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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대통령에 "'크런치 모드' 불가피…근무제 유연 적용해야" 국내 게임업계가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 문제 해결 필요성 등에 대해 호소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게임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게임문화공간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네오위즈 배태근 대표, 넥슨코리아 김정욱 대표, 넷마블 방준혁 의장,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성준호 대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등 주요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참가자는 돌아가며 현안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의견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한 참가자는 신작 출시나 대형 업데이트를 앞두고 단기간 고강도 근무에 들어가는 '크런치 모드'가 불가피함을 강조했고, 이에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요청에 이 대통령은 '사업자와 노동자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한국산 게임에 대한 불투명한 판호 발급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도 나왔다. 또 한국 게임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전달됐다. 국내 중소 게임업체들은 한국산 인디 게임의 해외 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크래프톤의 대표작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장태석 이사, 지난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 제작을 총괄한 김형준 크래프톤 인조이스튜디오 대표 등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게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분도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와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5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국힘 강력 항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대로 현장검증을 강행 시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도 당혹스러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한 직후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작년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각각 요구했다. 인사말을 준비했던 천 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해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공방 속에서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듯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5분 뒤 국감장을 떠난 천 처장은 승강기를 타고 이동해 6층 처장실에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5.10.15
김건희특검, 양평공무원 사망에 "수사방식 재점검…유족에 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께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숨진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인권 침해에 가까운 조사 환경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팀은 A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10일 내놓은 입장문에서는 내부 조사에서 강압·위법 수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A씨 소환조사가 이뤄진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특검팀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조사실 외에 휴게 장소나 A씨가 귀가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숨진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3%2F9f157ce6-89bb-48de-b003-877180ad6056.webp&w=3840&q=100)
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이 본격 검토된다. TF 구성…학계·법조계 등 10여 개 단체 참여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검토 착수TF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가중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반복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자 보상 등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구제 기금·정기점검 제도 신설 논의TF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피해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보안 투자에 활용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와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강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1년 새 세 배 증가…실효성 강화 과제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 1천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통신·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과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와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내 제도개선안 마련…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반영”개인정보위는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3
김정은 "북중관계 견고해서 깰 수 없어…지역 안정에도 도움" 리창 총리와 평양 회동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북중 관계의 견고함을 강조했다.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리 총리를 만나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정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북중 관계는 견고해서 깰 수 없다(牢不可破)”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양국 관계는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김 위원장은 “북한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대만 독립’ 분열 행위와 외부 간섭에 반대하고, 홍콩·마카오·신장·시짱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밀접히 하고 각 분야 협력을 촉진하며 다자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리창 “전략적 소통·협력 심화 원해”리창 총리는 “북한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지역 사안에서 조정과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며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질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리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중국 당정은 전략적·장기적 관점에서 북중 관계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북중관계 발전, 변함없는 방침”리 총리는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확고한 방침이며 양자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양측이 “고위급 래왕과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 교류 확대 등 친선협조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조율과 협동 긴밀히 할 것”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당 창건 80주년 축전을 보내 “국제정세가 변해도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시 주석은 “조선 측과 전략적 의사소통과 실무협조를 강화하고 조율과 협동을 긴밀히 해 중조관계의 지속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지역 평화·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년 만의 중국 총리 방북리창 총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평양을 공식 우호 방문 중이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원자바오 당시 총리 이후 16년 만이다.양국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최고위급 회동을 갖고,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25.10.10
