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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① 새 정부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분열 극복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는 극단의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이 꼽힌다.앞으로 5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격화된 정치 갈등을 수습하고, 상대 진영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극단의 정치 대립은 지난 대선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극심한 진영 대립은 사회 전반에 불신과 피로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소야대에 따른 갈등은 더욱 가팔라졌다.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하며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자멸했다.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분열이 심화했다. 민심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라졌고,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갈등의 해소와 분열된 민심의 통합을 꼽는다.이 대통령 역시 이날 당선이 확실시된 후 여의도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 내란 극복 ▲ 민생 회복 ▲ 국민 안전 ▲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한 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2·3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청산하고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관리와 사회 갈등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대야소 국면은 이 대통령에게 국정 주도권을 쥘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의석수에만 의존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시도할 경우, 개혁의 명분을 잃고 국민통합 역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통합을 최대 가치로 내세웠고, 반(半)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여의도 연설에서도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며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기조는 선거 과정에서도 확인됐다.'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선대위 영입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과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적극 포용해 외연을 확장했다.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통합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선 '협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다만, 과거 정부들도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협치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여야 대표들을 가능하면 많이 빨리 만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라도 시간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통합과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발언이다.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곧 발표될 내각 인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사를 고루 등용할 경우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 통합이 아닌 화합의 차원에서라도 이념을 넘어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04
'정치적 고향' 경기도서 131만표 차 대승…전국 승리 견인 경기도지사 출신 거대 양당 후보가 맞붙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대승하며 4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에서 득표율 52.20%(482만1천148표)로 37.95%(350만4천620표)에 그친 김 후보를 14.25% 포인트(131만6천528표)의 차이로 크게 따돌렸다.전국 득표율(이 대통령 49.42%, 김 후보 41.15%) 차이(8.27% 포인트)의 2배에 가깝다.이 대통령은 전국 득표수에서 김 후보보다 289만1천874표 앞섰는데 경기도에서의 표 차이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은 도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6곳에서, 김 후보는 5곳에서 각각 상대를 앞섰다.이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표를 몰아준 곳은 득표율 57.14%의 시흥으로, 김 후보(33.23%)와 23.91% 포인트나 벌어졌다.시흥은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거북섬 논란'으로 공세를 이어가 한때 표심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거북섬에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을 놓고 ＂지금은 상가 공실이 90%에 이른다.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이에 민주당은 거북섬 사업이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며 웨이브파크 유치와 거북섬 인근 상가 공실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맞서왔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시군은 양평·가평·연천 등 3개 군과 여주·과천·용인·포천·이천 등 5개 시 등 총 8곳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용인·포천·이천 등 3개 시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 이 대통령은 재선 시장을 지낸 성남시에서 49.91%(31만9천769표)를 득표해 40.09%(25만6천824표)를 얻은 김 후보를 9.82% 포인트 차로 따돌렸고, 김 후보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부천 소사에서도 54.62%(8만6천560표)의 득표율로 36.70%(5만8천163표)에 그친 김 후보에 완승했다. 오랫동안 거주해 온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44.30%(14만6천248표)로 고전했으나, 44.83%(14만7천997표)를 얻은 김 후보와 차이는 0.53% 포인트(1천749표)에 불과해 선방했다는 평이 나온다. 20대 대선 때는 분당에서 42.34%(14만966표)를 얻는 데 그쳐 55.00%(18만3천94표)를 획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66% 포인트 차로 밀린 바 있다. 45개 시군구별로 봤을 때 이 대통령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곳은 소년공 시절을 보낸 성남시 중원구(57.53%)였고, 가평군이 41.42%로 가장 낮은 득표율을 나타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기도에서 8.84%(81만6천435표)의 득표율에 그쳤는데 지역구가 있는 화성시에서는 11.49%(7만2천319표)로 1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2025.06.04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 확실…3년 만의 정권교체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속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민심이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택한 셈이다.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오후 11시 40분 현재 이 후보에 대해 '당선 확실'로 보도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8시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51.7%의 득표를 얻어 2위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9.3%)를 12.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2025.06.03
오후 7시 투표율 77.8％…20대 대선 최종투표율보다 0.7％p 높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7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77.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 종료를 1시간 남기고 직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3천455만3천900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난달 29∼30일 1천542만3천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34.74％)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의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로, 20대 대선 총 투표자 수(3천406만7천853명)를 약 40만명가량 넘긴 수치다.투표율로 보면, 오후 6시에 마감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77.1％)보다 0.7％ 포인트(p) 높다. 이번과 동일하게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2017년 19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75.1％)보다 2.7％p 높다.시도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82.9％)였고, 전남(82.8％), 전북(81.5％), 세종(81.3％) 등이 뒤를 이었다. 오후 7시 기준 투표율 80％ 돌파한 지역은 호남과 세종 총 4곳이다.합산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73.4％)였고, 이어 충남(74.5％), 충북(75.7％) 등 순이었다. 영남권의 경우 경북 77.4％, 경남 77.1％, 부산 76.5％ 등으로, 울산(78.4％)과 대구(78.3％)를 제외한 지역에서 투표율이 평균치를 밑돌았다.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78.3％, 경기 77.8％, 인천 76.2％를 기록했다.일반적인 대선은 선거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투표를 하지만, 이번 대선과 같은 궐위선거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투표를 한다.일반적인 선거보다 투표 시간이 2시간 긴 만큼, 저녁 식사 전후로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가 몰릴 경우 최종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80％를 넘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10분 전 전국 투표율을 취합한 값이다.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만큼,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대부분 오후 8시30∼40분께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2025.06.03
'사전투표 포함' 오후 1시 투표율 62.1%…직전 대선보다 0.8%p↑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62.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2천756만5천241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61.3%보다 0.8%포인트(p) 높다.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은 지난달 29∼30일 1천542만3천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34.74%)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의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다.
