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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 수사기간 늘리고 인원 늘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파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인 새로운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올린 특검법 개정안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 등 3건이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고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진 뒤 여권 내부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과의 합의안 대신 원래 수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배제됐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의 수정안을 제안하며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것으로 했다"며 "또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09.11
"파리올림픽 함께한 감독님"…최고의 순간 묵념으로 스승 기렸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3연패의 순간, 리커브 남자 대표팀 선수들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스승을 기리며 묵념했다.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은 10일 광주 5·18 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미국을 6-0으로 완파했다.이 종목 3연패를 이뤄낸 태극궁사들은 시상식에서 잠시 묵념했다. 지난달 27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박성수 감독을 기린 것이다.박 감독은 인천 계양구청 양궁팀을 이끌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실업대회에 나섰다가 숙소에서 지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을 따낸 스타 출신의 박 감독은 지도자로도 명성이 높았다.2004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대표팀에 꾸준히 몸담으며 주요 국제대회에서 여러 제자를 시상대로 이끌었다.박 감독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남자 대표팀 감독을 맡았다.당시 박 감독의 코치를 받으며 파리 앵발리드 사로에 섰던 김우진, 김제덕, 이우석이 그대로 2025년도 대표팀 1군으로 선발돼 광주 세계선수권대회에 출격했다.특히 김우진은 박 감독과 깊은 인연이 있다.파리에서 마지막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며 사상 첫 올림픽 남자 양궁 3관왕의 대업을 이룰 때 사로 뒤에서 박 감독이 코치했다.김우진은 "메달 세리머니를 할 때 잠시나마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파리 올림픽 때 함께한 박성수 감독님을 가장 높은 곳에서 기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25.09.10
구글, 한국어 AI 검색 지원 보안 지도 조치…‘현지화 전략’ 강화 구글이 한국 시장을 겨냥한 현지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기능인 AI 모드(AI Mode)의 한국어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정부가 요구해온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 가림 처리도 수용하기로 했다. AI 모드, 한국어 포함 5개 언어 지원구글은 9일 한국어를 포함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등 5개 언어로 AI 모드를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AI 모드는 구글 검색에 적용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경험으로, 단순 번역을 넘어 각 언어권의 맥락과 정보 환경을 반영한다는 것이 특징이다.구글은 맞춤형 Gemini 2.5 모델을 통해 복잡한 질문에도 현지적으로 적합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한국어 사용자는 자국어로 심층적인 질문을 던지고 웹을 더욱 깊이 탐색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요구 수용, 지도 데이터 보안 강화한편 구글은 9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 가림 처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좌표 정보 비공개, 보안시설 가림 처리 등 추가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그간 구글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으나, 군사·보안 시설 노출 우려로 수차례 불허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지도 서비스에 대한 국내 우려를 해소하고,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맞춤 전략 가속구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중 전략’으로 해석된다. 검색·AI 영역에서는 한국어 지원을 전면 확대하며 사용자 경험을 높이고, 지도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 요구를 수용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업계 관계자는 “AI 기반 검색 혁신과 보안 이슈 대응을 동시에 내세운 것은 구글이 한국을 단순 소비시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략적 거점으로 인식한다는 방증”이라며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과의 경쟁에서도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09.10
