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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갈등 속 트럼프 발언 ‘모호’…日, 불안과 경계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정상과 잇달아 통화했음에도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을 향한 분명한 지지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일본 내부에서 불안과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 “진의를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다.아사히신문은 2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이어진 중일 갈등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대응이 일본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먼저 통화한 트럼프…대만 문제 언급에도 ‘일본 입장’ 비어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데 이어 25일 다카이치 총리와도 통화했다. 양측 모두 대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다뤄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소셜미디어 글에서는 대만 문제나 중일 관계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통화 내용의 뉘앙스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경계를 드러냈다. ‘사후 보고’ 형식 된 미일 통화…日 “트럼프 진의 읽기 어렵다”아사히신문은 이번 미일 정상 통화가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통화 내용을 사후에 듣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우려나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갈등 상황에서 동맹국 일본을 명확히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미국과 중국을 ‘G2’로 언급하며 태평양을 거대한 힘의 축으로 나누는 구상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일본이 수용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미일 분단’ 시도…日 영향력 제약 가능성 제기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미리 논의함으로써 “중일 대립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형국을 경계하며, 일본의 외교적 공간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것이다.중국이 향후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희토류 수출 규제나 사증 면제 중단 등 경제·제도적 조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언론을 통해 언급됐다. 日, ‘동맹 구조 흔들릴까’ 우려…중국 SNS는 여행글 삭제마이니치신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하는 나라는 일본”이라며 중국이 대만 문제를 먼저 미국과 논의한 점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갈라놓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미일 통화는 중국의 전략에 대한 견제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중국 SNS 플랫폼에서 일본 여행 관련 게시물 삭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비판과 다른 시각이 퍼지는 것을 경계하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2025.11.26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무료 체험 뒤 결제 유도 점검…정부, 40개 앱 다크패턴 전수 조사 무료 체험을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다크패턴 관행을 두고 정부가 4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구독형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료라고 해놓고 과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내용은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개인정보 제공 정보를 숨기거나 흐리게 표시하는 방식, 불필요한 데이터 과다 수집 등 총 13개 유형이다. 정부는 연초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실제 앱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단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인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숨기고 제3자 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명확한 고지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형식적 조사에 머물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한-튀르키예 정상 공동언론발표…"혈맹 관계,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 관계"라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우 "양국은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다. 원전 분야의 경우 "튀르키예의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북부 시노프 지역을 후보지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협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혈맹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인 'CS 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의 풍력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보훈 분야에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역시 중동 정세에 있어 평화 증진을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트럼프 내년 4월 방중 확정…시진핑에 연내 국빈 방미 초청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연내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아달라고 초청했다. 지난달 부산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확인한 메시지는 ‘관계 안정’과 ‘협력 확대’로 요약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 주석의 방중 초청을 수락했다”며 “부산 회담 이후 양국 합의 이행에서 진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시 주석 역시 “중미 관계는 부산 회담 이후 안정·호전됐다”며 협력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내년 4월 베이징 방문 수락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내년 4월 초청해 이를 수락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양국이 합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현직 미 대통령의 방중은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인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시 주석이 미국 방문 초청을 받아들일 경우 양국 정상이 같은 해 상대국을 찾는 상징적 장면이 만들어진다. 시진핑, 협력 확대 강조시 주석은 “부산 회담이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에 동력을 불어넣었다”며 “협력하면 모두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는 점은 실천으로 입증된 상식”이라고 언급했다.그는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 한다”며 관계 안정이 국제사회에도 긍정적 신호를 준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공동번영과 상호성취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농산물·펜타닐·무역을 핵심 의제로 제시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등 농산물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부산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는 대신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가에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백악관은 이번 통화가 “무역협상과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러·우 전쟁 관련 논의도 있었지만 핵심은 미중 간 협력 진전이라는 평가다. 중국, ‘대만 문제 중요성 언급’ 강조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이 강경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측이 해당 메시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문에는 대만이나 중일 갈등 관련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입장 교환시 주석은 “평화에 힘쓰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공평하고 항구적인 평화 협정이 조기 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날 제네바에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직후 이뤄진 논의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을 시 주석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연내 상호 방문 성사 여부 주목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이 공식화되면서 시 주석의 방미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미중 정상이 같은 해에 상대국을 찾는 일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부산 회담 이후 되살아난 소통 모멘텀이 내년 미중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2025.11.25
