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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NOW]경기국제공항, 철새 서식지인 '화성습지' 건설하면 조류충돌 우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화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거스르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화성시 선정 철회 및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를 열고 "두 달 전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 사회에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철새도래지 인근 공항 건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한 상황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 내 공항 추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화성습지 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축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과 함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서해선 전철 개통으로 화성 서부권이 김포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조류충돌 위험성을 지닌 공항을 이전 및 건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환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9년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를 위해 범대위 차원에서 열심히 뛰어왔다”며“토론회를 통해 공항 건설과 관련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공항 건설·운영과 항공기-조류충돌의 위험성’을 주제로,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터 대표가 ‘화성 간척지 조류 이동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호 전 항공사 기장, 윤초롱 화성 시민이 경기국제공항 안전성 검토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항공기-조류충돌 사고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국내 인식을 지적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기관 간의 공동 관리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일 무어스 새와생명의터 대표는 ‘야생동물 보호지역, 호수, 강, 해안 지역인근의 공항 부지는 조류와 항공기 충돌 위험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1987) Section5.5.8 조항을 인용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예정지 8km 이내에는 매향리 습지 보호지역을 비롯한 철새 서식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존 측면에서도 공항 건설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신설 공항의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설 공항 최적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습지는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며 “공항 부지로 부적합하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항공사에서 30여년간 조종사로 근무한 이영호 전 항공기 기장은 “항공기 사고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공항 위치선정 단계에서 공항이 새의 서식지를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초롱 화성 시민은 “시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과 공항 건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화성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삼성전자, AI 탑재한 비스포크 가전으로 북미시장 노린다삼성전자가 25일부터 2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KBIS 2025(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2025)'에서 AI 기능과 맞춤형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가전 라인업을 선보인다. KBIS는 전 세계 6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주방∙욕실 전시회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LVCC)에서 개최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 비전 아래 차별화된 AI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비스포크 가전을 선보인다. 또 럭셔리 빌트인 주방 가전 브랜드 '데이코(Dacor)'의 인덕션레인지 신제품과 냉장고∙냉동고∙콤비오븐∙와인냉장고 등 빌트인 라인업을 전시한다. 관람객들은 삼성전자 전시장에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슬라이드인 레인지(Slide-in Range)' 전기레인지 등 다양한 비스포크 가전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된 비스포크 가전들은 ▲삼성전자의 보안 솔루션 '녹스(Knox)' ▲기기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 ▲AI 음성비서 '빅스비(Bixby)'를 기반으로 차원이 다른 연결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스크린 에브리웨어(Screens Everywhere)' 비전을 실현하는 다양한 스크린 가전도 소개한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와 9형 스크린을 탑재한 '비스포크 AI 냉장고'는 스마트싱스 허브(hub) 로 동작하기 때문에 별도의 스마트싱스 허브를 구매하지 않아도 도어록∙커튼∙블라인드∙조명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다. 올해 CES 혁신상을 받은 7형 스크린 탑재한 30형 '월 오븐'은 스크린 홈 화면에서 ▲날씨 정보 확인 ▲레시피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제품 내부의 카메라로 식품을 인식한 뒤 식재료에 따라 맞춤형 레시피를 제공하는 'AI 프로 쿠킹(AI Pro Cooking)' 기능도 갖췄다. 데이코는 주방가구와 완벽하게 일체화된 프리미엄 빌트인 라인업과 2025년 30형 '인덕션 프로레인지' 신제품을 전시한다. 데이코의 30형 '인덕션 프로레인지' 신제품은 상단 쿡탑과 하단 오븐이 결합된 형태의 제품으로, 에너지 손실은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시켜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인증을 취득했다. 하단 오븐은 ▲1,300W 가열 ▲후면 히터로 더 고르게 열을 전달하는 '컨벡션 팬(Convection Fan)' ▲공기를 균등하게 순환시키는 오븐 전용 공기 순환로 ▲냄새 섞임을 방지하는 트리플 매시 필터(Triple-mesh filter)가 포함된 '4단계 퓨어 컨벡션(Four-Part Pure Convection)' 시스템을 갖춰, 동시에 여러 가지 요리를 조리해도 맛과 냄새가 섞이지 않는다. 삼성전자 DA사업부 황태환 부사장은 "차별화된 AI 기능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가전과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위상을 굳혀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 AI 가전으로 소비자들에게 차원이 다른 AI 가전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금융감독원, 외화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변동성 위험 경고금융감독원이 25일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환율과 해외금리 변동에 따라 보험금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환율 상승과 해외시장 금리 기대감으로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해 1월 1060건이던 판매 건수는 올해 1월 7785건으로 증가했으며, 판매 금액도 453억 원에서 1453억 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화 보험상품과 기본 구조가 비슷하며, 납입 보험료의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적극 대응할 방법이 없으며,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외화보험은 환율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변동된다. 가입 후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과 환급금의 원화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해외채권 금리에 따라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환급금이 기대보다 낮아질 위험도 있다. 외화보험 가입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2025.02.25
1억3000만원 대로 밀린 비트코인... 하락장 시작?비트코인이 6% 넘게 급락하며 1억3000만원대로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바이비트 해킹 사건 이후 위축된 투자 심리가 더욱 악화된 모습이다. 25일 오전 8시 5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1억3244만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에서도 1억3213만원까지 내려갔고, 이후 한때 1억3075만원까지 하락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9만1433달러로 5%가량 빠졌다.알트코인 동반 하락... 투자 심리 위축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주요 알트코인들도 급락했다.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6.49% 내린 362만원, 업비트에서는 12.14% 하락한 363만원을 기록했다. 리플(-12.13%), 솔라나(-15.76%), 도지코인(-15.11%) 등도 하락폭이 컸다.