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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박진영, 강릉아산병원에 2억 기부 강릉아산병원은 지난 10일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아 치료비로 사용해달라며 사재 2억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진영은 강원지역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그는 이날 JYP 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서 강릉아산병원을 비롯한 5개 지역 거점 의료기관에 모두 10억원의 사재를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강릉아산병원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심장병, 소아암 등 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아를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윤천식 강릉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치료받는 지역 내 환아들에게 큰 힘이 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해 줘 감사하다"며 "중증·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강원 영동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체계적인 치료와 돌봄으로 환아의 쾌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한강,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한강은 이날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한림원 종신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엘렌 맛손은 시상하기 전 5분가량의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했다. 시상식은 국왕의 입장을 시작으로 모차르트의 행진곡에 맟춰 수상자들이 입장을 시작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강이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시상식장 무대 중앙 왼편에 앉았다. 한강은 부문별 시상 순서에 따라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에 이어 네 번째로 호명됐다. 문학상 수상자를 호명한 엘렌 맛손은 영어로 "친애하는(dear) 한강"이라고 부르며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청했다. 한강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가운데로 향하자 장내 참석자들이 모두 기립했고, 그가 메달과 증서를 받아 들고 환한 미소를 띠며 국왕과 악수하자 박수가 쏟아졌다. 노벨상 시상식은 스웨덴의 주요 연례행사로 꼽히는 만큼 격식을 갖춰 진행됐다. 남성은 연미복, 여성은 이브닝드레스를 입었고, 시상이 이뤄질 때마다 수상을 축하하는 음악이 연주됐다. 한강은 시상식 후 연회에서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영어로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어서 그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언어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고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는 것은 평화상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강과 함께 물리학상 존 홉필드(91)와 제프리 힌턴(76), 생리의학상 빅터 앰브로스(70)와 게리 러브컨(72), 화학상 존 점퍼(39)와 데미스 허사비스(48), 데이비드 베이커(62)가 메달을 받았다.

2024.12.11

프로농구 소노 '학폭 의혹' 김민욱에 계약해지 통보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0일 연합뉴스는 소노 관계자의 말을 인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단 이미지를 실추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구단에 따르면 김민욱은 해지 합의서에 아직 서명하지는 않았다. 김민욱은 최근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를 폭행했다가 사임한 사건의 피해자다.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민욱이 대학 시절 운동부에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와 KBL 클린바스켓 센터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사안을 조사 중이며, KBL은 프로 입성 전의 사건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김민욱이 전날 KBS와 인터뷰에서 학교푝력 의혹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구단은 계약 해지에 나서게 됐다. 김민욱은 이 인터뷰에서 "후배 때문에 가혹행위를 당하자, 화가 나서 그 후배를 엎드려뻗쳐 하게 한 다음에 옥상에 있는 아이스하키 채로 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소노 관계자는 "아직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김민욱이 구단과 상의 없이 한 인터뷰를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함께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감독은 지난달 10일 서울 SK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 때 라커룸에서 김민욱을 질책하다가 수건을 휘둘러 얼굴을 때렸고, 구단 요청으로 열린 KBL 재정위에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2024.12.10

아침햇살·초록매실…히트상품 비결은조운호 전 하이트진로음료, 웅진식품 대표가 경영 철학과 마케팅 실전 사례 등을 담은 '해내는 것'을 출간했다. 조 대표는 ▲아침햇살 ▲초록매실 ▲하늘보리 ▲자연은 ▲블랙보리 등 여러 메가 히트 상품을 탄생시킨 인물이다. 오렌지, 커피, 콜라 등 기호식품으로 대표되던 음료 시장에 곡물 음료 등 국산 소재로 만든 우리 음료 영역을 만들어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신간 '해내는 것'에는 조 대표의 '우리 음료의 세계화 실현'이라는 도전의 역사 30년을 남아냈다. 책 속에는 베스트셀러 상품 기획자이자 마케터, 경영자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한 저자의 지난날들이 녹아있다. 조 대표는 소비자 욕구를 세심히 관찰하고 미래 시장을 예리하게 파악함으로써 단순한 시장 점유를 넘어 소비자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해내는 것'은 SC제일은행을 거쳐 웅진식품 대표이사, 세라젬그룹 부회장, ㈜얼쑤 대표이사, 하이트진로음료 대표이사 등 총 25년간 CEO(최고경영자)직을 수행한 조 대표의 경영 철학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 사회적 공헌을 목표로 하는 조 대표 경영 철학은 지속 가능한 성공과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들은 물론 MZ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다움을 지키고 목적 있는 삶을 주도적으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획‧개발‧마케팅‧영업‧경영 방면에서 가치 있는 성과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통찰을 전하는 이 책에서 독자들은 조 대표의 30년 경영 철학과 실천, 성공 비밀 등을 만나볼 수 있다. 

