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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주포럼 개막…사흘간 30개국 4천명 참여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제주포럼의 막이 올랐다. 제주포럼 첫날인 28일에는 제주도와 제주4·3연구소의 '과거에 연루되기:재현·책임·윤리',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구현을 위한 전략' 등의 세션이 열린다. 외교관 라운드테이블로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한·아프리카 협력:지속 가능한 성장과 파트너십의 길' 등과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한 세션 및 토론, 청년프로그램 발대식이 개최된다. 포럼 둘째 날인 29일에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Harnessing Innovation for Peace and Shared Prosperity)이라는 주제이 개회식이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제주포럼 조직위원장인 오영훈 제주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웸켈레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총장의 축사와 함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제주도 홍보대사인 그룹 세븐틴의 승관은 영상을 통해 20주년 축하 인사와 청년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별세션인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역학: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모색, 제20회 기념 특별세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성의 연결:국제포럼의 역할 등 22개 세션이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연합뉴스TV의 '미중 글로벌 패권경쟁, 대한민국의 역할과 미래', 제주도의 '제주의 가치 ODA 사업으로 세계에 빛을 비추다' 및 '제주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해운항만 탈탄소', '인류 평화의 공동가치 제고를 위한 올림픽 운동과 스포츠의 역할'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청년 선언문 2025'가 이날 폐막식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번 제주포럼은 사흘간 총 5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4천여명의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기간 '예술을 걷다'(김창열 도립미술관 코스), '자연을 걷다'(환상숲 곶자왈공원 코스), '마을을 걷다'(하례점빵 및 내창 트래킹), '평화를 걷다'(평화바람길 트레킹) 등 제주의 자연·문화를 체험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셔틀버스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서귀포 시내 주요 관광지를 운항하며 매일올레시장 만남의 광장에서는 28일과 29일 저녁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 대형 미디어월(20m×3m)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사진작가 김용호 작가의 사진·영상전이 열린다. 또 한국전쟁과 제주4·3 등 역사적 아픔을 예술로 승화한 선흘그림할망 작품 전시회도 마련된다. 이번 제주포럼은 제주도와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하며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다. 또 외교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후원한다.
2025.05.28
신유빈, 국제탁구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 두 개 획득 한국 여자탁구의 간판 신유빈(21·대한항공)이 2025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선수권대회(개인전)에서 동메달 두 개를 확보했다. 신유빈은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한 세계선수권에 여자단식과 여자복식, 혼합복식 세 종목에 모두 출전했다. 신유빈은 21일 잇달아 열린 혼합복식과 여자복식 8강에서 모두 승리하며 동메달 두 개를 확보했다. 세계선수권은 3·4위 결정전을 치르지 않는다. 따라서 준결승에 진출하면 공동 3위에게 동메달을 준다. 신유빈은 작년 파리 올림픽 때 혼합복식 동메달을 합작했던 임종훈(한국거래소)과 손발을 맞춰 8강에서 대만의 린윤주-정이징 조를 풀게임 대결 끝에 3-2로 꺾고 4강에 올랐다. 신유빈은 4강을 확정짓고 나서 "매 경기가 팽팽했다. (임)종훈 오빠가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진다고 조언해 줘 정신을 차렸다. 자신감을 잃지 않았던 덕에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유빈은 동메달 두 개를 확보했으나 세계랭킹 1위 쑨잉사(중국)와의 16강 대결에선 2-4로 져 8강에 오르지 못했다. 혼합복식 4강에선 다시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조와 결승 진출 티켓을 다투게 된다.
