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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035년 국내 자동차 제작사 지형도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현황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고 탄소중립에 대한 거부감 등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성횡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자원부국도 자원을 무기로 보호무역 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출을 기반으로 WTO와 FTA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형국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국내조차도 정치적 불안정 등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 시장에 중국도 BYD 등 강력한 전기차 모델을 내세우면서 집중 공략 중이라 국내 자동차 시장도 무사하지 못하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관세를 무기로 하기에는 도리어 전략물자 보복 등으로 더욱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결국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적당치 못한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일부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과 제작사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BYD 등 중국 제작사가 직접 국내로 진출해 전기차를 제작하고 해외로 수출하려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나왔다. 필자에게도 이미 78년 전부터 중국 유력 제작사가 중국의 CKD나 CKD 형태의 반조립 상태로 국내로 들어와 국내 조립공장에서 일부 한국 부품을 사용하면서 전기차 등을 생산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여 이윤을 나누자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즉 우리 시장을 관문, '게이트 웨이'로 활용해 높은 지명도와 가장 많은 FTA 등을 활용한 공동 시장으로의 진출 제의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 더욱 거세지면서 미래 국내 자동차 제작사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지 우려된다. 2030년 정도로 보기에는 너무 가깝지만 20302035년 정도로 예상이 가능하다. 우선 BYD의 움직임이다. 이미 국내 BYD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굳이 완성차를 수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제작해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모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중 KGM은 이미 BYD의 LFP배터리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른바 '전기차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있다. KGM의 전기차 EVX를 판매 중이고 향후 BYD의 하이브리드차 기술을 활용해 KGM에서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할 예정이다. 추후 관계가 더욱 발전돼 직접 KGM 공장을 위탁 활용하거나 국내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KGM은 KG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신차 투자 등이 어려운 만큼 예전과 달라진 점이 크게 없다. 결국 견디기 어려운 만큼 현재의 전기차를 BYD에 의존하는 부분을 늘리면서 자연스레 평택공장을 BYD 전용공장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다. 현재의 평택공장은 매각해 자금을 일부 모으고 주변으로 이전하여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미 비워져 있는 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BYD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다. 두 번째로 르노코리아다. 현재 르노코리아의 주력모델은 중형 하이브리드 SUV인 그랑 콜레오스다.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지리자동차에서 설계해 국내에서 제작 판매하는 모델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45%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유일한 모델이다. 이와 함께 부산공장 일부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어폴스터4를 생산한다. 이 모델은 지리자동차의 주력모델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력한 경쟁모델이라 하겠다. 즉 지리자동차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면서 부산공장의 용도는 지리자동차의 하청으로 생산하거나 직접 인수해 한국 공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르노그룹과의 관계정립이 우선이지만 활용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한국GM의 미래다. GM은 이미 지난 20년간 글로벌 주요 시장 10여국에서 공장 철수나 지사철수를 진행하면서 현지나 해당 국가를 쑥대밭을 만든 사례가 다수 있는, 효율을 중시하는 제작사다. 언제든지 철수해 전체적인 효율화에 기여한다는 기업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GM은 연구개발 분야를 공장과 분리해 법인을 정리했고, 국내 생산 품목도 정리되면서 단 두 가지 가솔린 모델만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그 모델이 트레일 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인데, 90% 이상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노조의 움직임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어 해외 공장 활성화가 되면 이 두 모델은 언제든지 해외 주변 공장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공장은 철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군산공장은 10여년 전에 철수하였고 부평2공장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머지 않은 시기에 철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마도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이를 명분으로 철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연구개발 법인 분리도 된 상태라 공장만 철수하면 된다. 예전부터 노조에서도 이를 우려해 전기차 또는 최소한 하이브리드차라도 생산해 달라도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20% 이상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그룹도 대책에 고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이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면서 결국 철수할 명분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예전부터 이런 GM의 특성을 고려해 필자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약 7년 전 한국GM에 제공한 8700억원도 수명연장형 비용으로만 활용된다고 우려했다. 이 비용 모두 소진돼 법인 분리만 했고 떠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작년 가을 GM과 현대차그룹은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의 MOU를 체결한 만큼 떠날 때 현대차그룹에 이를 넘길 수 있다는 점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인수에 대한 조건은 쉽지 않을 것이며. 노사문제 등 다양한 논란도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예상 가능한 부분으로, 향후 추이를 봐야 하겠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도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노출돼 무사하지 못한 시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대차그룹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8090%를 유지하였으나 미래에는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 국내로 진출하는 합작형태의 중국 공장에 대해 지방 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결국 이윤은 나누지만 미래의 지형도가 바뀐다는 사실도 직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관계가 바뀌어 중국의 일개 성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당선자가 캐나다 트뤼도 총리를 만나면서 캐나다를 '미국 51번째'로 온다면 환영하겠다면서 총리를 '거버너(Governor)'라는 주지사 명칭으로 부르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철저히 해서 우리만의 반 걸음 앞선 전략과 차별화와 특화된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현재 상황으로는 중국 자동차 제작사의 입김이 예상 이상으로 국내 시장에서 커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 국내 마이너 3사의 역할에서 중국의 입김이 확실히 커진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2030~2035년 국내 제작사 지형도가 한·중간의 대결로 귀결된다는 생각이 필자의 생각으로만 끝나기를 기원한다. 
