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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낼 것 다 내고 털릴 것 털려"…"제2의 논두렁 시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것은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틀차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전날 청문회를 치른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은 전날 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세비 대비 지출이 6억원가량 많다며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수익 및 처가의 생활비 지원 등을 '세비 외 수입' 내역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당시 돈을 제공한 기업과, 검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줬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검찰 내 하나회 조직이 관련돼있었다는 것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각종 수입은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추징과 연관된 증여세, 이를 갚기 위한 사적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 증여세를 정리했다. 사적 채무는 대출을 통해 갚았다"면서 "사적 채무는 지인들에게 매우 투명하게 빌려서 다 갚았다"고 덧붙였다. 출판기념회 수입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낼 수도 있지만, 정치 신인과 정치 전체에 대한 제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과 야당 대표들도 출판기념회를 했고 그걸 전혀 재산 공개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하는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자금 출처 관련 공세에 대해서는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이라고 표현했다. 김 후보자는 "공개된 자료만을 갖고도 한 해에 6억을 모아 장롱에 쌓아 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 눈에나 명백한데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또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선 인정이 필요하다"며 "어제 '조작질'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그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2025.06.25
울산재래시장 찾은 李대통령 "추경으로 소비쿠폰했으니 잘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뒤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 직후 근처의 언양 알프스시장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한 분식집에 들러 부추전, 고추튀김, 떡볶이, 순대 등을 구입했고 다른 가게에서도 식혜와 증편 떡 등을 구매해 동행한 참모진과 나눠 먹었다. 이 대통령의 등장에 시민들은 반가움을 표시했고,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느라 고생했다며 건강을 염려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캐나다에서 김혜경 여사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떤 시민은 행정 불편과 억울함 등 개인적인 민원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이 예고 없이 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것은 취임 사흘째이던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강 대변인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선거 이후에도 늘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장을 챙기고 골목 경제를 살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한 상인에게 "재래시장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소비쿠폰 13조원을 쓰게 했으니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의 전 국민 소비쿠폰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마침 이날 이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한 도중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시장에서 한 시민이 이 사실을 알리며 이 대통령에게 '주식이 많이 올라서 좋다. 고맙다'고 이야기하자 이 대통령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기차에서도 코스피 3,000 돌파와 관련해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 이런 신호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5.06.20
텍스트힙, 참 낯설고도 반가운 말 - 책이 돌아왔다 서울국제도서전이 개막했다. 작년에는 무려 1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녀갔다. 역대 최대 관람객 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 2025년은 개막 전 입장권이 매진되고, 일부 암표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개막과 함께 몰린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룬 코엑스의 풍경이 뉴스로 전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3.9권. 서점 매출과 점포 수도 동반 하락 중이다. 책은 팔리지 않는데, 도서전은 성황이다. 사람들이 책을 보기 위해 줄을 선다니, 이건 무슨 일일까.그 줄의 끝에 진짜 책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도서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상한 안도감이 든다. 요즘은 예전처럼 책을 읽지 않는다. 책상 위에 펼쳐두고 조용히 읽는, 그런 독서는 점점 보기 드문 풍경이 되었다. 그 대신 책을 사진으로 찍고, 짧게 요약해서 영상을 만든다. 책을 읽는 대신, 책을 이야기하고, 책을 보여주고, 책을 나눈다. 예전 같으면 그것을 독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었겠지만, 이제는 그 모습조차도 책이 살아 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든다.사람들이 그것을 끌어안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책이 존재하는 한 방식일 것이다. 텍스트힙, 참 낯설고도 반가운 말 요즘은 ‘텍스트힙’이라는 말을 쓴다. 글자(text)가 멋지고 감각적(hip)이다. 책을 읽는 것도 멋진 일이고,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세대. 책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참 낯설고도 반갑다. 나는 책을 읽으며 자랐다. 책은 위로였고, 피난처였고, 때로는 나를 꾸짖는 목소리였다. 책 속에는 세상이 있었고, 내가 아직 가지 못한 길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책은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요즘 사람들에게 책은 물성만이 아니라, 이미지이기도 하다. 책은 사진 속 배경이 되고, 책장을 꾸미는 물건이 되며, 책을 읽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 된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책이 여전히 곁에 남아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책이 돌아왔다.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서 말을 걸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의 귀환’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조용히 바뀌어 온 독서 문화가 이제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다. 도서전의 인파, 북커버 열풍, 독서 브이로그, 필사 모임, 책 소개팅. 굿즈, 스티커, 문구까지. 이 모든 변화는 지금이 바로 독서의 티핑 포인트임을 말해준다.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주제는 '믿을 구석'이다. 점점 살기 팍팍해지는 현실 속에서 각자의 '믿을 구석'을 도서전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한다. 이번 주말에는 책잔치에 한 번 들러봐야 겠다. 인파 속에서 도서전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티핑 포인트가 무엇인지도 한 번 더 확인해봐야 겠다.
