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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구로를 다시 활력 넘치게 만들 날 머지 않아"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예비후보가 27일 구로구청 인근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보수진영 대표주자로서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 이종혁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 남기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으며, 이 후보에게 운동화를 신겨주면서 승리를 기원했다.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자유통일당 같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재보궐선거로 구로에서 이뤄질 일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혁 혁신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구청장 선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떠내려가느냐, 바로 세워지느냐’의 바로미터가 되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단에 오른 이강산 예비후보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세를 보면, 보수우파의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외침이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좌파 세력의 무리한 탄핵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며 "그 길을 여는 데 우리 구로가 중요한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로에 많은 교인들이 사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지역을 좀먹고 있다"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정당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보수우파가 똘똘 뭉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구로를 다시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 날이 머지않았다”며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강산 예비후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자유통일당에서 AI(인공지능)전략위원장과 대변인을 맡았으며, 지난 11일 중앙당에서 구로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편, 이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며, 국민의힘의 무공천으로 이 후보가 실질적인 보수 유일 후보로서 야권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2025.02.27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별세… 향년 76세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29기)를 졸업한 후 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6포병 여단장, 2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합참의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군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제42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재임 기간 동안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인해 리더십이 큰 시험대에 올랐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는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난 후에도 군 관련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다. 특히 군인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설립을 주도하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법인 한민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육군포병전우회 회장,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공동대표 등을 맡아 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고인은 국제 감각이 뛰어난 군인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육사 시절 서독(현 독일)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국제회의에서도 통역 없이 직접 의사소통할 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났다. 야전 지휘관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전략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문무겸비형 군인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월 1일이다.
2025.02.27
축구협회장 후보 정몽규·신문선·허정무…다음 수장 누가 될까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한 차례 연기된 끝에 26일 오후 1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시작된다.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한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기호 1번)와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기호 2번),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기호 3번)이다. 이날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는 정견 발표에 나섰고, 선거인단 192명은 오후 2시부터 투표로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유효 득표 중 과반수 표를 얻는 후보가 나온다면 그대로 당선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3위 득표자를 제외한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이어진다. 앞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3일에 선거를 치르려 했으나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바람에 무산됐고, 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선거운영위를 구성했다. 새 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26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투표 직전 '후보자 소견발표회'에서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는 "2013년 제52대 축구협회장을 맡은 이후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일했다"며 "지난 12년 동안의 재임 기간에 축구협회의 재정을 2천억원 규모를 키웠고, 방송 중계권도 2.5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동호인부터 K리그1까지 1~7부로 이어지는 디비전 시스템도 만들었다"면서 "선거인단 여러분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지난 1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도 높은 내부 혁신과 인적 쇄신 통해 축구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아시안컵과 여자월드컵 유치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문선 후보는 "축구협회는 지난 12년 동안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이미지로 추락했다. 반성이나 쇄신없이 축구 농단을 이어왔다"며 "회장이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회가 되도록 쇄신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기업구단들이 축구의 상업적인 가치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며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연봉 공개 등 구단 경영에 관여해왔고, 프로축구에 22세 이하(U-22) 선수 출전 규정을 도입하면서 대학 축구마저 무너졌다. 당선되면 당장 U-22 출전 제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심판연맹을 새로 만들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 예산과 조직으로 이끌도록 하겠다"면서 "축구 권력자로부터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겠다. 심판 부족을 해결하고 독자 사업으로 억대 연봉 심판도 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돈을 버는 협회가 돼야 한다"며 "일본축구협회와 J리그 회장도 만나서 돈을 벌기 위한 정기 한일전 개최를 추진하겠다. 이기고 지는 것에 매몰돼 막힌 '축구 비즈니스'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무 후보는 "변혁의 열망을 모아 협회를 과감히 개혁해 선진 축구 강국과 경쟁하는 세계적인 수준, 월드컵 8강 이상의 성적,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톱10'에 도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도자 교육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도자를 육성하고, 심판연맹을 신설해 수당 인상과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A매치 입장 수입의 일부를 지역 축구협회에 나눠주겠다"며 "독립구단을 창단해 이들 팀에 지역 출신 선수 70%를 배정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왕적 회장이 가능한 선거 구조도 바꾸겠다. 협회를 사유화할 수 없고, 연임을 위한 불공정한 행위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가장 앞장서서 축구인, 팬들과 통하고 협회 재정을 위해 기업을 찾아다니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확정 수순... 이의신청 없이 마무리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표절 결론이 확정될 전망이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25일 학교 측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문회 측은 이의신청 기한이 다음 달 4일까지였으나, 빠른 확정을 위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또한 이의신청 기한인 12일까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2022년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는 최종 확정 수순을 밟게 된다. 숙명여대, 후속 절차 진행 예정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당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표절 잠정 결론을 통보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연진위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후 최대 60일 이내에 후속 절차를 논의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5.02.25