2025.05.23
크고 작은 금융권 전산장애 5년간 1763건…295억원 피해 최근 5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전산장애가 1700건을 넘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에서 최근 5년여간(2020년~올해 5월)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63건으로, 장애 시간은 48만4628시간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배상과 시스템 복구 비용 등을 합하면 피해 금액은 총 295억432만원에 달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프로그램 오류가 7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시스템·시설·설비장애 564건,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 366건, 인적재해 106건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 분류했을 때 전산장애 발생 건수와 장애 시간이 가장 큰 곳은 은행업권(577건·21만6436시간)이었다. 발생 건수로는 카카오뱅크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 시간 기준으로는 우리은행이 6만783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피해 금액은 증권업권(262억8293만원)이 대다수(89.1%)였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2020년 키움증권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전산장애(47억669만원)였고, 2021년 미래에셋증권(39억1929만원), 2022년 한국투자증권(25억2630만원) 전산장애 등이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전산장애 사고 급증은 결국 소비자의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높인다"며 "금감원은 전산장애 다발 회사에 대한 IT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에 미흡한 회사에는 추가 검사 및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20
현금 이용, 7년 만에 반토막 났다…지갑 속에는 평균 6만6천원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이 발전하면서 지폐와 동전 등의 현금 사용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의 '2024년 지급수단·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해 지급수단 중 현금 이용 비중(건수 기준)은 15.9%로 집계됐다. 신용카드(46.2%)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체크카드(16.4%)에 이어 세 번째다. 모바일카드(12.9%)도 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늘었다. 계좌이체(3.7%)나 선불충전금(2.7%)은 이용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현금 이용 비중은 2013년 41.3%에 달했으나 2015년(36.0%)과 2017년(36.1%)에 30%대로 내려왔다.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19년(26.4%)과 2021년(21.6%) 조사에서 20%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10%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연령대별로 20대는 체크카드를, 30∼50대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 60대 이상은 현금 이용 비중이 높았다. 고령자들은 은퇴 후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모바일 카드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이 지갑에 넣어둔 현금은 평균 6만6천원으로, 3년 새 7천원 늘었다. 이 기간 물가 상승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9만1천원)와 60대 이상(7만7천원)에서 현금 보유액이 많았고, 20대가 2만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국은행이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내 '선진국별 현금 사용 격차 요인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도 평가'에서 인용한 월드페이 설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도는 2023년 기준 10%로 집계됐다. 현금사용도는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때 현금을 사용하는 금액 기준 비중을 말한다. 한국의 현금 사용도는 주요 40개국 중 29위로, 전체 대상국의 단순 평균인 23%를 밑돌았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41%)·스페인(38%)·독일(36%)·이탈리아(25%) 등의 현금사용도가 높았다. 노르웨이(4%)·스웨덴(5%)·핀란드(7%) 등 북유럽 국가와 뉴질랜드(6%)·캐나다(6%)·호주(7%) 등 영연방 국가는 현금사용도가 낮은 편이었다. 한은은 "현금사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인구·사회구조, 문화·역사적 배경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금 고사용국과 조건이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금 사용 결정 요인 지표 수준이 고사용국과 유사한데도, 우리나라의 현금사용도가 낮은 편인 것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신용카드 결제 거절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금 없는 버스'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현금 없는 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인천, 대전, 제주, 대구, 광주 등도 현금 승차 폐지를 시범 운영하고 있거나 전면 폐지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사라지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ATM 기기는 지난 2020년 8만7천773대에서 2022년 8만3천196대, 2023년 8만907대로 줄었다. 최근에는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물화폐를 비롯한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급등락하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인 편이어서 일반 지급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예금 토큰 실험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다만 한은은 실물화폐 발행 중단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한은은 실물화폐를 절대 없애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화폐는 전력이 끊긴다거나 통신이 안 되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기술(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재보는 "페이 등 디지털 지급수단을 믿고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돈을 언제든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화폐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15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17일까지 한국주간으로 운영 일본에서 개최해 세계 158개국이 참가 중인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13일 한국의 날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사카 엑스포 현장에서 '한국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12개의 다양한 경제·문화 행사를 열고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한국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셔널 데이'는 엑스포 조직위가 공식적으로 참가국에 배정한 날로, 해당 참가국이 엑스포의 주인공이 된다. 자국의 경제, 문화, 외교적 위상을 알리는 공식 행사다. 이날 한국의 날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원진 삼성전자 사장, 성김 현대 사장,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등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주최국인 일본 측에서도 하네다 코지 오사카 엑스포 정부 대표, 이시게 히로유키 엑스포 조직위 사무총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날 기념행사는 한국과 일본 간 교류의 역사를 재현하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연으로 시작됐다. 조선과 일본 평화와 선린우호를 상징하는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들어선 일본 에도(江戶) 막부 때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12차례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다. 