2025.06.18
거장 피아니스트 알프레트 브렌델, 94세 일기로 별세 오스트리아의 거장 피아니스트 알프레트 브렌델이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알프레트 브렌델의 가족은 문화예술 전문 홍보대행사 볼턴앤드퀸을 통해 17일(현지시간)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밝혔다. AFP가 전한 홍보대행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브렌델은 이날 "평온하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런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탄탄한 구조감과 정묘한 음색에서 깊은 사색과 지성이 배어나오는 연주 스타일로 명성을 떨친 그는 공연과 음반을 통해 전설적 명성을 쌓았다. '사색하는 피아니스트의 남자'(the Thinking Pianist's Man)라는 별명도 얻었다. 브렌델은 데뷔 직후에는 현란한 기교를 과시하는 리스트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으나, 점차 슈베르트,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등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베토벤의 피아노 작품들을 특히 여러 차례 녹음했으며, 1960년대 미국의 레코드 레이블 복스(Vox)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독주곡 전곡을 세계 최초로 녹음한 피아니스트가 됐다. 특히 소나타 전집은 1960년대에 복스에서, 1970년대·1990년대에 필립스(현 데카 클래식스)에서 등 도합 3차례 냈다. 협주곡 전집은 1960년대 복스, 1970년대·1980년대·1990년대 필립스 등 도합 4차례 녹음했다. 알프레트 브렌델은 1931년 1월 5일 체코슬로바키아 비즘베르크(현 체코 로우치나나트데스노우)에서 태어나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와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사할 때마다 레슨 선생님이 바뀌었고, 10대 때 그라츠 음악원에 몇 년간 다니기도 했지만 정식으로 선생님을 둔 것은 16세 때가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는 대부분 독학으로 실력을 쌓았다. 브렌델은 17세 때 그라츠에서 바흐, 브람스, 리스트의 푸가 작품들로 독주회를 열어 피아니스트로 데뷔했으며, 이듬해인 1949년 페루초 부조니 피아노 콩쿠르에서 4위로 입상하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꾸준한 공연과 음반 녹음으로 경력을 다진 브렌델은 1970년대부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피아니스트들의 반열에 올랐다. 2008년 12월에 빈 필하모닉과 한 고별 공연을 끝으로 무대에서 은퇴한 후에는 강연, 독서, 세미나, 집필 등으로 말년을 보냈다. 생전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한스 폰뷜로 메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음악상, 에른스트 폰 지멘스 상 등을 수상했으며,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예일대, 줄리어드 등 수십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은퇴 후인 2012년 베르비에 페스티벌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음악이나 예술이나 지성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집안 배경에서 성장했다며 "많은 것을 혼자서 찾아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20대 초 젊은이였을 때는 '5년 내에 뭔가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다만 '50살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50살이 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대부분 해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브렌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내가 젊었을 때 나의 전반적인 커리어는 전혀 센세이셔널하지 않았고 단계적으로 진전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런던의 퀸엘리자베스 홀에서 베토벤 프로그램을 연주하고 있었다. 인기없는 프로그램이었다. 나 스스로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대형 음반사들에서 3건의 계약 제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터무니없는 느낌이었다. 마치 온도계의 눈금이 알아차리기 힘들만큼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은, 주전자에서 물을 데우고 있다가 갑자기 끓기 시작해서 거품이 일고 증기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2025.06.18
코스피, 3000 돌파 눈앞에…2950대 상승 중동 위기 속에서도 코스피가 18일 상승세를 보이며 3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9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8.03포인트(0.27%) 오른 2958.3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6.67포인트(0.57%) 내린 2,933.63으로 출발해 보합권 내에서 오르내리다가 소폭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7.2원 뛴 1379.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1076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5억원, 848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463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간밤에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군사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해 경기 침체 우려도 커졌다. 한국시간으로 19일 새벽에는 미국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도 앞두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중동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주시하며 투자심리가 재차 약화했다"며 "국내 증시는 단기 급등 피로감이 더해지며 매물 소화가 진행될 것이며 중동발 새로운 뉴스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57포인트(0.59%) 오른 780.22다. 지수는 전장보다 3.05포인트(0.39%) 내린 772.60으로 출발해 약보합세를 보이다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9억원, 381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510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25.06.18
17개시도 중 10곳 이미 '실버 크로스'…노령층이 노동시장 주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이미 절반이 넘는 10곳에서 노인들이 청년들보다 근로나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등 노동시장의 주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경기 침체 속에 경제활동 지도가 거꾸로 뒤집히며 고용 시장의 주연이 청년층에서 노령층으로 바뀌는 흐름이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이하 경활률)은 60세 이상(49.4%)과 15∼29세 청년층(49.5%)이 거의 같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령층이 청년층의 경활률을 추월한 이른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분기(1∼3월)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60세 이상 경활률이 15∼29세보다 높았다. 노령층과 청년층간 역전이 가장 심화한 곳은 제주였다. 제주 경활률은 60세 이상이 58.6%, 15∼29세가 42.6%로, 격차가 -16.0%포인트(p)에 달했다. 전남(-14.8%p), 경북(-12.0%p), 경남(-11.0%p), 전북(-10.6%p) 등도 노령층이 청년층보다 노동 시장에서 더 활발한 지역이었다. 세종(-8.1%p), 광주(-6.4%p), 충북(-3.4%p), 강원(-1.2%p), 대구(-0.4%p) 등지에서도 역전 현상이 있었다. 충남은 청년층 경활률이 노령층보다 0.8%p 높았지만 사실상 역전된 지역이다. 2017년 2분기 이래로 32개 분기 동안 청년층 경활률이 더 높았던 시기는 6개 분기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광주는 2021년 2분기 이래 약 4년 동안 딱 1번(2022년 1분기)을 제외하고는 노년층의 경활률이 청년층보다 높거나 같았다. 대구는 2017년 3∼4분기에 역전이 잠시 나타났다가 해소됐으나 지난해 2분기부터는 4분기 연속으로 노령층의 경제활동이 더 활발한 모습이다. 인천(2.2%p), 대전(2.2%p), 울산(2.7%p)에서는 청년층의 경활률이 더 높았지만,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12.5%p), 부산(6.6%p), 경기(4.8%p)에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눈에 띄게 높았다. 지역에서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가속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유지되면서 경제활동지도가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역별 전입과 전출의 차이를 집계한 통계청의 '국내 인구 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중부·호남·영남권의 20대는 수도권(5만4천명)으로 순유출됐다.