이-하마스, 가자 휴전 1단계 합의…인질 석방·군 철수 임박 2년 전쟁 마침표 향한 첫 단계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의 석방 절차가 곧 시작되고,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역사적 합의…평화의 시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며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그는 “모든 인질이 매우 곧(very soon)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한다”고 강조했다.이 ‘합의된 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공개한 ‘1단계 철수선(withdrawal line)’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제시하고 하마스와 공유한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은 아랍과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주변국에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시지 말미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덧붙였다. 카타르 “전 조항 합의…인도적 지원 포함”중재국 카타르도 협상 타결을 공식 확인했다.마지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중재자들은 오늘 밤 가자 휴전 협정 1단계의 모든 조항과 이행 절차에 합의가 이뤄졌음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합의는 전쟁 종식, 인질 및 수감자 석방, 인도적 지원 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부 사항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의 ‘가자 평화 구상’ 가시화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자 평화 구상’이 현실화된 첫 단계다.해당 구상에는 ▲인질 및 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 해제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재편 등이 포함돼 있다.이스라엘은 발표 직후 구상안을 수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측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강한 압박을 가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이집트·카타르 중재 아래 협상을 이어왔고, 이번 합의로 휴전 절차가 공식화됐다. 향후 전망1단계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은 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 통치체제 전환 등 구조적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사회는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2025.10.09
교황 레오 14세, 첫 해외 순방지로 튀르키예·레바논 선택 교황 레오 14세가 오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공식 방문한다.이는 지난 5월 즉위 이후 처음으로 갖는 해외 순방으로, 가톨릭과 이슬람, 그리고 동방정교회의 화해와 대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긴 일정이다.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첫 순방지 ‘이즈니크’교황청은 7일(현지시간) 발표문을 통해 “교황 레오 14세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튀르키예를 방문한 뒤, 이어 12월 2일까지 레바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방문에는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순례 일정이 포함됐다.교황청은 “레오 14세가 양국 정부와 교회 당국의 초청을 수락했으며, 니케아 방문은 교회 일치의 정신을 되새기는 상징적 행보”라고 설명했다.니케아(현재의 튀르키예 이즈니크)는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한 최초의 세계 종교회의가 열린 곳이다.이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하나인 존재”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확립됐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파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됐다.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꼽히는 니케아 공의회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분리되기 이전의 시대를 상징하는 공동의 뿌리로 평가된다. 첫 순방, 이슬람권 향한 ‘평화의 다리’레오 14세가 첫 방문지로 이슬람 인구가 99%에 달하는 튀르키예를 택한 것은 종교 간 대화의 상징적 메시지로 해석된다.교황은 지난 7월, 바티칸을 방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을 만나 “튀르키예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문명의 교차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당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이 되는 해에 그 땅을 직접 찾고 싶다”고 밝히며 첫 해외 순방지로 튀르키예를 지목했다.교황청은 이번 일정이 단순한 종교 행사 방문이 아닌, 문명 간 화해의 상징적 행보라고 설명했다.AP통신은 “레오 14세의 튀르키예 순방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이슬람권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교황의 첫 해외 일정이 그의 재임 방향을 드러내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레바논 방문…베이루트 희생자 추모 예정교황은 튀르키예 방문을 마친 뒤 12월 2일까지 레바논을 방문한다.로이터통신은 “레바논 방문은 최근 몇 주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며 “교황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희생자들을 추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레바논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중동의 대표적 국가다.교황청 관계자는 “교황은 레바논 국민이 겪는 정치적·경제적 불안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레바논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교황은 2012년 9월의 베네딕토 16세였다.이후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방문 의사를 밝혔으나, 현지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프란치스코의 미완 여정, 레오 14세가 잇는다이번 순방은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의 미완의 여정을 잇는 의미도 지닌다.프란치스코는 올해 5월, 세계 정교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 1세의 초청으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튀르키예 방문을 계획했으나, 4월 선종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레오 14세는 즉위 후 이 계획을 이어받으며 “종교의 본질은 분열이 아니라 화해”라는 메시지를 내세웠다.교황청 관계자들은 “레오 14세는 즉위 직후부터 평화·대화·포용을 3대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며“첫 순방지는 그가 어떤 교황으로 기억될지를 결정짓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07
