헌법소원 제기 동물단체들이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에 대해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는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 정책 도입과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단체에 따르면 불임 먹이 도입으로 스페인에서는 비둘기 개체수 약 55％가 줄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개체수 약 50％가 감소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야생생물법은 1월 24일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에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도 개정법에 맞춰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