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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비쿠폰, 수도권보다 지방에 인센티브…앞으로도 이런 원칙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실현해봤다"고 언급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로 각각 지급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또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2025.08.01
고강도 대출규제 여파로 주요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40% 축소 고강도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4조1천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전월보다 약 40%로 축소돼 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9734억원이다. 6월 말(754조8348억원)보다 4조1386억원 많은 금액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뛰고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급증했다. 6월에는 한 달 동안 6조7536억원 늘면서 10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구매 심리가 꺾여 7월 가계대출 증가 폭(+4조1386억원)은 지난 3월(+1조7992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603조9702억원으로 6월 말(599조4250억원)보다 4조5452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 규모는 6월(+5조7천634억원)보다 줄었다. 신용대출은 6월 말 104조4021억원에서 7월 말 103조9687억원으로 한 달 새 4334억원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잔액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정책대출이 아닌 은행 자체 대출만 보면 잔액 증가 규모가 전월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서울과 수도권 고가주택 대출 감소 영향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또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빚투가 주춤했고,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자금 흐름도 줄면서 신용대출 역시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12조9257억원(931조9343억원→944조8600억원) 증가했다. 이와 달리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656조6806억원에서 639조1914억원으로 17조4892억원 감소했다.
2025.08.01
특검 "尹, 바닥에 누워 체포 완강히 거부…다음엔 물리력 행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1일 "완강한 거부로 체포하지 못했다"며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 체포할 것임을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또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체포하지 못한 채 나왔다.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아 철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2025.08.01
[영상] 더운 날 아아 마시는 사람 주목! 큰일날 수 있습니다
2025.08.01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5.08.01
[인사]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 창의융합대학원장 겸 대학원 부원장 겸 교육대학원 부원장 최동국 ▲ 인문사회융합대학장 겸 양현재관장 서대교 ▲ 의료생명대학장 임영태 ▲ 입학처장 박명숙 ▲ 학생취업처장 겸 학생취업처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장 이용우
2025.08.01
천무 수출 타고 한화에어로 ‘황제주’ 등극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장중 주가 100만원을 돌파했다. 방산과 조선 부문에서의 수익성 강화가 뒷받침된 가운데 실적 호조가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황제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장 마감 직전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종가는 100만원을 소폭 밑돌았다. 31일 한국거래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1.64% 오른 99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03만5000원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100만원 선을 넘겼다. 국내 상장 종목 가운데 주가가 100만원을 넘긴 기업은 ▲삼양식품 ▲태광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중공업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번 실적은 방산과 선박 엔진 수요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연결 기준으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86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3% 늘었다. 매출은 6조2735억원으로 168.7% 증가했다. 이익과 매출 모두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지상방산 부문이 실적을 주도했다. 해당 부문은 1조7732억원의 매출과 554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연장로켓 천무의 해외 공급 확대가 실적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천무 관련 수출은 1조8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 늘었다. 항공 부문은 648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12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일회성 비용과 민항기 국제공동개발(RSP) 관련 손실이 반영된 결과다. 자회사 한화오션은 고수익 LNG선 판매가 확대되며 매출 3조2941억원, 영업이익 3717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시스템은 매출 7682억원에 영업이익 335억원을 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은 52조20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대차보다 7조8778억원 높은 수치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5위에 해당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중장기 주가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안정적인 실적 성장성과 수출 확대 동력을 갖췄다며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목표주가는 130만원으로 유지했다. 방산 부문 영업이익은 2025년 1조9417억원, 2026년 2조30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중동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6·27대책 영향…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5주째 둔화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계속 미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5주째 둔화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7월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0.16%) 대비 0.04%포인트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6월30일 기준) 이후 5주째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이슈 단지 등에 대한 상승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관망 심리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돼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는 서초구(0.28%→0.21%)와 강남구(0.14%→0.11%)가 상승 둔화세를 이어갔다. 직전 주 상승폭이 확대됐던 송파구(0.43%→0.41%)도 다시 오름세가 둔화됐다. 강동구(0.11%→0.07%), 양천구(0.27%→0.17%), 영등포구(0.22%→0.13%), 동작구(0.21%→0.11%) 등 강남권의 여타 주요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0.24%→0.17%)와 성동구(0.37%→0.22%)의 상승폭이 줄었고 마포구(0.11%)는 직전 주와 상승률이 동일했다. 서울 전역에서는 도봉구(0.02%→0.04%)만 상승세가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0.38%→0.29%), 성남시 분당구(0.35%→0.25%)와 같이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오름폭이 둔화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4%로 직전 주(0.06%) 대비 소폭 낮아졌다. 서울과 경기(0.01%)는 가격이 올랐고 인천(-0.03%)은 하락했다. 지방(-0.02%)은 직전 주(-0.03%) 대비 하락폭은 축소됐으나 61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세종시는 0.0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6%)은 지역·단지별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직전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02%에서 0.01%로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2025.07.31
[영상] 가족 간 송금에도 세금내라고?
2025.07.31
농민·시민단체 "관세협상,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 다행" 농민·시민사회단체 등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과 농민의길 등은 이날 오전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옆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개방이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렇지만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무슨 요구를 어떻게 할지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통상 압력이 거세도 먹고살 수 있는 농정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농민 주장"이라며 "이제는 식량주권을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재하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관세협상에 대해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진 협상은 아니었다"며 "협박에 가까운, 협상이라 하기 곤란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익과 안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