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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금융시장 불안에 인하 흐름 멈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데 이어 11월에도 금융위기 이후 첫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것이다. 그럼에도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인하를 멈춘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집값 등 상황에 맞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 근거로 분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 3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곧 지원금 등이 풀릴 텐데, 한은도 이 효과를 봐가며 추가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0
채권 전문가들 "7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할 듯"…연 2.50% 채권 전문가 상당수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8일 금융투자협회는 '2025년 8월 채권 시장 지표'(BMSI·Bond Market Survey Index)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월 27일∼7월 2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93명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금통위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다. 금투협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혼재해 7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이 직전 조사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8월 시장 금리와 관련한 채권 시장의 심리는 전월 대비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대상자의 42%가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해, 33%였던 전월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상승 응답자는 4%로, 7%포인트 하락했다. 금투협은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국내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며 8월 (시장) 금리 하락 응답자가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물가 관련 심리 지수는 86.0으로 89.0이었던 전월 대비 악화했고, 환율 관련 심리 지수도 123.0으로 전월 149.0 대비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투협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해 달러 강세 전망이 강화하면서 환율 하락 응답은 감소, 환율 상승 응답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종합 BMSI는 105.8로 전월 대비 6.1포인트 상승하면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BMSI는 100 이상이면 채권 시장의 심리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만일 경우 심리가 위축됐다는 의미다. 금투협은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기조 유지, 중동 리스크 완화에 따른 유가 안정 기대 등이 맞물리며 8월 채권 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25.07.08
김건희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자택 등이 대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윤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자택에서도 내부 문서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등장한다.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특검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윤 의원을 통해 공천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곧 윤 의원이나 김 전 의원, 명씨 등 핵심 관련자를 소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5.07.08
金총리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파란 넥타이든 빨간 넥타이든…새벽 총리 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준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함께 뜁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리는 붉은색 바탕에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 김 총리는 별도 발언을 통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다.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파란 넥타이를 매든, 빨간 넥타이를 매든 무슨 차이가 있겠나. 약자를 한명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가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취임식을 위해 세종청사로 향하는 길에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휴게시설 등의 근로 환경과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 세종청사 중앙동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살피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을 면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세종에 머물면서 서울로 오가면서 국정 현안을 파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 이행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9일에는 세종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부지를 방문하고, 세종청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각각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2025.07.07
SKT, 2021년 해커 공격 받고도 자체 대응하다 문제 키워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해커의 공격은 2021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 SKT가 2022년 자체 조사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월 23일 조사단을 구성한 이래 진행한 SKT 서버 4만2600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최초로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1년 8월 6일로 파악됐다.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2022년 6월이 최초 감염 시점으로 지목됐지만 이보다 약 10개월가량 이른 시점이다. 해커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려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당시 공격을 받은 서버에 다른 서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암호체가 아닌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 핵심 서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낸 해커는 통신사의 핵심 네트워크(코어망)라 할 수 있는 음성통화인증 관리 서버(HSS)에 같은 해 12월 접속한 뒤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리눅스용 악성 코드를 심어 서버를 제어하기 시작했다.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심은 악성코드는 BPF도어 계열 27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으로 파악됐다. 타이니쉘 3종, 웹쉘, 오픈소스 악성코드인 크로스C2, 슬리버 각각 1종이다. 해커는 4월 18일 HSS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 9.82GB(기가바이트)를 외부로 빼돌렸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와 연관성은 없지만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SK텔레콤 서버 88대에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SK텔레콤 협력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SKT 서버에 설치되면서 코드가 유입된 것이다. 이 악성코드가 실행된 흔적이 없어 이로 인한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없었고 SKT 서버를 직접 공격한 해커 행위와는 무관해 보인다. 조사단 관계자는 "외부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SKT가 설치하면서 보안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공급망 보안 관리에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해커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특이점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자체 해결책으로 대응하다 문제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재부팅을 발견하고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해 조치했으나 이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알려졌을 당시에도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늑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2022년 당시 점검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핵심 서버인 HSS 관리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하지만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해,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SKT는 정보 유출이 발생한 HSS에서 BPF도어 악성코드가 심어졌던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아 정부 조사로 악성코드를 발견, 조치하는 작업도 이뤄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또 SK텔레콤이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만료일이 설정되지 않았고 변경 이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비밀번호를 종이, 파일, 모바일 기기 등에 기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할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 대책을 적용하라는 것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이라며 SKT에 서버 접속을 위한 다중 인증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또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키(Ki) 값 암호화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권고하며 KT, LG유플러스 등은 하고 있지만 SKT만 암호화하지 않은 점, 4월 해킹이 드러나며 자료 보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치해 제출한 점 등도 지적했다. 조사단은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 통신기록(CDR)을 임시 저장 서버에 저장한 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코어망 등 네트워크 영역이 아닌 고객관리망 등 정보기술(IT) 영역의 보안 관리만 담당한 점도 SKT 보안의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감지·분석하는 EDR 설루션 및 백신 적용, 분기별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정기 점검, CISO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 등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식별번호(IMEI)나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들을 발견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사고 발견 직후까지 유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성코드 감염 시점인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로그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조사단은 "SKT가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 로그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방화벽 로그를 4개월간만 보관해 중요 정보의 유출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로그기록의 6개월 이상 보관, 중앙로그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SKT가 서버 등 전체 자산 종류, 규모, 유휴·폐기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점과 타사 대비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의무 가입 기간이 남은 이용자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또 SK텔레콤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4