2025.02.18
부산 첫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 6월 개관부산시 클래식부산이 운영하는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이 오는 6월 20일 개관한다. 개관을 기념해 6월 28일까지 ‘개관 페스티벌’이 열리며, 정명훈 초대 예술감독을 비롯해 조성진, 선우예권, 지안 왕 등 국내외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부산콘서트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대공연장(2,011석)과 소공연장(400석)을 갖춘 비수도권 최대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다. 특히 파이프 수 4,406개, 스탑 수 62개를 자랑하는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돼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공연장의 구조는 빈야드(포도밭) 형태로 설계돼 관객들에게 최적의 음향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개관 페스티벌’은 정명훈 예술감독의 지휘로 시작된다. 개막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사야카 쇼지, 첼리스트 지안 왕이 출연해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과 ‘합창 교향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챔버 시리즈에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6월 22일), 선우예권(6월 23일), 정명훈(6월 25일)이 무대에 오르며,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와의 협연도 마련됐다. 다양한 특별 공연도 준비됐다. 6월 22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구데스만과 피아니스트 주형기가 클래식과 유머를 결합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6월 24일에는 오르가니스트 조재혁이 부산콘서트홀의 파이프오르간을 활용한 리사이틀을 연다. 6월 27~28일에는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가 공연된다. 부산시립합창단과 국립합창단, 테너 에릭 커틀러, 소프라노 흐라추히 바센츠 등이 출연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박민정 클래식부산 대표는 “부산콘서트홀은 세계적인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오페라하우스(2027년 개관 예정)와 함께 국내 클래식 음악계를 선도하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7
우리나라 아름다운 공공정원 사진전 개최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과 김선교 국회의원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공동 주최하는 ‘우리나라 아름다운 공공정원 사진전’이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우리나라의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공공정원을 소개하고, 지역 정원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을 포함해 ▲국가정원 2개소 ▲지방정원 12개소 ▲민간정원 30개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수목원 3개소 등 총 47개 공공정원을 비롯해 국가수목원 사진이 전시된다. 심상택 이사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정원의 아름다움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 며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 정원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진전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원여행’책자가 무료로 제공된다.