2024.12.10

‘수다벅스’ 대상 외 …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국토교통부는 10일(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및 일상 교류 공간인 ‘당진 수다벅스 2호점’이 공공건축 부문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작품으로, 경상남도가 혁신행정 부문 혁신행정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그리는 미래 건축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일반 부문(전국민)은 ‘폐점한 대형마트, 노인복지시설로의 리모델링 제안’, 특별 부문(초등학생)은 ‘자연과 함께 하는 미래도시’가 각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각 행사의 시상식 이후에는 공공건축상과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우리 삶의 공간은 어떻게 디자인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좌우된다”면서, “금년도 공공건축상 수상작이 공간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2.10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0

아이들에게 친환경 국산목재를…‘어린이시설 목조화사업’ 모집 산림청은 2025년 1월 17일까지 어린이집 실내를 친환경소재인 국산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어린이집 20개소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으로, 건물 연면적 300㎡ 이상, 석면 미검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목조화사업 신청이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소재지역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조화사업비 총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과 목재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의 다양한 무늬와 따뜻한 질감은 아이들에게 정서적 편안함을 주고 창의력과 상상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며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0


[생활과 법률]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돈…‘사기죄’로 고소하면 해결될까?A씨는 주변인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름 주식 전문가로 이웃에게 알려졌다. A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부러워하던 B씨는 A씨에게 돈을 줄 테니 주식으로 불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A씨는 B씨에게 투자로 돈을 불려줄 자신이 있다며, 이자도 줄 테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했다. B씨는 이에 동의했고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하지만 원금 보장은 커녕 손실액수는 점점 커져 갔다.이에 B씨는 A씨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징역 1년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고, A씨도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진행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었던 징역형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에서 A씨측 대리인은 사건 행위로 A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고, 투자금을 단 한 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A씨가 B씨의 재산을 어떻게든 불려주기 위해 주식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드물다. 앞서 말했듯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혐의인데 A씨의 행위에는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투자금 사기는 고소하기 힘든 사기죄 중 하나다. 투자라는 것이 수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받지 못했다고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투자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편취하게 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사기죄는 고소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처벌하기도 힘들다. 투자의 기회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횡재 수준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2.10

도시공원과 스타벅스 최근 도쿄를 다녀왔다. 10여 년 만에 다시 방문한 도쿄의 변화는 놀라웠다. “도쿄를 바꾼 빌딩들”은 스카이라인뿐 아니라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 놓고 있었다. 두 가지 변화의 접점에는 민간이 창출하여 운영하는 공원녹지가 있었다. 용적률이 올라간 만큼 공공 기여로 조성된 퍼블릭 스페이스는 넓어졌다. 공공 기여분은 면적 베이스로 먼저 정량 산출한 다음, 정성 평가를 통해 용적률을 추가 허용하는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 공공기여의 내용과 규모는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률적 기준 을 따르지 않고 개별 사업별로 심사를 진행한다. 건물 뒤편 후미진 자투리땅에 퍼블릭 스페이스를 조성하던 관행은 사라졌다. 대신 사업 대상지 노른자위 땅에 퍼블릭 스페이스를 조성한다. 시민과 방문객은 더 자주, 더 자유롭게, 더 여유롭게 공간을 이용하 고 있다. 공공 공간의 품격이 높아졌다. 건물의 가치도 함께 상승했다. 도쿄역 광장과 야에스 그랑루프, 마루노우치 나카도오리, 미츠비시 브릭스퀘어, 미드타운 히비야, 아자부다이 힐스 등 도심 곳곳에 민간이 공원녹지를 창출하고 있었다. 고층건물의 사업 주, 입주사, 주민, 행정이 함께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타운(에어리어) 매니지먼트는 일반화되어 있다. 걸으면서 경험하는 도 쿄는 지루할 새가 없었다.시부야 미야시타공원, 도쿄에서 가장 번잡하다고 하는 도심 속 3층 건물 상부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1층은 공공주차장이고 2층 과 3층은 상가이다. 그 위에 공원을 만들었다. 입체공원이라 부른다. 시부야구와 미쓰이부동산이 민관 합작투자 방식으로 조성했다. 옥상공원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고 있다. 공원 중앙부는 스타벅스가 차지하고 있다. 우에노공원에도 스타벅스, 키타야공원에는 블루보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공원 이용률은 높아졌고 재정부담은 줄었다. 임대료로 공원을 관리하고도 남는다 한다. 도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후타고타마가와공원에도 스타벅스가 있었다. 지방 도시의 공원에도 흔한 사례라고 한다. 일요일 오후, 젊은 부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산책 나와 커피를 즐기는 공원은 활기찼다.기업과 자본, 인재가 모여 드는 도시가 경쟁력이 높은 도시다. 교통, 주거, 교육, 문화 등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도 없이 많다. 퍼블릭 스페이스의 품격과 매력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현장을 오랜만에 방문한 도쿄에서 직관할 수 있었다.우리나라 도시들의 정책 목표를 두 가지로 간추리면 도시경쟁력과 시민행복이다. 많은 도시들에서 해야 할 일은 늘어 가는데 재정 부담이 발목을 잡는다. 국가와 지방의 비정상 재정관계 때문이다. 인구구조와 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재정투입 여력은 더욱 고갈되고 있다. 공원녹지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더 넓은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는 일, 확보한 공원녹지를 잘 계획하고 설계하여 품격이 높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일, 조성한 공원을 활기찬 공원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 모두 도시경쟁력과 시민행복에 직결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에서 후순위다.민간의 자본과 창의 활용,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는 필자가 조경학 석박사 학위논문을 준비하던 90년대 초반에도 제기되었던 오래 된 의제이다. 용적률 상향과 퍼블릭 스페이스의 공공 기여, 공공 기여분의 정성 평가를 통한 공간의 질 제고, 입체공원제도와 공모 설치관리제도(Park-PFI) 같은 도쿄의 사례와 제도를 앞에서 짧게 서술했다. 우리나라는 연구와 토론은 있었으되 결과가 없다.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원녹지 분야 자체가 넘어야할 허들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민간부문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도시공원을 건물 옥상에다가?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특혜 아닌가? 공원에 스타벅스를 허용해도 되는가? 일본도 초기에 겪었던 시비(是非)이다. 공원시설의 민간위탁제도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일도 중요하다.성공사례가 절실하다. 

2024.12.10

경찰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출국금지…수뇌부 수사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