이어 1400여년 전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전해 '최초의 한류'라고 불리는 미마지의 이야기를 담아낸 춤사위와 타악기 연주가 어우러진 전통 공연이 진행됐다. 미마지는 7세기 초 백제의 무용가로 일본에 건너가 기악무를 전파해 한일 교류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안 장관과 유 장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일본 측 관계자들은 한국의날 기념행사에 이어 일본과 한국의 국가관을 상호 방문했다. 일본관은 '생명과 생명 사이'(Between Lives)를 주제로 일본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의 분해, 재활용 등 순환 경제를 구현했다.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With Hearts)'라는 주제를 골라 인공지능(AI), 수소연료전지, K-POP 등 첨단 기술과 문화의 조화를 통한 환경 회복, 세대 간 연결을 표현했다. 한국관에는 5월 11일을 기준으로 전시관 입장객과 상업시설 이용객을 합쳐 총 32만3천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오사카 엑스포 전체 입장객 수 241만명 가운데 약 13.4% 수준이다. 한국 측 정부·경제계 대표단은 '한국 우수 상품전', '한국 관광 페스타', 'K-푸드 페어' 등 다양한 경제·문화 부대행사도 참관했다. 한국 주간 기간 한국의 날 콘서트, 한국 우수 상품전, 한국 드라마전, 메이크업쇼, 한복패션쇼 등에 이르기는 총 12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코트라 강경성 사장은 "한국은 엑스포 전체 기간 참가국 중 최다인 35개의 산업, 기술, 문화 부대행사를 추진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대형 국가관 중 '톱5' 전시관으로 엑스포 강국으로 면모를 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한국 제품, 기술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사카 엑스포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다양한 경쟁력이 시너지를 이뤄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3
단 하루라도 전쟁이 없던 날이 있었을까?인류가 등장한 뒤 지구상에 전쟁이 완전히 멈춘 하루가 있었을까? 기록을 거슬러 보아도 ‘전쟁이 전혀 없었던 날’은 찾기 어렵다. ‘인간의 역사는 곧 투쟁의 역사’다. ‘전쟁’은 본래 국가 간, 혹은 조직화된 무력집단 간 무장 충돌을 뜻한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대선 전쟁’, 무역 마찰을 ‘관세 전쟁’, 신기술 도입의 불확실성을 ‘AI와의 전쟁’, 사이버 위협 대응을 ‘해커와의 전쟁’이라 부른다. 실제 전투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전쟁’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되면서 상대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반적인 수사어가 됐다. 최근 UN의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는 약 3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가자 지구 역시 전면전이 이어지며 사망자가 26만 7천 명을 넘었다. 수단은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1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반군 분쟁으로 최소 8,5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예멘 내전은 17만 7천 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아이티는 갱단 간 전쟁으로 5,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는 충돌이 계속돼 수백명 이상의 희생자가 보고되고 있다. 미얀마 내전 역시 상황이 악화돼 2만 8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 삶의 많은 지점은 ‘전쟁’과 맞닿아있다. 전쟁 소식이 끊인 날이 없었고, 바다 건너편의 전쟁은 고스란히 나의 경제와 멘탈을 흔들어댄다. 자잘한 일상에서조차 늘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한다. 피로가 쌓인다. 수백 년 이어진 중동의 전쟁도, 수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분쟁도, 수천·수만 명의 죽음마저도 공포, 애도보다는 피곤함으로 다가오고, 무기력을 넘어 무감해지기까지 한다. 1969년 12월, 존 레논과 오노 요코는 “WAR IS OVER ! IF YOU WANT IT”이라는 문구를 주요 도시에 내걸었다. ‘전쟁은 인간의 의지로 끝낼 수 있다’는 외침이었지만, 베트남전은 이듬해까지 계속됐다. 2025년 5월 현재 우크라이나·가자·수단·미얀마 등지의 무력 충돌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오히려 분쟁 양상은 국경 전쟁, 내전, 인도주의 재난, 정보전, 선거 갈등까지 더 다양해졌다. 우리는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언론은 이를 ‘대선 전쟁’이라 부르고 좌우 진영, 빨강과 파랑이 다시 맞서며 진영 전쟁을 치룬다. 전쟁을 불식할 무기로 단합과 통합, 소통을 내세우지만 그 무기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지 오래고, 전쟁을 마주하는 무기력함이 여기에도 존재한다. 지난 5월 8일, 가톨릭교회는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을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로 선출했다. 그는 자신을 “평화를 위한 에코”라 소개하며 세계 곳곳의 휴전을 촉구했다. 성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당장 멈출 수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전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인식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전쟁은 이겨도, 져도, 결국 모두가 값을 치른다.전쟁은 어떤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쟁과 정치적 폭력은 인간의 결정으로 시작되며, 그 중단 또한 사회적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는 존 레논의 말. 오늘을 사는 모두가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말. “WAR IS OVER ! IF YOU WANT IT”
2025.05.13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2025.05.07
현대차그룹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이름·메일주소 등 현대차그룹에서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그룹은 30일 오후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을 보내 "올해 3월 초 해외 법인의 보안 사고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최근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권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안 사고로 유출된 항목은 그룹 일부 임직원들의 회사명과 이름, 사내 업무 시스템의 계정정보, 이메일, 부서명, 직급정보 등이다. 현대차그룹은 침해 사고에 사용된 IP 주소를 차단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계정의 비밀번호는 변경 조치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내 업무 시스템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개인 계정은 패스워드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보안 사고가 고객 정보나 기술, 신차 개발 정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IT 보안 아키텍처를 점검해 사이버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30
이재명, '슬기로운 퇴근생활' 간담회…직장인과 대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맞아 퇴근길 직장인들을 만나 대화하는 '슬기로운 퇴근 생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간담회는 일반 직장인들 퇴근 시간 직후인 오후 7시에 진행된다. 금융사무직을 비롯해 IT·출판업계 등에 종사하는 20∼40대 직장인들이 참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의 대선 행보 콘셉트는 '경청'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을 만나 솔직하고 담백한 직장생활 얘기를 듣고자 만든 일정"이라며 "경제중심·현장중심 기조로 준비한 민생시리즈 1번 일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간담회에서 '잘사니즘' 정책 기조에 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직장인들과 토론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라이브 토크쇼 형태로 진행된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와 '이재명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오전에는 직장인들과 관련한 공약도 공개할 계획이다.
