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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크리스마스 종전 협상’ 추진 미국, 사실상 며칠만의 시한 제시…안전보장 약속하며 영토 포기 요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는 조건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며칠 안에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은 대신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약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특사·쿠슈너, 젤렌스키에 직접 압박…“바로 오늘 타협 원해”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로부터 두 시간에 걸친 압박 전화를 받았다고 유럽 정상들에게 토로했다. 그는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사실상 오늘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종전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반발한 바 있다. 초안은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군 축소·나토 불가입·영토 포기 포함미국이 처음 주도한 28개 항의 종전안에는 ▲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60만 명으로 제한 ▲ 나토 비가입을 헌법에 명기 ▲ 돈바스 영토 포기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협의해 총 20개 항으로 줄였고 유럽 주요국과의 논의에서도 진전을 이뤘지만 ‘영토 포기’ 항목은 여전히 최대 난제로 남아 있다. 돈바스 문제 접점 없어…우크라·유럽은 강력 반대우크라이나는 돈바스 포기를 ‘항복’으로 규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도네츠크 지역에는 20만 명 이상의 자국민이 거주하고 있어 영토 양보는 정치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유럽도 러시아의 영토 확보가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푸틴 “제안 변경 불가”…협상 진전 가능성 불투명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투자 포럼에서 종전안 내용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우크라이나 간 수정 논의에 반발하며 유럽 반대 국가들까지 비난했다. 이러한 강경 기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크리스마스 타결’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젤렌스키 “평화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어”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 협상은 러시아가 유혈사태 재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렸다”며 협상 공은 러시아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0
레전드의 귀환, 손흥민 4개월 만의 복귀…토트넘 팬들 앞에서 건넨 ‘뜨거운 안녕’손흥민이 약 4개월 만에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찾아 홈 팬들과 정식 작별 인사를 나눴다. MLS LAFC로 이적한 뒤 제대로 인사를 전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직접 채우기 위해 런던을 찾은 것이다. 토트넘은 UCL 슬라비아 프라하전 킥오프 전 손흥민의 방문을 공식 행사로 마련하며 특별한 환영 무대를 준비했다. 토트넘이 준비한 ‘벽화의 선물’…10년의 기록을 기념하다토트넘은 주장으로 활약하며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끈 손흥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토트넘 하이로드에 그의 ‘찰칵 세리머니’와 우승 트로피를 담은 벽화를 제작했다. 손흥민은 현장을 방문해 “특별한 기분이다.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팬들과 함께한 10년의 시간을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라며 되새겼다. 클럽 레전드로 남은 기록…454경기 173골의 발자취2015년 입단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공식전 454경기, 173골을 기록하며 클럽 역대 최다득점 5위에 올랐다. 2021-2022시즌 EPL 공동 득점왕, 2024-2025 유로파리그 우승 기여 등 화려한 커리어를 남겼고, 토트넘 팬들에게 ‘역사적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팬들 가득 메운 경기장…“토트넘은 제 집입니다”토트넘 팬들은 ‘웰컴 백 홈 쏘니’라는 손팻말과 사진을 들고 손흥민을 기다렸다. 회색 롱코트 차림으로 등장한 손흥민이 “쏘니가 왔습니다”라고 인사하자 경기장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는 “여러분이 저를 잊지 않기를 바랐다. 항상 함께하겠다”며 클럽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전했다. 레전드와의 교차…레들리 킹이 전달한 상징의 트로피작별 인사가 끝난 뒤 토트넘의 레전드 수비수 레들리 킹이 등장해 상징 트로피를 전했고, 손흥민은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공식 행사를 마친 뒤에는 관중석으로 이동해 토트넘-슬라비아 프라하전을 직접 관전했다. 경기는 3-0 완승…팬들과 함께한 마지막 하루토트넘은 자책골과 페널티킥 두 골을 더해 3-0 승리를 거뒀다. 손흥민의 작별이 더해지며 이날 스타디움은 경기 이상의 의미로 가득했다. 그의 복귀이자 이별은 팬들에게 한 시대의 마무리를 실감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2025.12.10
韓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 전망…“가계부채 줄이고 기업투자 늘려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중심의 자금 구조를 기업·생산 부문 중심으로 돌릴 경우 장기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시되며, 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가계신용 10%p 낮추면 성장률 0.2%p 상승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는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민간 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90.1%에서 80.1%로 낮추면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성장 기여도가 높은 곳은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이었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가는 신용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성장 활력을 되살리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가계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중소기업 대출은 완화한은은 금융회사 인센티브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식이다. 또한 비생산 부문을 대상으로 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행 대출 심사가 담보·보증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신생 기업이나 혁신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이창용 총재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가능성…미국처럼 2% 유지해야”보고서는 이날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이하로 떨어졌고, 현 추세라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이 총재는 “미국이 여전히 매년 2%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도 2% 이상의 성장률을 다시 유지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신호 소동 언급…“과도한 반응 줄여야”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근 금리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ECB 이사 발언 이후 유럽 금리가 올랐지만 비판 여론이 적었다며 “정책 신호에 보다 평온하게 반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달 자신의 발언으로 금리 전환 논란이 커졌던 상황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단순 매입에도 “시장 과도하면 언제든 조치”한은은 이날 1조5천억 원 규모 국고채를 단순 매입했다.이 총재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언제든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유동성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가계부채 조정과 기업 중심 신용 재배분, 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금융 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방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12.09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백악관 대변인 전 올케, 불법 이민 단속 구금 "믿은 내가 잘못" 불법 이민 단속으로 구금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전 올케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캐롤라인 레빗(28)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전 올케인 브루나 카롤리네 페레이라(33)의 영상 인터뷰를 공개했다. 페레이라는 레빗 대변인의 큰오빠인 마이클 레빗과의 사이에서 아들인 마이클 레빗 주니어(11)를 뒀다. 현재 불법 이민 단속으로 체포돼 구금된 상태다. 인터뷰에서 페레이라는 그녀가 아들과 함께 산 적이 없다는 백악관의 주장이 "역겨운 거짓"이라며,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는 등 꾸준히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 당시에도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이었다”며 "아들이 학교 하교 차량 줄에서 나를 기다리는데, 데리러 올 사람이 없어 혼자 남겨졌을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눈물을 보였다. 시누이인 레빗 대변인에 대해서는 "한때 동생 같은 존재였다"며, 자신이 친여동생을 두고 시누이인 레빗 대변인에게 아들의 대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봄 아들이 백악관의 '부활절 달걀 찾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1월에 열린 레빗 대변인의 결혼식에도 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레빗 대변인을) 믿은 내가 잘못"이라며 "그들(백악관)이 왜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페레이라 측 변호사는 그녀가 범죄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페레이라는 16살 때인 2008년 또래 여학생과 싸운 일로 소년법원에 소환된 적이 있으나 체포된 적은 없으며, 해당 사건도 기각됐다고 한다. 한편 백악관은 레빗과 페레이라가 친인척 관계지만 페레이라는 레빗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으며 아들과 함께 산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DHS)가 페레이라의 폭력 체포 전력을 들어 그녀를 '범죄자'라 묘사한 문서를 공유하기도 했다. 6세 때인 1998년 12월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페레이라는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아동·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으로 체류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이민 단속으로 지난달 12일 보스턴 근교 리비어에서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남부의 ICE 시설에 구금돼 있다.