리플 연방 인가 신청…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 경쟁 본격화?가상화폐 발행사 리플이 미국 은행업 진출을 공식화하며 제도권 편입에 시동을 걸었다. 연방 당국의 인가와 중앙은행 계좌 확보를 추진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신뢰 확보를 앞세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리플과 경쟁 중인 서클은 주가 하락을 겪으며 시장 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2일(현지시각) 리플랩스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국내 은행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엑스(X)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인가가 승인되면 리플은 주정부뿐 아니라 연방 당국의 감독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신뢰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연준 계좌 노린 RLUSD…규제 중심 전략 리플은 자회사 ‘스탠더드 커스터디 앤드 트러스트 컴퍼니’를 통해 연방준비제도 마스터 계좌도 신청한 상태다. 이 계좌가 승인될 경우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준비금을 연준이 직접 보관하게 된다. 리플 측은 “2500억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규제를 최우선으로 둔 RLUSD가 기관 투자자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RLUSD는 뉴욕주의 감독을 받고 있으나 연방 인가를 추가로 받게 되면 제도적 안전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여기에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연방 인가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시장 진입 장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안전자산에 가치를 고정시켜 가격 변동성을 낮춘 암호화폐다. 당국은 발행사가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며 규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은 환전 없이 국경 간 송금이 가능한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관련 시장의 급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 리플 급등 서클 급락…시장 반응은 양극화 리플의 은행업 진출 선언은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뉴욕증시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마인은 27.17% 급등했고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도 각각 5.70%, 6.12% 올랐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은 7.56% 하락했다. 리플은 약 4% 상승한 2.25달러에 거래됐다. 현재 연방 은행 인가를 보유한 디지털 화폐 회사는 암호화폐 보관업체 ‘앵커리지 디지털’이 유일하다. 서클은 최근 뉴욕증시에 상장한 뒤 연방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리플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서며 제도권 시장 선점을 노리는 셈이다. 한편, 리플의 RLUSD는 지난해 말 출시됐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4억6900만달러 수준이다. 서클의 USDC는 시가총액 620억달러로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리플의 연방 인가 신청과 연준 계좌 확보 시도가 성공할 경우 시장 내 입지 변화가 예상된다.
2025.07.03
美-베트남 무역합의…"베트남산 상호관세 46→20%·미국산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천억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전화 협의에서 럼 서기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VN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즉,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5.07.03
[李대통령 취임한달] '한미일 협력' 각인…첫 한미회담·관세해법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지난 한 달간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최우선·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취임 직후 이뤄진 정상 통화의 '순서'가 이 같은 외교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1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통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중국→일본' 순서로 정상통화를 한 것과 비교해보면 중국보다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먼저 배치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상통화는 양측의 일정상 가능한 시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순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불과 12일 만인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이루는 등 관계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G7 정상외교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고, 실제로 17일 회담 일정이 사실상 확정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급박한 중동사태로 급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분야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을 풀기 위한 '첫 단추 채우기' 과제는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단 오는 8일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정부는 실무 대화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논의를 끌고 가거나 혹은 협상에 유연성을 더하는 방안 등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점에 한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협상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동력을 추동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략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7월 말 혹은 8월 초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율 중"이란 설명만 내놓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일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대통령이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긴장완화를 위한 행보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지난달 12일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하는 등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 호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지난달 15일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5.07.02
한미회담 7末 8初 유력?…대통령실 "필요성 교감하고 조율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이르면 7월 말께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해진 일정은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양새이지만, 한미 간 현안의 시급성이나 하반기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하면 '7월말·8월초'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회담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회담은 불발됐고 당시 대통령실은 "가장 빠른 계기를 찾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관세협상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회담을 무작정 미뤄둘 수 없다는 점에서, 관가에서는 당장 다음 달 말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내달 8일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정상회담 일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루비오 장관이 내달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8일부터 1박2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루비오 장관이 일본을 먼저 찾은 뒤 한국을 방문하고, 이어 말레이시아로 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정부에서는 아직 한미 양국 간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이 오가는 단계는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의 경우 필요하다는 교감 아래 계속 (시기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7월 말이라는 시기가 (언론에)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밝힌 적이 없는 날짜"라며 "어떤 방식이든 조율이 된다면 조율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7.01
李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웡 총리가 이 대통령의 취임에 축하 인사를 건넸고, 재임 기간 양국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뤄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하자고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웡 총리에게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믿는다"며 "다양한 계기에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202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