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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美 글로벌 미사일강화'에…"군사력 강화로 대답"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미사일방어(MD)체계 강화 방침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다.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2일 공보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들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추진을 언급하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현대화 책동이 핵대국들이 집중되여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더욱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또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추진하고 있는 극초음속요격미사일개발을 가속화하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인 ‘사드’와 같은 첨단군사장비들을 더 많이 배비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보다 우심해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기도에" 대응해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에 한계를 모르는 군사력 강화로 대답할 것이며 강력한 자위적힘에 의거하여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보다 안정된 지역안보환경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역량을 늘리고 가속하라고도 지시한 바 있다.
2025.02.03
헌재, 조태용 국정원장·신원식 안보실장 탄핵심판 증인으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조태용 원장과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기일에 국회 측의 주신문도 진행된다. 이후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은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2025.01.31
2025 파워풀대구페스티벌 퍼레이드 참가자 모집(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2025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메인 콘텐츠인 거리 퍼레이드 참가자를 2월 3일(월)부터 28일(금)까지 모집한다. 축제는 5월 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국채보상로 일대에서 펼쳐지며, ‘자유로운 거리, 활력있는 퍼레이드’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2025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은 대구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올해 역시 차량 없는 거리에서 다양한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메인 행사인 퍼레이드는 경연부문인 ‘파워풀 퍼레이드’와 비경연부문인 ‘원더풀 퍼레이드’로 나뉘며, 참가자들은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파워풀 퍼레이드’는 국내 30인 이상, 해외 20인 이상 팀이 참여할 수 있는 경연부문으로, 총상금 1억 5천만 원이 걸려 있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대구광역시장상과 함께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팀은 4분 내외의 공연을 구성해 총 3회 퍼포먼스를 진행해야 하며, 올해 신설된 스페셜부를 비롯해 일반부, 실버부, 아동·청소년부, 글로벌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하게 된다. 반면 ‘원더풀 퍼레이드’는 경연이 아닌 시민참여형 퍼레이드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개인, 가족, 친구, 기관 등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주제음악에 맞춰 자신만의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다.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차량 없는 거리에서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며, 포토존을 활용해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수도 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퍼레이드 참가 신청은 파워풀대구페스티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집 마감 후 3월 중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다.박윤경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2025년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은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라며 “경연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비경연 퍼레이드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자유와 활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31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中 중고차 시장, 역대 최대 거래량 기록… 무슨 일?중국 경기 침체 속에서도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상판매와 교체 보조금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중고차 시장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에너지차를 포함한 일부 차량의 경우 신차 할인 경쟁으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등 시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 자동차딜러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고차 거래량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1961만4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거래액은 약 1억3000만 위안(약 23조8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거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이 꼽힌다. 이 정책은 기존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9월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이후 4분기 중고차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중고차 평균 거래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평균 거래 가격은 6만9600위안(약 1371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1월에는 6만3900위안(약 1259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신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내연기관차와 신에너지차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신차 가격이 중고차 시세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격 경쟁은 지난해 더욱 확산되며 중고차 시세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고차 재고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한 달을 넘지 않았던 평균 재고 기간이 2023년에는 50일 이상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재고 기간은 48일로 집계됐다. 재고가 쌓이면 딜러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시세를 낮춰 판매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자동차딜러협회 루광즈 정보부 부국장은 “보조금 정책과 보상판매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차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며 “중고차의 연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신차와 중고차 가격 경쟁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에너지차의 경우 신차 가격 하락이 중고차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중고차 재고 증가와 시세 하락 압박 속에서, 중국 자동차 시장은 보조금 정책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가격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5.01.24
현대백화점그룹, 밸류업 드라이브…“우량 계열사 지분 및 자사주 매입 결정” 현대백화점그룹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홈쇼핑은 우량 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로서의 책임경영을 강화키로 했고 현대홈쇼핑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핵심 계열사인 현대백화점 지분 1.8%(약 40만주)를 장내에서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의 현대백화점 보유 지분은 기존 31.5%에서 33.3%로 늘어난다. 현대홈쇼핑도 이날 한섬 지분 1.5%(약 33만주)를 장내에서 매입해 보유 지분을 기존 39%에서 40.5%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입은 저평가된 우량 계열사 지분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다만, 실제 지분 거래는 사전 공시 규정을 준수해 공시 뒤 한 달이 지난 다음달 24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계획에서 우량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배당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현대홈쇼핑은 이날 한섬 지분 매입과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 규모(약 24만주)의 자사주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우량 계열사 지분 확대와 자사주 매입 결정은 지난해 11월 그룹 차원에서 발표한 밸류업 계획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조치로, 각 사에 가장 필요한 밸류업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내부 논의와 검토 끝에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백화점과 홈쇼핑, 한섬은 시장 내 위상이나 브랜드 경쟁력, 미래 성장성 등 실질 가치와 비교해 지나치게 저평가가 돼 있다고 판단해 지분 확대 및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량 계열사들이 적정 가치에 못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밸류업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4
한국도로공사, 국가정보원·국토교통부와 합동 보안컨설팅 실시한국도로공사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고속도로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시스템에 대한 특별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경우, 신속한 교통상황 수집·분석과 각종 원격 설비의 감시·제어가 불가능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컨설팅은 이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복구·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추후 합동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 보안 컨설팅을 통해 주요 시스템의 보안수준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료 0.8% 인하 DB손해보험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8% 인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보험요율 검증 등 준비를 거쳐 오는 4월초 책임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평균 7천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내린데 이어 올해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8% 내릴 계획이다. 이로써 2022년 이후 4년 연속으로 보험료를 인하하게 되는 셈이다. 당초 지난해 폭설 등 여파로 손해율이 악화된 상황에서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금융당국의 ‘상생금융’기조에 맞춰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종적인 보험료 인하율과 반영시기는 요율검증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5.01.24
금호타이어, 유럽 럭비구단 ‘스타드 툴루쟁’ 후원 계약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유럽 프랑스 럭비 구단인 ‘스타드 툴루쟁 (Stade Toulousain)’팀과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금호타이어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24/25년 하반기 시즌부터 27/28년까지 4시즌동안 ‘스타드 툴루쟁(Stade Toulousain)’을 공식 후원한다. 스타드 툴루쟁은 프랑스 럭비 리그(Top14) 23/24시즌 우승을 포함하여 총 22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며 유러피언 럭비 챔피언 컵에서도 우승 6회로 최다 우승을 기록하며 유럽의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포츠인 럭비는 특히 프랑스에서 프로 럭비 리그인 TOP 14의 평균 관중 수가 1만 5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스타드 툴루쟁은 유럽을 대표하는 럭비 명문 구단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스타드 툴루쟁 유니폼 상의 상단에 금호타이어 로고를 배치하고, 팀의 홈경기장인 ‘스타드 에르네왈롱 (Stade Ernest-Wallon)’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스크린 보드와 홈페이지, SNS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한다. 또한 스타드 툴루쟁과의 공동 이벤트, 판촉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유럽본부장 이강승 부사장은 “유럽의 인기 스포츠로 꼽히는 프랑스 럭비팀 명문구단 스타드 툴루쟁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프랑스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프리미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