미·우크라,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우크라 주권 보장 원칙 재확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국무부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밝힌 이번 협의는 제네바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기존 초안을 재정교화한 문서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회동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 특사단이 참석했다. 성명에 따르면 협의는 집중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향후 협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됐다. 양국은 어떠한 최종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초안 수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번 논의는 최근 유출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안 초안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해당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전역을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축소하며, 나토 가입을 금지하는 대신 집단방위 형태의 안전보장 장치를 두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초안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최종 제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다. 이번 제네바 협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우려가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양측 모두 ‘생산적 협의’라 평가백악관은 이번 협의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안보·경제·인프라 보호 등 주요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도 “현재 초안이 자국의 국익을 반영하며 단기·장기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수정됐다”고 평가했다.루비오 국무장관은 “26~28개 조항 중 열려 있는 쟁점을 상당 부분 좁혔다”며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침공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됐다”고 말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 역시 “지속적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럼프 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며 협상 국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음 단계는 집중 협의…최종 결정은 양국 정상 몫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향후 며칠간 평화 프레임워크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의도 병행되며,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릴 예정이다.전쟁 장기화로 인명 피해와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이번 제네바 협의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1.24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단속·정보 수집부터 치료·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돼 있고, 기관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으로 합수본이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합수본은 공급·유통·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42명(검사·수사관)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사장급이 맡게 될 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사표를 냈다.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다. 본부장 산하에는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경무관)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한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공조팀에 각 기관 해외 파견 인력이, 범죄예방팀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치료·재활·예방 관련 정책부서가 참여해 합수본 업무를 외부 지원한다. 밀수범죄 수사팀은 각 기관 국외 파견 인력을 국제공조팀으로 구성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한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해 유통 사범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상호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1만9435명) 대비 1.2% 늘었다. SNS·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1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지난해 1만4645명)가량을 차지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李대통령, 남아공으로 출발…G20 정상회의 참석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한다. 19일 이집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20일 단독 및 확대 회담을 111분간 진행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협력·기술교육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MOU) 2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며 에너지·건설·인공지능 등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청년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짓고 이날 늦은 오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다. 22일부터는 G20 회원국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2025.11.21
中,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취소…日총리 발언 후폭풍 확산 한중일 간 외교 갈등이 문화 협력 분야로 확산되며 이달 열릴 예정이던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취소됐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3국 정부 교류 전반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3국 장관회의, 18년 만의 첫 연기 통보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 18일 한국 측에 24일 마카오에서 예정된 3국 문화장관회의의 잠정 연기를 통보했다. 2007년 출범한 이후 매년 번갈아 개최된 정례 회의가 중단된 것은 이례적이다.중국 측은 공식적인 연기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일본 총리 발언과의 연관성을 우회 없이 드러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극도로 부적절한 대만 관련 발언이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다”며 회의 개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발단은 ‘존립위기 사태’ 발언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적 시각으로 규정하며 외교·안보·사회 전 분야에서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조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연속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관영매체들은 ‘대일 반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을 겨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외교 채널까지 긴장감 확산정부 간 소통에서도 강대강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국 외교부 류진쑹 아주사장이 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국장과의 면담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의도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중일 갈등이 지속되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연례 3국 대화 틀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본은 올해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왔지만 회의 테이블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중국 관영매체는 “중일한 정부 간 교류 중단도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교류 축소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일정 불확실성 확대문화장관회의는 3국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중일 간 갈등이 이어지는 한 재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3국 협력 프레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전망한다.중일 대치가 외교·경제·문화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국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11.20
李대통령 "韓·UAE,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 모멘텀 확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도 정상 가동되고 있고, 아크부대에서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인) 천궁-II에 이르기까지 방산 협력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UAE는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 양국 정상은 그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함께 나아갈 파트너십의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UAE의 태양광 발전과 한국의 첨단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 탄소중립 공동 달성 및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핵연료 및 전기 관련 현지 공장건설을 통해 UAE의 원전 산업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혜적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개발과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 수준을 제고하고, 제3국 공동진출에도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협력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첨단 산업 협력에도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UAE가 2031년 '인공지능 허브'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감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소프트파워 협력으로 사람과 문화의 연결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면서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