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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 다시 격화“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불씨가 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강단과 국회, 변호사회 내부, 언론까지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로스쿨, 16년 후의 현실사법시험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시험을 통과하면 학벌, 재력, 지역을 뛰어넘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은 단지 하나의 시험을 넘어,‘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9년 로스쿨이 들어서며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과 병존했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제도는 법학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당시에는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와, 변호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이유였다.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사법시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정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굳어지며,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다양성과 개방성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은 법조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경제력과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갈리는 장벽을 만들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로스쿨이 25곳 있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와 지원 당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공인어학시험 등의 정량평가, 자기소개서·면접 등의 정성평가를 결합해 선발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했지만 로스쿨 진입은 쉽지 않다.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만 3년간 4천만~6천만 원.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교재비까지 더하면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34명이던 연체자는 2023년 82명으로 2.4배 넘게 증가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선발을 통한 선별’로 회귀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깊어지는 내부 갈등이러한 기조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을 통과한 세대는 대부분 수 년간 독학에 몰두하며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로스쿨 출신은 입시 때 이미 절반은 통과한 것 아니냐”는 식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로퀴(로스쿨+바퀴)”, “변호조무사” 같은 비하성 표현이 등장했고 실제로 2023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수년간 혐오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서울고법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판례도 있다.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실무현장에서 실력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로스쿨 애들은 서면도 제대로 못 쓴다”거나, “기초 법리 이해도 없이 나왔다”는 식의 뒷말이 오가기도 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면 오히려 반갑다는 말을 하는 사시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공공연히 전해진다. 커뮤니티 속의 전쟁이러한 갈등 양상 속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고시 부활’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골이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음서제 등과 관련된 보도나 칼럼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댓글 역시 감정적으로 격화되며, 혐오성 발언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갈라지는 법조계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법조계의 시각은 뚜렷하게 갈린다. 대한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해묵은 논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외부 비판은 “객관적 통계와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사법시험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 벌어졌던 사시 출신과의 서열화, 차별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발언, 과연 전환점이 될까?현재 사법시험 부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결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법시험 부활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희박하던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안적 법조 진입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조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법조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반복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다.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03
李대통령, 오늘 '취임 한달' 기자회견…"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견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형식에 관해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타운홀미팅은 화자가 청중과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오가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별도로 기타 분야 순서를 마련해 폭넓게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반영돼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가급적 많은 기자의 질문을 공평하게 받기 위해 내부 검토를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정치·외교안보 분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과 한반도 외교 구상, 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 개혁과 저출생·고령화 대응책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03
조국 전 장관도 옥중 입장 밝혀…수사·기소 분리 강조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 지휘를 맡았던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 재고를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수형 중 서면을 통해 정치적 복귀 가능성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차규근 최고위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두 사람은 "검찰 간부 인사를 접하며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한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과 이 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당사자로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인물이다. 이들은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송강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최근 주요 요직에 임명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결론에 충실했던 인사들이 다시 중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도덕한 수사에 연루된 인물들이 중용되면 국민이 검찰 개혁 의지를 불신할 수 있다"며 "이번 인사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도 2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서면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사면·복권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형생활 중인 제가 정치 복귀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이 저의 쓸모를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서면으로 작성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을 ‘검찰학살 피해자’라고 언급하며 사면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선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인요한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윤석열을 향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권 오남용 책임자 문책 ▲법무부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정부는 국회 의석수와 국민적 공감대를 갖춘 만큼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정권이 힘을 잃었을 때 다시 칼을 들이댈 수 있다”며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개혁 추진 시기와 관련해선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개혁조치를 초기에 단호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근에는 “제조업 재활방안과 국민 생활고 해결방안을 공부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과 혁신당의 이견에 대해선 “내란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권영국 두 후보의 득표율 합은 김문수·이준석 후보보다 0.91%p 앞섰다”며 “범민주진보진영의 연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025.07.03
中 전승절에 李대통령 참석할까? "한중 소통 중"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계기에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포함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 계획이다. 특히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 리스트에 올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 한중 간 소통을 하는 중"이라며 “다만 외교채널에서 이뤄지는 소통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과거 사례와 한중관계, 한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5년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행사 때에는 서방 지도자들이 보이콧했던 열병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진영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 후폭풍이 일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우호적 한중관계를 조성해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등 일각의 불편한 시선에도 전승절에 참석했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거뒀다"는 중국의 평가와는 달리,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곧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향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간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은 APEC을 매개 삼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을 토대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02
日도카라열도 규모 5.5 지진…6월부터 소규모 900회 최근 소규모 지진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2일 오후 3시 26분께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다. 기상청은 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으며, 진원 깊이는 10㎞라고 전했다. 이번 지진으로 일부 섬에서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다르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5약은 사람 대부분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 위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이날 규모 5 이상 지진이 오전 4시 30분께부터 여러 차례 발생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도 1 이상 지진이 877회 발생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소규모 지진이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도시마무라(十島村) 관계자는 "지진이 길어지면서 피로를 호소하는 고령자가 많다"며 "심신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일본 기상청은 "매우 활발한 지진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에서는 당분간 진도 5약 정도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2021년 12월과 2023년 9월에도 각각 300회가 넘는 소규모 지진이 연이어 일어났다. 도카라 열도 군발지진 이전부터 홍콩 등지에서는 만화가 다쓰키 료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등을 근거로 일본에서 올해 7월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대지진설의 영향으로 5월 일본을 찾은 홍콩인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1.2% 감소했다. 주요 국가·지역 중 홍콩만 유일하게 지난달 일본 방문자가 줄었다.