2025.04.29
“주 4일제, 일을 줄이면 삶의 질이 높아질까?” 표를 위한 약속 vs 실현 가능한 변화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와 주 36시간제 도입을,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의 본질, 기업 운영 시스템, 법제도, 직무 구조, 임금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복합적 과제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공약은 구체적 제도 설계보다는 구호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근로자 협의를 통해 소정 근로시간을 36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장시간 억지 노동은 창의성과 자율이 중요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보다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시한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월목요일에는 하루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울산 중구청의 시범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기존 시스템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워라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인식, 주 4.5일제에 더 긍정적 한국리서치가 2025년 4월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은 47%, 반대는 49%로 팽팽했다. 반면 주 4.5일제에 대한 찬성은 67%, 반대는 29%로 긍정 의견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급여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의 태도 변화다. 주 4일제는 급여 유지 조건 하에 찬성율이 82%로 급상승했고, 주 4.5일제는 무려 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보다 '임금 보전'이 제도 수용성의 핵심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정규직 사무직 종사자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자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했다. 직업과 세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체감 온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해외 실험 사례, 조직 혁신이 성공의 열쇠 전 세계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기업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국가 주도 모델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제도 정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의 전자상거래 기업 LDLC는 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다.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은 금요일 휴무를 통해 생산성을 40% 끌어올리고 전력 소비를 23% 절감했다.유니레버 뉴질랜드, Shopify, Shake Shack 등도 주 4일제를 도입하면서 동일한 급여를 유지하며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했다. 국가 차원의 실험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4년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해 생산성 유지와 스트레스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전체 노동자의 86%가 단축 근무를 적용받고 있다. 벨기에는 2022년에 법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주 5일 근무 시간을 주 4일로 압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단, 주당 총 근무 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40시간을 4일에 나누어 근무한다. 영국은 2022년 대규모 주 4일제 실험을 실시해 6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실험 종료 후 92%의 기업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일랜드는 2022년 33개 기업, 9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와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32시간 근무제를 추진 중이며, 워싱턴주 샌후안 카운티에서는 이미 주 3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23년에 39개 기업이 참여하는 6개월 간의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브라질도 같은 해 9월부터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은 주 4일제를 단순한 '근무일 축소'가 아니라, 노동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적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산업과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국내 실험, 조심스러운 진화와 과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연구개발 직군을 대상으로 금요일 반차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포스코도 일부 부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반 주 4일 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도 등이 각각 조건을 달리하여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울산 중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다. 4월 11일 기준 전체 직원 719명 중 164명(22.8%)이 이용했으며, 사용자 중 절반인 8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결과 약 80%가 자녀 돌봄, 취미·여가 활동, 자기계발 등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중구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추가 설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별 한계,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는 없다 모든 산업이 주 4일제·4.5일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 서비스업과 같이 24시간 대응이 필요한 업종이나, 숙박업, 요식업, 제조업처럼 고객 수요에 맞춰야 하는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업무 공백이나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없이는 실패할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주 4일제 성공의 핵심으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명확히 결정하는 것을 꼽았다. 비효율적인 업무를 제거하고, 일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협업툴을 적극 도입해야만 근로시간 단축이 진정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제시된 이 공약들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 설계, 단계적 실험을 거쳐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때다.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