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포틀랜드 투입은 법원 제동 시카고에 병력 300명 투입…“무법 상태 방관하지 않겠다”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며 “미국 도시들을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범죄율 상승을 이유로 ‘강경 치안 유지’에 나선 조치의 연장선이다.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라고 압박했다”며 “주지사의 동의 없이 군을 투입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주방위군은 통상 주지사가 지휘권을 갖지만, 대통령이 비상사태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투입은 시카고 남서부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이 한 차량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직후 결정됐다.국토안보부 측은 “순찰대원이 차량에 들이받히고 10대의 차량에 포위돼 있었다”며 “용의자가 달려들어 방어 사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에 맞은 여성 운전자가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포틀랜드 군 투입, 연방 법원 “헌법 위반”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려던 계획은 법원의 제동을 받았다.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소규모 시위를 이유로 연방군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권력 행사”라며 지난달 가처분을 신청했고,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가 이를 인용했다.이머거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나라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라며 “한시적 불안이 곧 군사적 개입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판결 직후 포틀랜드에서는 약 400명의 시위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로 행진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을 사용해 6명을 체포했다. 민주당 주지사 지역에 집중된 군 투입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역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이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DC 등이 대표적이다.심지어 공화당 텃밭인 테네시주에서도 민주당이 강세인 멤피스에 군이 투입되며 정치적 의도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범죄율을 주방위군 투입의 근거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통계상 범죄율이 하락세였던 지역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치안 명분, 정치적 행보” 비판도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의 치안 문제를 부각시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로 묘사한 데 대해, 현지 언론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의 사진을 재활용한 왜곡된 이미지”라고 비판했다.법원과 주 정부의 반발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 권한으로 질서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해, 연방과 주정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5.10.05
트럼프, 이스라엘 병력 1단계 철수선 동의…가자전쟁 종식 가시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제시된 1단계 병력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가자전쟁의 종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마스가 해당 철수안을 공식 확인하는 즉시 휴전이 발효되고 인질 및 포로 교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1단계 철수선 동의, ‘트럼프 평화안’ 첫 가시화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협상 끝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제시하고 하마스와 공유한 1단계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면 휴전이 즉시 발효되고, 인질 및 포로 교환이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게시물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1단계 철수선’ 사진을 함께 공개하며 “다음 단계 철수를 위한 조건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 합의는 3천년 대재앙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격 중단 언급…하마스에 ‘빨리 움직이라’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이스라엘이 폭격을 중단했다”며 하마스에 신속한 인질 석방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폭격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종전 국면을 앞당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그는 하마스에 “시간을 끌면 모든 도모는 무효가 될 것”이라며 “가자가 다시 위협에 놓이는 결과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평화구상 20개 항목…이집트서 막판 조율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 회담을 가진 후,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자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중동·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동의했다며 하마스에 수용을 촉구했다.하마스는 인질 전원 석방과 가자지구 권력 포기 등 일부를 조건부 수용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중단을 요청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쿠슈너·위트코프 특사 파견…‘결정적 국면’ 진입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의 결정적 국면을 맞아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이집트로 급파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수감자 교환, 철수 세부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집트 현지 협상은 5일부터 열릴 예정이며, 트럼프 평화안의 첫 단계인 ‘휴전 발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 2년…6만6천명 희생가자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다. 당시 1천2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251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2년간 이어진 교전으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6만6천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은 48명(생존자 2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1단계 철수선 합의’는 장기화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첫 실마리로 평가된다.
2025.10.05
아내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준 90대 남성…대법 “이혼 사유 된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0년 결혼 생활의 균열, ‘3억 보상금’에서 시작사건의 주인공은 결혼 60년 차에 접어든 80대 아내 A씨와 90대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두고, 농사와 식당일로 평생을 함께 일궜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 명의로 돼 있었다.갈등은 2022년 부부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며 3억 원의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재산 처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아내의 동의 없이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이어 같은 해 감정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면서, 부부의 주요 자산이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 재산은 약 5억 원 규모로 줄었고, 이 또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해 분할이 어렵게 됐다. “평생 함께 이룬 재산 일방 처분은 배우자 생존 위협”이에 아내 A씨는 “남편이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반면 남편 B씨는 “증여한 재산은 모두 내 특유재산으로, 부인의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재산 처분이 아내의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상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공동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협력은 단순히 재산 취득뿐 아니라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혼인 유지 강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대법원은 또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독립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로 인해 부부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처분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부 재산의 ‘공동 기여’ 원칙 재확인이번 판결은 고령 부부 간의 재산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혼인관계의 신뢰와 존중이 깨졌다면, 고령이라도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노년층 부부의 재산처분 및 증여 갈등과 관련한 판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5.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