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하는 김치프리미엄은 0.87%로 사실상 가격 차이가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관세 부과 유예 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바이비트 해킹 사건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시장이 더욱 흔들리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친가상자산 정책 기대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며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얼터너티브가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25점으로 '극단적 공포'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 49점보다 낮아진 수치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당분간 변동성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이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02.25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피해 10명 추정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고속도로 공사 중 교량이 붕괴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구조 당국은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는 25일 오전 9시 49분경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입장면의 고속도로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곧바로 구조 작업이 시작됐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철 구조물 5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대규모 구조 작업 진행소방청은 오전 10시 3분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사고 규모가 크고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자 10시 15분에는 '국가 소방동원령' 1호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구조 인력이 현장으로 급파됐다. 사고 부상자들은 천안 단국대병원, 동탄 한림대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중상 6명, 경상 1명이다. 매몰된 3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이다. 중상자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의 교량 공사 현장이다.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고속도로 상판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 8~10명이 그대로 추락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공개된 영상에는 상판이 붕괴하면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이는 장면이 담겼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충남도, 천안시 등 관련 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02.25
"30대 후반 박 씨"…신상 털린 '110만 유튜버' 뻑가, 집단 소송 가능성↑ BJ 과즙세연이 110만 유튜버 뻑가와의 소송 과정에서 신상 정보를 파악하면서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뻑가는 얼굴을 가린 채 타인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려왔다. 그는 과거 트위치TV 스트리머 잼미가 남성 혐오를 하는 페미니스트라고 저격했다. 이후 잼미는 악플에 시달렸고 모친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잼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이 같은 비극이 있었음에도 불구, 뻑가는 지난해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이에 과즙세연은 미국 법원에 뻑가에 대한 신상 공개 청구를 했고 이를 일부 승인했다. 과즙세연이 구글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 관련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뻑가의 신상 정보가 확인되면서 법무법인 시우 양태영 변호사는 그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뻑가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사건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다. 과즙세연을 필두로 뻑가에게 당한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이 동참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양 변호사는 고소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을 알렸다. 그는 "과즙세연 측이 뻑가의 신상 정보를 흔쾌히 공개해도 법적으로 신상정보를 받을 수 없다"며 "개인 신상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으면 좋다. 과즙세연 측이 진행하는 사건 번호만 알더라도 충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뻑가는 자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후 1000개가 넘는 영상 중 96개만 남기고 모두 삭제했다. 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날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원본 영상이 삭제된 것들도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건 법적인 조치가 들어오면 잘 해명하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2.25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별법 발의…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기대충청권의 항공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청주공항 특별법)이 2월 24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특별법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공항 인프라 확충 및 국가 재정지원 등을 명시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대표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청주국제공항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군 공항과 공용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활주로 슬롯 부족 문제, 소음 피해, 항공 물류의 수도권 집중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9일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데 이어,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객 수는 2010년 130만 명에서 2023년 37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노선도 대폭 확대되어 개항 이래 최초로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중부권 핵심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5년 600만 명, 2065년 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항 확장 및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주변 10km 이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개량, 도시개발, 물류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활주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자 지원 및 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와 함께 국가 재정지원,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 기업 및 주민 우대 정책 등도 포함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청주국제공항의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 반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한다…尹 최종 진술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아 전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내용 등을 점검했다.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정 위원장도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어 최종 진술에 대한 전략을 구상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최종 진술에 앞서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뤄진다. 종합변론은 양측 각각 2시간씩 주어진다. 변론을 종결한 다음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최종 선고일은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볼 때 약 2주 뒤로 예상된다.
2025.02.25
[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SKT, 국가대표AI동맹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진출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월 3일(현지 시각)부터 나흘 간 열리는 ‘MWC25’에 참석한다. SKT는 K-AI 얼라이언스가 대한민국 AI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영역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이번’ MWC25’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WC25’에 참가하는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는 모두 7곳으로, 참여 멤버사들은 자사의 AI 서비스와 솔루션, 기술 등을 전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AI 사업 모델과 적용 사례 그리고 향후 사업 전략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인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해 MWC에 참가한 해외 기업들과의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SKT는 지난해 AI스타트업들과 더 많은 협력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얼라이언스의 문호를 개방하고 공유, 협력, 참여 기반의 오픈형 얼라이언스로 전환했다. 현재 총 25개 멤버사가 함께 하고 있는 얼라이언스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AI스타트업 연합체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까지 이끌어낼 계획이다. SKT는 3홀과 8.1홀에 각각 전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제조, 로봇, 광고,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혁신을 추진하며 협력하고 있는 K-AI얼라이언스의 협업 스토리를 소개한다. 3홀에 위치한 SKT전시관에는 몰로코(Moloco), 리벨리온(Rebellions), 래블업(Lablup),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이 소개되며, 8.1홀에 위치한 4YFN(4 Years From Now) 전시장에서는 SKT의 AI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K-AI얼라이언스에 합류한 ’투아트(TUAT)’, ’엑스엘에이트(XL8)’, ’노타(Nota AI)’가 자사의 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영상 SKT CEO는 “이번 MWC25는 대한민국의 AI스타트업을 세계무대에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SKT는 대한민국 K-AI얼라이언스가 글로벌시장에서 AI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