2025.12.08
"통일교, 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지원…특검팀 면담서도 언급"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접근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또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밝혔다. 통일교 간부 이모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에 접근하려 했다는 녹취록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런 내용을 8월 특검팀과 면담하며 털어놓았고, 수사 보고서에도 적혔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에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단 내에서는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해 최근 이를 윤씨 재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에게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같은 해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지만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금품을 제공하고 15명이 금품 수수에 연루됐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며 "이것이 노골적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2.08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관련 의견 모일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돼,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담겨 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의안에는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25.12.08
서울, '매력적인 여행지' 10위 선정…1위 파리·2위 마드리드 우리나라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10위에 올랐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관광객 수·관광 인프라 등을 종합 평가해 발표한 '세계 100대 도시' 순위에서 서울이 10위를 기록했다고 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전했다. 2016년 16위에서 2018년 24위까지 내려갔던 서울은 2023년 14위로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위에 이어 올해는 10위권까지 진입한 것이다. 프랑스 파리는 해당 조사에서 5년 연속 부동의 1위다.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방과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 등으로 관광객이 대거 몰렸다. 스페인 마드리드가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일본 도쿄로, 아시아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도쿄는 나리타 국제공항 제3활주로 건설과 제2활주로 확장 등을 통해 2039년까지 여객 수용 능력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CNN이 전했다. 4위와 5위는 각각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가 차지했다. 6위는 뉴욕으로, 미국 도시 중 유일하게 10대 도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LA) 순위가 지난해 18위에서 13위로 올랐고, 올랜도와 플로리다 역시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7위), 스페인 바르셀로나(8위), 싱가포르(9위) 등이 10위권에 올랐다. 영국 런던은 지난해 13위에서 하락해 18위로 내려갔다. CNN은 런던이 관광 인프라 부문에서는 4위에 올랐지만, 관광 정책·안전·지속가능성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졌다고 분석했다.
2025.12.06
부동산 가격 오르며 가구당 자산 5% 증가…불평등은 '최고치'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가구당 자산은 늘었지만 자산 불평등 역시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가구당 부채가 4% 넘게 늘었지만,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5% 가까이 늘어 전체 순자산이 증가한 것이다. 순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보다 약 4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해 3월 말 5억4022만원에서 올해 3월 말 5억6678만원으로 2655만원(4.9%) 증가했다. 전체 자산 중에서는 실물자산이 75.8%, 금융자산이 24.2%를 각각 차지해 실물자산 비중이 1년 전보다 0.6%포인트(p) 높아졌다. 연령대별 평균 자산은 50대가 6억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0대(6억2천714만원), 60세 이상(6억95만원), 39세 이하(3억1천498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 비율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3억3651만원으로, 1분위 가구(하위 20%·1억5913만원)의 8.4배 수준이었다. 지난해(7.3배)보다 훨씬 격차가 확대됐다. 순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4590만원으로, 1분위 가구(3890만원)의 44.9배에 달해 지난해(42.1배)보다 더 커진 격차를 보였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0.014 상승해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심각한 불평등을 나타냈다. 지역별 가구당 자산 규모를 보면, 서울이 8억36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7억5211만원), 경기(6억8716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세종(7억6633만원)이 서울(7억6173만원)을 앞섰지만 다시 역전된 것이다. 전남은 3억6754만원으로 전국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작았다. 한편 가구주는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56.3%)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구입'은 20.4%, '부채 상환'은 19.6% 등이었다. 금융자산 투자 시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87.3%로 가장 많았고, 주식(9.6%), 개인연금(1.7%) 등의 순이었다. 1년 후 거주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선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주가 전체의 46.7%였고 '상승할 것'은 17.5%, '하락할 것'은 14.6%였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1년 전보다 3.4%p 감소한 46.1%로 조사됐다. 가상 선호하는 투자처는 아파트(66.8%)였다.
2025.12.04
전국 법관들, 8일 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입장 밝힐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가 사전에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총 3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제1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먼저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법관인사와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 앞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 TF가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 이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 입법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