2025.07.02
118개 3800원이라고? 쿠팡, 시리얼컵 가격오류 소동 쿠팡은 시리얼 컵 가격 노출 오류로 발생한 주문 2만여건을 모두 취소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부터 이달 1일 오전 2시까지 쿠팡에서는 '포스트 오곡 코코볼 컵'(30g) 가격이 118개에 3800원으로 잘못 표시돼 있었다. 개당 판매 가격 32원인 셈이다. 온라인 상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2만건 넘는 주문이 몰렸다. 이에 쿠팡은 고객들에게 "주문한 상품의 수량이 잘못 게시돼 부득이하게 취소한다"고 안내했다. 쿠팡은 일시적 시스템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5월에도 육개장 사발면 36개들이 상품이 5040원(개당 140원)으로 10여분간 잘못 표기돼 수만건의 주문이 폭주하기도 했다. 당시 쿠팡은 재고가 있는 주문은 정상 배송하고, 품절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는 주문 액수에 상응하는 쿠팡캐시를 지급했다. 육개장 사발면의 경우 쿠팡이 직매입해 판매한 로켓배송 상품이었고, 이번 시리얼 컵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쿠팡이 연결해주는 '오픈마켓' 상품이다.
2025.07.02
추경 예비심사, 원안보다 9.5조 증액…규모 40조 육박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증액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늘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된다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천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다.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천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해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379억여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을 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266억4900만원 늘렸다. 증액 항목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천10억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500억원) 등이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936억3500만원 증액됐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927억17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한 예산 35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과방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492억2800만원 증액했다.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원 등이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7800만원 증액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반영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9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안 의결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빚 탕감 정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7.02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안철수 내정…"과감한 당 개혁 최적임자" 국민의힘의 쇄신 작업을 맡는 당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셔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당의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걷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분당갑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이후 당 쇄신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
2025.07.02
서울시, 관광객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등 단속·QR 설문조사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승차거부와 같은 택시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인천·김포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어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출국 시각이 임박해 직접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는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돼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지난해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해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 부당요금이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편리한 의견 수렴과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2
"100년후 인구, 현재의 15%로 줄어든다…서울시 인구보다 적어" 지금처럼 인구 감소가 계속된다면 10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2100년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140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했다. 코호트 요인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구 추계 방식 중 하나로,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별 미래 수준을 예측한 후 이를 기준 인구에 더하고 빼서 미래 인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2125년 우리나라 인구는 가장 극단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 현재(5168만명)의 14.6% 수준인 75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중위 1115만 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현재의 3분의 1 이하인 1573만 명에 그친다. 753만 명은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도 적은 숫자다. 인구 감소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져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75년까지 인구가 30% 정도 줄어들었다가 이후 2125년까지 절반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75년엔 '가오리형'인 인구 피라미드가 2125년엔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심화해 2100년엔 생산연령(15∼64)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40명(저위 시나리오 기준)을 부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현재는 100명이 노인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지만, 점점 노인 인구가 늘며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토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생각도 분석했다. 결혼에 관한 게시글에선 '사랑'보다 '돈'과 '집'이 더 많이 언급됐고, 출산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핵심 키워드였다.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좌우되는 현실임을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 확산 ▲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하며, 특히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