2025.06.16
충남 예산 주민들, "백종원 대표님 응원" 현수막 게시 최근 각종 논란과 잡음에 휩싸였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향해 그의 고향인 충남 예산지역 주민들이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13일 예산군에 따르면 예산읍 이장협의회는 최근 지역 주요 도로변에 백 대표를 응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백종원 대표님이 조용히 흘린 땀과 눈물, 예산은 늘 기억하고 응원합니다'라거나 '예산을 사랑하는 백종원 대표님! 예산군민 모두 대표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예산군은 예산시장 활성화, 원도심 재생, 축제를 통한 경제 회복 등 백 대표의 노력에 지역 주민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 예산읍 이장협의회장은 "백 대표는 고향 예산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기여했다"며 "지금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예산 주민의 믿음과 지지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3
민주·혁신당, 3대 특검 후보 각각 3인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특별검사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하며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내란 특검 후보로 한 전 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 심 전 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전 부장이 각각 추천됐다.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2
李대통령-베트남 주석 첫 통화…"고속철도·원전 등 적극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처음 통화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된 이번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끄엉 주석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답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상은 고속철도와 원전 등 전략적 분야로 양국의 협력을 확대·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양국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해 나가자고 밝혔다.
2025.06.12
[이재명 시대] ⑬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 균형발전 가속…기후 대응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양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볼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시대'에 기후 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부처 신설이 예정된 '기후에너지부'에 이목이 쏠린다. ◇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토대…'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화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대선 경선 당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정책이 된 셈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충청권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해 5대 초광역권으로 국가 발전동력을 분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균형발전에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일도 포함된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효율성 증대 등으로 지자체 금고 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자치권 강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카드를 꺼냈다.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혀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의 국가지원 의무화,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허용,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이·통장수당 국비보조 추진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정책들로 꼽힌다. ◇ 콘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대응·에너지정책 조화 관심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이고 선명성 있는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2030년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이라는 원론 수준 약속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당장 9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은 새 정부 리더십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全) 영역에서 이행돼야 하는 목표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에서 쉽게 물러서지도 않는다. 특히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대로 산업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됐다.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업, 전환(에너지), 수송 부문에서 나오기에 감축도 이 영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 기후 부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문제를 함께 풀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다. 에너지 정책이 기후 정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다. 대표적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핵심적인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책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아니다. 또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되면 '산업계 수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댐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등도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다. 지역의 반대로 추진이 멈춘 대표적인 댐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다. 환경부는 이 댐이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반대가 거세니 댐을 짓지 않겠다고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확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 정책 강화 등도 새 정부에 남겨진 환경 분야 난제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