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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당대표선거 앞두고 통일교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요청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원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고, 교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후보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적임자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그해 1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월 8일 한 총재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했고 한 총재가 '앞으로 통일교는 윤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감사 표시를 했다. 윤씨와 한 총재 등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2월 13일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해 미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한 총재는 대선을 일 주일 앞둔 3월 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부모님 특별집회'에 총재 비서실장, 5개 지구회장,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결단에 따라 윤씨는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에도 통일교의 인적·물적 지원 노력이 이어졌고,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와 연결되는 건진법사 라인이 작동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런 계획이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김 여사는 대선 전부터 전씨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대선 직전 통일교 한 고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 전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일 전씨를 소개받아 만났다. 김 여사는 일주일 뒤 윤씨에게 연락해 "전고문(전성배)이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권 의원을 매개로 한 소통 창구는 물론 전씨와 김 여사를 통한 청탁 창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이른바 '투트랙' 채널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2025.09.01
컬리와 손잡은 네이버 '신선식품 새벽배송' 본격 확대 네이버가 컬리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새벽배송 서비스에 나선다. 1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부터 컬리의 물류 자회사 넥스트마일을 통해 신선식품을 포함해 스마트스토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는 7월 30일부터 CJ 대한통운과 수도권 70% 지역과 일부 충청권을 대상으로, 오후 10시 이전 주문 시 다음날 새벽 7시 이전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컬리와 협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컬리의 콜드체인 인프라를 활용해 산지직송 및 신선식품의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고, 수도권의 약 80% 지역까지 영역이 확장된다. 제주도에서도 컬리 ‘하루배송’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는 이번 컬리와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으로 협업의 범위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월 컬리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은 네이버는 새벽배송 수요가 가장 높은 육류,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을 시작으로 생필품, 상온·저온식품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 브랜드 '애슐리 홈스토랑', 한우 브랜드 '화려한우', 스페셜티 커피 전문 '모모스커피' 등 식품군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 네이버에 따르면 새벽배송 도입 이후 상품 전체 거래액이 도입 전 대비 평균 18% 증가할 정도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별도 쇼핑앱 출시와 함께 N배송 도입으로 오늘배송, 내일배송, 희망일배송 등으로 배송 서비스를 세분화했다. 2월 기준 N배송이 적용된 전체 상품의 거래액과 주문 건수는 2023년 같은달과 비교해 각각 236%, 232%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네이버가 배송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이유는 중소 판매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배송 경쟁력을 확보해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한편, 단골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물류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빠른배송에 대한 수요가 큰 식품·생필품 분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만족도가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9.01
韓, 한 달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 맡는다…주요 국제 현안 논의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것은 1년 3개월만이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같은 주요 국제 현안의 논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9월 2일 오전 이달 안보리 의사일정을 채택하는 비공식 협의를 시작으로 안보리 의장국 임무를 시작한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유엔의 핵심기구다. 15개 이사국이 국가명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다. 의장국은 안보리의 각종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며, 다른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1991년 유엔 가입 후 한국의 안보리 의장국 수행은 1997년 5월, 2013년 2월, 2014년 5월, 2024년 6월에 이어 다섯번째다. 의장국은 이사국들과 협의를 거쳐 안보리에서 어떤 의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지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 권한을 지녀, 주요 국제 현안의 논의 방향과 국제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공석이라 신임 대사 임명 전까지 김상진 대사 대리가 주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의장국은 관례에 따라 안보리 공식 의제와 별도로 자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와 관련한 대표 행사(시그니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기간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의제로 한 공개토의를 대표 행사로 개최했다. 안보리 활동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안보리 리포트'(SCR)는 9월 월간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의장국 수임 기간 대표 행사로 인공지능(AI) 관련 의제로 고위급 공개토의를 여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다. 팔레스타인·시리아·예멘 등 중동 문제와, 수단·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도 쟁점 사안으로 논의가 예상된다고 SCR은 전했다.