15세 최연소 의대생 탄생... 포부 들어보니15세 소년이 복수의 명문 의과대학에 합격하며 올해 최연소 의대생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2010년 5월생 김도윤(15) 군은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서 가톨릭대 의예과와 성균관대 의예과에 동시 합격했다. 김 군은 최종적으로 가톨릭대 진학을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이 될 나이에 의대생이 된 김 군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에 두각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등 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미 고교 수학과 과학 과정을 마쳤다. 이후 스스로 깊이 있는 학습을 이어가기 위해 중학교를 자퇴하고 부모에게 교육을 받으며 독학했다. 지난해에는 중등·고등 검정고시를 모두 만점으로 통과했다. 김 군은 공부 방법에 대해 “궁금한 주제에 대해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이 길러졌다”고 말했다. 또한 “EBS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수능 대비 학원 강의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의대 진학을 선택한 이유는 기초의학 연구를 위해서다. 김 군은 “초등학교 때 코로나19를 겪으며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커졌다”며 “기초의학이나 신약 개발을 연구하는 의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근에는 청소년이 의대에 합격한 사례를 보기 어려웠다”며 “적어도 올해 신입 의대생 중에서는 최연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과 2006년에도 15세 학생이 의대에 입학한 사례가 있지만, 의대 2곳에 동시 합격한 경우는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김 군은 앞으로 의대에서 기초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연구자로서의 길을 준비할 예정이다.
2025.02.22
[인사] 충북도교육청◇ 4급 전보 ▲ 공보관 노재경 ▲ 예산과 신기철 ◇ 5급 승진 ▲ 괴산고 신은주 ▲ 동성고 길현분 ▲ 중앙탑고 이창우 ◇ 5급 전보 ▲ 금천고 김홍숙 ▲ 이은학교 박종하 ▲ 용아초 안미란 ▲ 정책대학원 파견 박은정·박시은
2025.02.20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차은영ㆍ김선엽 추천 ‘금융ㆍ경제’ 및 ‘회계ㆍ경영ㆍESG’ 전문 영역 확대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금융감독원ㆍ금융연수원 주관 사외이사 교육 과정 동참…이사회 역량 지속 강화 추진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19일,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달 개최되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되었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차은영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정책과학 대학원장과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재임 중이며, 학문적 깊이와 실용적 정책 능력을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 대표 경제학자이다.또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현장의 실무적 경험을 쌓아왔으며,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위원회에서 20년 이상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특히,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과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도 역임하며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정책 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선엽 후보는 이정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한국과 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이다.안진회계법인 재직 시에는 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회사의 M&A, 중장기 전략수립, IFRS 도입 관련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특히, 현재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조직의 외연 확장과 내실 경영을 동시에 이끌며 경영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사회의 전문역량은 한층 제고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며 균형감 갖춘 이사회 구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후보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사추위’의 엄격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통해 추천됐다. 금융권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이 제도는 각 단계별 수행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고, 후보 추천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주주와 외부 Search Firm으로부터 상시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Long List를 선정하고, 외부 인선자문위원의 평가를 통해 Short List로 압축한 후 평판조회를 통해 검증단계를 거친다. 이후 ‘사추위’가 충분한 논의와 결의 과정을 거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게 된다. 더불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Board Skill Matrix 분석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임 사외이사 충원 시 임기 만료 사외이사의 전문분야와 금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이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까지 제고하고 있다.또한,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연수원이 마련한 맞춤형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이사회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밸류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두 후보의 합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금융환경에서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우선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사교육 카르텔' 대규모 적발…249명, 6년간 213억원 챙겨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년 가까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카르텔 행위로 212억9천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취했다. 거래 규모를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경기가 198억8천만원으로 93.4%였다. 이 중 서울이 160억5천만원으로 75.4%였다. 과목별로는 과학(66억2천만원),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 또는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동원해 교원과 접촉하면서 시작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맡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이 일었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이었던 국립대 대학교수가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 문항을 수능 영어 지문 23번 문항으로 출제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대학교수에 대해 소속 국립대에 주의를, 문항 출제 및 이의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해 평가원에 문책(해임·정직·경징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방치한 평가원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교육 과정 범위에서 적정 난이도 문항과 적정 풀이 시간 소요 문항을 출제하게 돼 있는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025.02.18
국회 국가미래비전포럼, 'AI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특별강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미래비전포럼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AI 패권시대,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AI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을 비롯해 국가미래비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이재진 교수가 연사로 나서 AI 패권 경쟁과 변화,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 이 교수는 특강에서 최근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흐름을 분석하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주권 확보와 AI 민주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인프라·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지금, 대한민국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조정식 의원은 “AI 강국 실현을 위해 데이터·인프라·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2025.02.18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