일본 기업 도산(倒産) 12년 만에 800건 돌파, 우리나라도 증가 2025년 8월, 일본 도쿄상공리서치(TOKYO SHOKO RESEARCH)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기업 도산(倒産·부채 1,000만 엔 이상)은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11.3% 늘어난 수치다. 부채 총액은 1,143억7,300만 엔으로 12.8% 증가했다. 8월 기준 도산(倒産) 건수가 800건을 넘은 것은 2013년(819건) 이후 12년 만이다. 부채 총액 역시 1,143억7,300만 엔으로 12.8% 늘었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이번 결과에 대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기업 중심의 붕괴도산의 상당수는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했다. 1억 엔 미만 부채 도산이 61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5억~10억 엔 규모 도산도 26건으로 전년 대비 73.3% 증가했다. 반대로 10억 엔 이상 대형 도산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절차별로 보면 파산(破産)이 전체의 91.8%에 달해, 기업 존속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청산 단계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전체의 90%에 가깝게 나타난 점은 일본 내 영세 사업자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요 도산 사례주요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탈모·에스테틱 체인 ‘뮤제 플래티넘’을 운영하던 MPH(도쿄)였다. 이 회사는 직원 임금 체불과 경영권 분쟁이 겹치면서 부채 260억 엔을 남기고 파산했다. 이밖에 군마현의 N기획(의류·잡화 판매, 46억7,800만 엔), 히로시마현의 아르공업(금형 제조, 파산, 22억5,800만 엔) 등이 뒤를 이었다 인력난과 물가 상승의 이중 타격8월 들어 ‘인력난 관련 도산’은 23건 발생하며 처음으로 20건대를 기록했다. 특히 인건비 급등을 원인으로 한 도산은 12건으로, 전년 동월(4건)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직원 퇴직(4건)과 구인난(7건)도 함께 늘었다.또한 물가 상승을 원인으로 한 도산도 55건 발생해 3개월 연속 전년을 상회했다. 건축자재·광물·금속재료 등을 다루는 도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 비용 압박이 가중되며 도산 건수가 늘었다 지역과 산업별 확산지역별로는 9개 권역 중 7개 권역에서 도산이 증가했다. 북륙은 전년 대비 81.8% 늘었고, 수도권을 포함한 관동 지역은 32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75건, +44.6%), 부동산업(31건, +72.2%), 소매업(94건, +18.9%) 등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연말 자금 수요기에 도산 증가 우려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금융기관 상담 건수는 많지 않고 상호관세의 영향도 제한적이지만, 연말로 갈수록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금흐름이 막힌 기업의 도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 인건비 부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등 복합적 리스크가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도산 증가, 하루 6곳 기업 파산 신청우리나라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4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5%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6곳 기업이 파산을 신청한 셈이다. 처리된 사건 중 약 90%가 실제 파산으로 이어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붕괴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025.09.10
이재용 장남, 해군 장교 복무 위해 美 시민권 포기…"모범 사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 이씨는 15일 139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영 예정이다.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것으로 보인다. 군 생활 기간은 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해 총 39개월이다. 이씨의 보직과 복무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 시 결정된다. 이씨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수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한편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한 사례는 한 해 평균 100여명에 불과하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복무 기간이 긴 장교보다 병사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씨가 미국 시민권까지 버리고 군 복무를 선택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09.10
아이유, '바이, 썸머' 깜짝 발표…직접 작사·작곡 참여 가수 아이유가 10일 새 싱글 '바이, 썸머'를 깜짝 발표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바이, 썸머'는 아이유가 떠나는 여름에 전하는 인사를 담은 곡이다. 아이유는 히트곡 '러브 윈스 올'(Love wins all)을 만든 서동환 작곡가와 함께 직접 작곡에 참여했고 노랫말도 직접 썼다. 소속사는 "아이유 특유의 서정적인 보컬, 담백하지만 아름다운 선율, 시원한 밴드 사운드가 어우러져 여름의 끝자락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바이, 썸머’는 사전 예고나 홍보 없이 기습 발매됐음에도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의 '톱 100' 차트에서 9위에 올랐다. 아이유는 지난해 9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 이 곡의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아이유는 당시 "이번 투어를 하면서 유난히 여름이 긴 느낌이었다"며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해 올여름은 최고의 여름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여름이 유독 길었고 뜨겁게 사랑했기에 들려주고 싶은 곡"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유는 13∼1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팬 밋업(팬 미팅)으로 팬들과 만난다. 현재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촬영 중이다.