2025.09.01
미·중 패권 경쟁 속... 삼성·SK 속앓이?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기지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공장의 안정적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과 함께 인텔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인텔 중국 다롄 공장은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에 해당된다. 이번 내용은 9월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신뢰성을 인정한 기업에 부여하는 특별 자격으로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 및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장비 반입이 가능하다. 미 정부는 이미 2022년 10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악재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기존 고사양 인공지능(AI) 칩에 이어 중국 시장 전용으로 사양을 낮춘 H20 칩까지 수출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글로벌 25% 상호관세와 함께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00%의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경영 부담은 커지고 있다. 경영난에 빠진 인텔에 대해서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출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10%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TSMC 같은 경쟁 기업들은 경영권 위협까지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TSMC를 직접 거론하며 인텔식 지분 확보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국제적 반발이 커지자 해당 계획을 부인하기도 했다. 또한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가 풀어주는 조건으로 중국 내 매출의 15%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전례 없는 압박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품목관세 역시 100%라는 가이드라인만 나온 채 공식 발표는 지연되고 있어 관련국과 기업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VEU 취소는 120일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기존 공장 운영 유지를 위한 장비 반입은 허용된다는 점에서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단행된 이번 발표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입지를 흔드는 동시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2025.08.30
북한 경제 3.7% 성장…8년 만에 가장 큰 폭 지난해 북한 경제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지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방법을 적용해 추정한 북한의 성장률 등 각종 통계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6조9654억원으로 전년(35조6454억원)보다 3.7% 늘었다. 북한 경제는 2023년(3.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2016년(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북한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성장률(2.0%)보다 높았다. 박창현 한은 국민소득총괄팀장은 "대내적으로 국가정책 사업 추진이 강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북·러 협력이 확대되면서 제조업, 건설업, 광업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추진 중인 국가정책 사업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 지방발전 20x10 정책(2024년 도입) 등이 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설비증설, 무기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7.0% 늘었다. 1999년(7.9%) 이후 25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광업은 석탄, 금속, 비금속이 모두 늘면서 8.8% 증가했고,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12.3% 늘었다. 광업은 1999년(14.2%) 이후, 건설업은 2000년(13.5%) 이후 증가율이 최고치였다. 농림어업은 어업이 소폭 늘었으나 축산업·임업이 줄어 1.9% 감소했다. 산업구조에 따르면 광공업(30.5%), 서비스업(29.8%), 농림어업(20.9%) 순으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중 전기가스수도업(5.4%→7.2%), 건설업(11.0%→11.6%)의 비중은 전년도보다 상승했다. 이와 달리 서비스업(30.9%→29.8%), 농림어업(22.0% → 20.9%), 광공업(30.7% → 30.5%)은 비중이 줄었다. 2024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44조4천억원으로, 우리나라(2593조8천억원)의 약 58분의 1인 1.7% 수준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71만9천원으로, 5012만원인 우리나라의 29분의 1(3.4%) 정도다. 2024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재화의 수출·수입 합계. 남북 간 반·출입 제외)는 27억달러로 전년(27억7천만달러)보다 2.6% 줄었다. 수출(3억6천만달러)이 조제우모·가발, 광·슬랙·회 등을 중심으로 10.8% 증가했다. 수입(23억4천만달러)은 비료, 곡물 등을 중심으로 4.4% 감소했다. 지난해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전무했다. 2016년 3억3260만달러였던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그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급감해 2020년 390만달러, 2021년 110만달러, 2022년 10만달러에 그쳤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실적이 아예 없다.
2025.08.29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 151억…7천명 제때 임금 못 받아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년에만 150억원 넘게 임금체불이 발생해 7천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모두 151억5849만원이다.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이다. 임금이 체납된 공공기관 근로자는 작년 총 7280명이다. 1인당 208만원 가량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다. 올해는 5월까지 2억9921만원의 임금이 체납됐다. 특히 작년에 거액의 임금이 체불된 원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총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임금체불로 소속 직원 5811명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은 이에 대해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돼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청산이 이뤄져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이 사라졌다. 지난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작년 2조448억원으로 2조원을 넘겼다.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특히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 계열사들이 줄파산한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작년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2087명이다.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작년 말 기준으로 티몬·위메프 등의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은 1284명이다. 노동부는 빠르면 다음 주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며, 연내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9
김정은,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북중러 정상 첫 집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6년 만의 방중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합류해 북중러 정상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이는 탈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김정은 방중 환영”…북중 전통 우호 강조중국 외교부 훙레이 부장조리(차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26개국 정상급 인사가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명단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그는 “중조 양국은 산과 물로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훙 부장조리는 또 “항일전쟁 시기 중조 인민은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사전 인지했다”한국 정부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계기관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오늘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중국 전승절 행사 관련해 한중 간 소통을 지속해 왔다”며 중국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방중 계획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북중러 정상, 탈냉전 후 첫 회동이번 기념식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이란 등 여러 국가 정상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북중러 정상의 한자리는 탈냉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다.전문가들은 이 회동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중국이 김 위원장을 매개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비핵화·평화에 기여하길”한국 외교부는 “중북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남북 대화와 협력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다자 외교무대 데뷔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2018년 남북·북미 대화 국면 당시 네 차례 중국을 찾았으나, 이후 북러 밀착 속에 북중 교류는 한동안 뜸해졌다. 이번 방중은 북중 수교 75주년 해에 이뤄지는 다섯 번째 방문이자, 김 위원장의 사실상 첫 다자 외교무대 데뷔가 된다.행사에는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인사들도 참석한다.
2025.08.28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응단 꾸리고 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지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향후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28
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민형배 "법무장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말했다. 또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위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다음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5.08.28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9월 시범운영…250명 추가 고용한다 SPC그룹이 계열사별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생산직 야간 근로를 10월 1일부터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 이후로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계열사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해 왔다. SPC그룹은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 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SPL·비알코리아)한다. 중간조는 야간 근로 축소에 따라 생기는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게 된다. 중간조 투입을 위해 직원 약 250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SPC그룹의 전체 직원 2만2천여명 중 생산직은 6500여 명인데, 생산인력이 약 4%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SPC그룹은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와 관련해 사별로 기본급 인상과 추가 수당 신설, 휴일·야간수당 가산 비율 상향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이런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으며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SPC그룹은 추가 고용과 임금 보전 등 근무제 개편 시행에 따라 연간 330억원의 추가 비용을 예상했다. 지난해 SPC그룹 전체 영업이익 768억원의 43%에 달하는 규모다.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에서는 3조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이뤄진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야근 및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했다. SPL은 기존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중간조를 도입하고 일부 라인에는 주 6일제를 적용해 야간근로 시간을 줄인다. 임금 보완책으로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높이고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파리크라상, 샤니, 비알코리아 등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안으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주 6일제 근무와 관련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내년 중으로 주 5일 근무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계열사는 9월 한 달간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의견을 반영해 10월 1일부터 전사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강화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각 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면서 "현장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