2025.06.03
대선 오전 11시 투표율 18.3%…800만명 넘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16.0%)보다 2.3%포인트(p)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19.4%)보다는 1.1%p 낮다.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에서부터 합산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시도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23.1%)와 경북(21.4%)으로 20%를 가장 먼저 돌파했고, 충남(19.8%), 대전·경남(19.4%) 등이 뒤를 이었다.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12.5%)이었고, 광주(13.0%), 전북(13.2%)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사전투표에서 전남(56.50%), 전북(53.01%), 광주(52.12%) 등 호남권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대구(25.63%)가 가장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부동층이 밀집한 수도권은 서울 투표율이 17.1%였고, 경기는 19.0%, 인천은 18.1%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투표 공식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만큼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대부분 오후 8시 30∼40분께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2025.06.03
대선 오전 9시 투표율 9.2%, 20대比 1.1%p↑…대구 최고·광주 최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9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3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409만3천62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8.1%)보다 1.1%포인트(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9.4%)보다는 0.2%p 낮다. 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 때부터 합산된다.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11.5%)였고, 경북(10.9%), 충남(10.2%), 대전(10.0%)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6.3%)였고, 전남(6.6%)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사전투표에서 전남(56.50%)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25.63%)가 가장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서울 투표율은 8.5%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이날 투표는 현재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투표 공식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만큼,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대부분 오후 8시 30∼40분께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2025.06.03
한국 경제 전망, 스무 곳 이상 '0%대' 점쳐…0.3% 제시한 곳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전망을 낮게 점치고 있다. 스무 곳 이상이 올해 0%대 성장을 전망하며 4주만에 평균 성장률 예상치가 0.9%대까지 떨어졌다.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은 한국은행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3%를 제시하기도 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2일 기준 조사 당시 42개 기관의 평균 1.307%와 비교하면 0.322%포인트(p)나 낮아진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0.8%)·캐피털이코노믹스(0.5%)·씨티그룹(0.6%)·HSBC(0.7%)를 비롯해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1% 성장을 예상한 바클레이즈·피치·노무라증권 등 9곳을 더하면 1% 이하 전망 기관이 30개에 이른다. 한은은 건설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 해외 기관 전망을 살펴보면 한은의 전망도 낙관적인 편이다. 이와 달리 바클레이즈(0.9%→1.0%)·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0.8%)·모건스탠리(1%→1.1%)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 0.1%p 높였다. 모간스탠리는 지난달 22일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미국·중국 간 관세 갈등의 단계적 축소,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 등을 언급했다.
2025.06.02
사전투표 오후 5시 투표율 32.95%…전남 54.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32.9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462만5746명이 투표를 마친 것이다. 기존 최고치인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34.69%)에 비하면 1.74%포인트 낮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4.39%)이고 전북(50.90%), 광주(49.92%), 세종(38.53%)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24.13%)였고 부산(28.78%), 경북(29.86%), 경남(29.92%) 등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32.43%, 경기 31.11%, 인천 31.08%를 기록했다. 29일 오전 6시 시작된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2025.05.30
감사원,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결과 5조7천억원 오류 확인 감사원은 30일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국가 재무제표에서 약 5조7천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의 검사 결과 재무제표의 자산 항목에서 2조9천억원, 부채 항목에서 1천억원, 재정운영결과 항목에서 2조7천억원의 오류가 발견됐다. 자산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 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 처리 오류로 2조2천억원의 과소 계상과 2조원의 과대 계상이 나타났다. 부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장기미지급금'과 '충당부채' 회계 처리 오류로 각각 1635억6천만원의 과대 계상과 416억원의 과소 계상이 나타났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218조4천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부채는 총 2585조7천억원으로 점검 전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을 차감해 산출하며, 검사 전 58조7천억원에서 검사 후 61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5조7천억원 규모의 오류는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10조4천억원 규모 오류와 비교할 때 약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2조3829억원, 물품 16억원, 채권 15억원이 각각 장부에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류가 수정된 뒤 국유재산은 1344조5천억원, 물품은 16조5천억원, 채권은 57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입과 세출 결산의 경우 기획재정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지난해 세입은 535조9천억원, 세출은 529조5천억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1조2천억원으로 2023년 1092조5천억원보다 48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5.5%보다 0.7%포인트(p) 감소한 44.8%로 집계됐다.
2025.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