2025.02.17
서울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방문 노동자까지 대상 포함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으로 인상하고, 배달·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 없이 일당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중심의 우선지원 대상을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5,333명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총 지원 금액은 38억 8천만 원에 달했다. 지원자의 73%는 40~60대 중장년층이었으며, 12인 가구 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규모를 46억 2천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효과평가 연구를 진행하며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시민이다.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7
2025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온라인 접수 시작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최하고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IBDA)가 2월 3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글로벌 디자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국내외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교류와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는 1981년부터 2018년까지 38회 동안 개최된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의 명맥을 이어받아 2019년부터 국제 공모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아시아 대표 도시 부산이 디자인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어워드는 세계적인 디자인 교류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부산디자인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수상작 전시를 진행하며 시민들이 우수한 디자인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품 가능한 분야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공예디자인, ▲패션디자인 총 6개 부문이다. 참가 자격은 일반부, 학생부, 초대·추천 디자이너 부문으로 나뉘며, 다양한 계층의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열린 2024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는 역대 최다 출품을 기록하며, 32개국에서 작품이 접수되는 등 국제 공모전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올해 공모전의 총상금은 4,44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1,500만 원이 수여된다. 이 외에도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 등 총 52명의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본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출원 지원을 제공하며, 모든 출품작은 ‘아시아디자인플랫폼(ADP)’을 통해 상품 등록 및 판매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 수상자에게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및 IBDA 인증마크 사용 혜택이 주어진다.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은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는 디자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디자인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도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치고, 이를 통해 부산이 국제적인 디자인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17
北, 남한과의 체제 경쟁 의식…‘핵 자강론’이 핵심 전략은?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운 '핵 자강론'을 체제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연구 결과다. 통일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정책연구 보고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따르면,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토대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체제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며 "이른바 '핵 자강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전통적 수단을 벗어나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주목했다. 과거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방식 대신, 최근에는 사이버전과 심리전 같은 비전통적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또한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정책 변화에서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며 예측 불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에는 위협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북한의 체제 경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두 국가론'에 대한 논리적 반박 체계 구축 ▲중국·러시아·북한의 3각 연대 강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마련 ▲북한의 핵 개발 여건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며 체제 우위를 주장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4
[영상] 블랙핑크 지수, 2년만 솔로컴백 🎧 '아모르타주'걸그룹 블랙핑크 지수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솔로 미니앨범 ‘아모르타주(AMORTAGE)’를 발매합니다. 약 2년 만에 발표하는 솔로 음반에 지수가 전곡 작업에 참여하여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음반에는 총 4곡 '얼스퀘이크(earthquake)'와 '티어스'(TEARS)', 영어 곡인 '유어 러브(Your Love)'와 '허그 앤 키세스(Hugs ＆ Kisses)'가 담겼습니다. 음반 발매를 기념해 이날, 서울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팬 이벤트 ‘수 인 러브(SOO IN LOVE)’를 진행합니다. 이어 올 상반기 이후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 일본 도쿄 등 아시아 7개 도시에서 팬 미팅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수가 솔로로 진행하는 아시아 투어는 지난 2016년 블랙핑크로 데뷔한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편 올해 블랙핑크도 완전체 활동에 나섭니다. 1년 5개월 만에 월드 투어를 공식 발표하며 전 세계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2025.02.14
햄버거 사 먹는 게 두려웠다면 주목!...‘디지털 안내사’가 해결한다서울시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해 ‘디지털 안내사’ 운영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30만 명 이상을 교육 목표로 삼고, 125명의 안내사를 선발해 50개 노선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지하철역, 복지시설, 공원 등 디지털 약자가 자주 찾는 250여 곳에서 키오스크·앱 사용법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디지털 안내사’ 사업을 통해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690명의 안내사가 56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내사를 통해 기차표 예매, 길 찾기, 택시 호출 등의 방법을 익힌 시민들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 안내사’로 활동할 125명은 2.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으며, 최연소자는 23세, 최연장자는 79세로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안내사들에게 10일간의 전문교육을 제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 맞춤형 지원을 위해 12개 노선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 안내사’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2~3인 1조로 활동하며, 서울 전역의 주요 지하철역, 복지시설, 공원 등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안내한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키오스크 활용법, SNS 사용법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교육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AI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안내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4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안전할까?...인천시, 부적합 제품 적발인천광역시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 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 1건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인천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하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초콜릿 제품의 중금속 함량도 함께 조사됐다.이번 검사에서는 초콜릿 제품의 기준·규격검사와 함께 중금속 함량 분석도 진행됐다. 초콜릿 및 코코아가공품은 남녀노소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지만, 다량 섭취할 경우 중금속 노출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카드뮴과 납은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검사 결과, 초콜릿 제품에서 카드뮴은 평균 0.043㎎/㎏(범위: 0.0020.261㎎/㎏), 납은 평균 0.030㎎/㎏(범위: 0.0010.130㎎/㎏)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다크초콜릿 카드뮴 기준(0.8㎎/㎏ 이하) 및 국내 코코아분말 납 기준(2.0㎎/㎏ 이하)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금속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카드뮴 기준 신설을 행정예고하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발맞춰 초콜릿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금속 함량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소비 실태를 고려한 먹거리 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