2025.09.10
리커머스, 뉴(New)커머스 시장으로 급성장 - AI가 만든 새로운 질서골목 상점에서 플랫폼으로거리의 빈티지 숍이 발걸음을 붙잡을 때가 있다. 누군가의 방에서 여름을 견디던 앤틱 선풍기를 만나기도 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유니크한 소품이 눈길을 끌기도 한다. 중고거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다양한 물건이 사람의 손을 건너가며 또 다른 풍경과 삶의 이야기를 채워왔다. 요즘의 중고거래는 과거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중고 플랫폼의 등장은 리커머스 시장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더 이상 골목 구석 작고 낡은 가게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동네 벼룩시장을 거쳐 인터넷 카페로 확장했던 중고 시장은 이제 IT 기술을 입은 모바일 앱으로 재편됐다. 현재 중고 시장은 3세대에 접어들었다. 인공지능(AI)이 적정 가격을 산출하고, 가품과 사기꾼을 걸러내며,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불신이 AI 기술로 완화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중고거래는 이제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 방식, 더 나아가 데이터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2008년 4조 원에서 2023년 35조 원으로 성장했다. 불과 15년 만에 여덟 배 가까운 성장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 약 43조 원, 머지않아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중고 거래의 대표 품목은 패션·생활가전·유아용품이다. 특히 패션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리커머스 성장을 일끌고 있다. 플랫폼도 다양해졌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넘어 무신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까지 합류해 시장의 파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해외 C2C 중고거래 앱을 잇따라 인수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앞서 2022년 12월 27일 북미 최대 C2C 플랫폼 포쉬마크를 인수한 바 있다. AI가 만든 신뢰의 구조, 시장 성장 원동력 사실 중고거래는 한때 불신의 대명사였다. 사진과 실물이 다르고, 가품, 사기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무신사 유즈드는 자연어 처리(NLP)를 적용해 판매자가 귀찮아하던 설명을 직접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엔카닷컴은 차량 사진을 분석하는 컴퓨터 비전 모델로 외관 손상, 교체 흔적, 사고 가능성까지 찾아낸다. 당근마켓은 거래 계좌와 채팅 패턴을 분석해 이상 거래 탐지(Anomaly Detection)를 찾아내 안전을 강화했다. eBay는 딥러닝 기반 이미지 검증으로 명품의 진위를 판별한다. 해외 ThredUp과 Poshmark는 AI 알고리즘으로 상품 이미지를 분류하고, 머신러닝 가격 모델을 통해 시세를 산출해준다. 유럽 역시 빈티드(Vinted), 디팝(Depop) 같은 플랫폼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Zara는 ‘Zara Resell’, Ikea는 ‘Ikea Used’를 열어 자사 제품의 재유통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불황 속에서 자라는 힘경기 침체 또한 리커머스 시장을 키우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싼 맛’에 찾던 중고거래가, 지금은 품질 보증·합리적 가격·환경적 가치까지 고려한 스마트 소비로 자리 잡고 있다. 잠시 둘러보자. 내 주변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을 만한 물건이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를 이제 단순한 부차적, 대안적 소비가 아니라 글로벌 커머스 산업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중고’의 가치를 재발견한 시장은 AI와 친환경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달고, 앞으로 ‘뉴(New) 커머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어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시장이다. ※ 용어설명 C2C(Customer to Customer)C2C는 ‘Customer to Customer’의 약자로, 일반 소비자끼리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업이 개입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로,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는 이베이(eBay),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창작물·공유경제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2025.09.10
송언석 "與, 협치 외치며 야당 파괴 골몰…검찰개혁 '빨리빨리' 말이 되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고 빗대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로 평가하면서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며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며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방송 3법'에 대해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0
뱅크시 새 벽화 '법봉으로 때리는 판사' 런던 법원에 그려져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의 새로운 벽화가 런던 법원 외벽에 그려졌다. 이 벽화는 판사가 무장하지 않은 시위자를 법봉으로 폭행하려는 장면을 담았다. 이 벽화는 당국이 곧 철거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벽화에는 땅에 쓰러진 시위자가 피가 튄 티켓을 들고 있고, 전통 가발과 검은 법복 차림의 판사가 시위자를 법봉으로 내리치려 하고 있다. 뱅크시는 인스타그램에 벽화 사진을 올려 본인의 작품임을 알렸고 캡션에는 '영국 런던 왕립법원'이라고 적었다. 법원 측은 이 벽화를 검은 비닐과 금속 차단막 두 개로 가렸다. 현재 보안 요원 2명과 감시 카메라를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다. 영국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심판원 서비스(HMCTS)는 143년 된 고딕 리바이벌 양식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벽화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HMCTS는 성명에서 "왕립법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로 분류돼 법적 보호를 받는 건물에 해당하며 본래의 건축 성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벽화는 영국 정부가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을 금지 단체로 지정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단체는 6월 영국 공군 기지에 잠입해 공중급유기 2대에 페인트를 분사해 파손한 이후 의회 표결을 거쳐 테러방지법에 따른 금지 단체로 지정됐다. 금지 단체 회원이나 지지자는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 얼마 전인 6일 런던 도심에서 금지 단체 지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900여명이 체포됐다. 행사 주최 측인 '디펜드 아워 주리스'(Defend Our Juries)는 성명을 내 "(이 벽화는) 정부의 금지 조치가 불러온 폭력을 강력하게 묘사한다"며 "법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면 저항은 꺾이지 않고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영국 출신의 뱅크시는 얼굴 없는 그라피티 작가로, 건물 벽 등에 사회 풍자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밤중에 소수의 팀과 함께 눈에 띄지 않게 작품을 그려 놓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작품임을 알리고 있다.
2025.09.09
정청래 "국힘, 내란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개혁은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8월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