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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팸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 출시 KT(대표이사 김영섭)는 고객이 수신하는 문자의 스팸 위험도를 판단해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스팸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용자는 별도로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 없이 오늘부터 무료로 삼성전자 단말에 자동 적용되며, 고객이 수신하는 SMS(단문메시지서비스)에 대해 스팸 의심여부를 표시한다. 내년부터는 MMS(멀티미디어메시지)까지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T는 점점 고도화되는 스미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무료 부가서비스인 ‘KT 스팸차단 서비스’도 강화한다. 악성 스미싱 URL뿐 아니라 URL의 최종 IP까지 추적해 차단하는 기능을 내년 1월까지 적용 예정이다. 이로써 스팸차단 서비스를 피하기 위해 URL을 계속 바꾸던 변작 행위까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한편, KT는 지난 9월 마이케이티 앱에서 ‘스미싱 지킴이’ 서비스를 출시했다. 문자 카카오톡 라인을 통해 받은 메시지의 URL이나 설치파일을 클릭할 경우, 자동으로 스미싱 불법사이트 연결 여부를 파악해 자동으로 차단한다. 스미싱 지킴이 서비스는 KT 마이케이티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 AX혁신지원본부장 이병무 상무는 “KT는 고객의 안전한 통신 생활을 지키기위해 스미싱과 피싱 범죄를 차단하는 솔루션을 지속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KT의 차별화된 예방 기술을 적용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인천공항, 사족보행 로봇 특별 전시 개최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See Spot Paint’를 주제로 하는 사족보행 로봇의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전시는 12월 16일부터 6개월간 제2여객터미널 탑승구역 동편277번 게이트 인근에 위치한 디지털 전시공간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은 로봇 팔을 이용한 드로잉 공연과 로봇이 창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공사가 이번 달 도입한 사족보행 로봇인 에어봇(AirBot)과 스타봇(StarBot)이 활용된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향후 인천공항의 시설물 점검이나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통한 순찰, 로봇팔을 이용한 원격 폭발물처리반(EOD) 지원 등 다양한 공항운영 분야에 시범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두 대의 로봇은 예술과 로봇, AI 기술을 융합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진 아그네츠카 필라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바시아 2.0’과 ‘버니 2.0’에 의해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여객)과 교감하며 비행기, 구름, 한국의 건축물 등을 유리에 그리거나, 한국 전통 놀이인 사방치기 등의 유쾌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등 특별한 예술적 체험을 제공한다. 전시에 참여한 폴란드계 미국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아그네츠카 필라트는 “예술과 인간, 기계의 경계를 재정의하며 창의성과 감각에 대한 고정관념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고 말했으며, 기획을 맡은 김승민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연결의 정신과 한국 문화를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AI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시대와 인천공항의 첨단 디지털 공항 구현, 한국의 문화 등을 공항 이용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공사는 지난 3월 디지털대전환 선포 이후, 로봇서비스를 공항운영과 여객서비스에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 중이다. 특히, 내년에는 약 30여대의 다기종 로봇을 도입해 안내, 순찰, 도슨트, 셀프체크인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사족보행 로봇 특별 전시를 통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로봇, 자율주행 및 AI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통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12.16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

SKT, 7대 사업부 체계로 재편…통신 및 AI 사업 경쟁력 강화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이 글로벌 AI 컴퍼니로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2025년 조직 개편 및 임원인사를 5일 단행했다. 유영상 CEO는 “2025년을 ‘통신’과 ‘AI’를 중심으로 전사 역량을 결집해 핵심 사업 영역 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실행’의 해로 만들겠다”며, “이번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에서는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 중심 체제로 조직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통신’과 ‘AI’ 등 사업과 현장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 ‘통신 본원적 경쟁력’과 ‘AI 실행력’ 강화 위한 7대 사업부 체계 구축 올해 AI 피라미드 전략 구체화를 통해 AI 영역의 성장 토대를 마련한 SKT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통신’과 ‘AI’를 두 축으로 하는 7대 사업부 및 이를 지원하는 공유 인프라군(群)과 스태프군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7대 사업부 중 [MNO사업부]와 [B 유선/미디어사업부], [엔터프라이즈사업부]는 통신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이닷사업부], [GPAA(글로벌 퍼스널 AI 에이전트)사업부], [AIX사업부], [AI DC(데이터센터)사업부]는 AI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B2B 사업은 [엔터프라이즈사업부], [AIX사업부], [AI DC사업부]로 재편해 영역 별로 전문화하고 SKT-SKB-SK C&C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엔터프라이즈사업부]는 메시징, 광고/데이터, PASS/인증, 페이먼트 등B2B향(向) 사업을 통합 수행하며, [AIX사업부]는 SKT-SK C&C 통합 역량을 활용하여 AI 업무혁신, AI 인텔리전스, AIX 클라우드, AI 팩토리 등의 영역에서 그룹 내 의미 있는 AI 활용 사례를 만들고 글로벌 및 국내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한다. [AI DC사업부]는 차세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등 그룹 솔루션 패키지 및 경쟁력을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및 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SKT는 7대 사업부를 필두로 궁극적으로는 통신과 AI의 융합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 AI R&D 및 AT/DT 역량 결집 통한 기술 경쟁력∙실행력 강화 SKT는 산재된 기술 조직을 결집해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을 위한 기술 경쟁력과 AT/DT 실행력을 강화한다. [(SK) AI R&D센터]는 AI 모델링, 비전 AI, 디지털 트윈, AI 팩토리 등 AI 기반 기술 영역에서 사업을 밀착 지원하고, 나아가 그룹 AI R&D 영역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AT/DT센터]는 SKT-SK C&C 간 역량 결집을 통해 전사 AT/DT 실행력 강화한다. ■ 신속하고 기민한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 단계 축소 SKT는 여러 조직에 나눠져 있던 기능을 통합해 전사 조직 단계를 4단계로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 조직은 ‘본부’로 스태프 등 지원 조직은 ‘실’, R&D 조직은 ‘랩’으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했으며, [SKMS실천실], [O/I추진실], [고객가치혁신실], [ESG추진실]은 CEO 직속으로 편제해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력을 강화했다. 특히,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O/I 조직을 신설,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진화 발전을 위한 체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과감한 세대교체 및 통신∙AI분야의 기술∙R&D 인재 중용 SK텔레콤은 2025년 임원인사를 통해 3명을 신규 임원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신규 임원은 실력은 물론 통신/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현장 중심 역량 결집을 실행할 수 있는 검증된 젊은 인재 위주로 선발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통해 SKT는 지속적인 기업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통신 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AI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 글로벌 AI 컴퍼니 달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주요 임원 인사 ▣ 전입 임원 (3명) ◎ 박준 AI 인텔리전스사업본부장 겸 AIX 테크본부장◎ 김도엽 준법경영법무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김민호 HR센터장 ▣ 신임 임원 (3명) ◎ 강은경 MNO사업부MNO기획본부장◎ 류탁기 네트워크 인프라센터 인프라기술본부장◎ 조정민 SKB AI DC사업부 AI DC기획본부장

2024.12.05

빛과 겨울 축제, '서울라이트 DDP 2024' 개최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서울라이트 DDP 2024 겨울’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13일간 개최한다. 미디어파사드는 DDP 어울림 광장에서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총 6회 상영된다.이번 ‘서울라이트 DDP 2024 겨울’은 ‘5 Cheers! : 희망의 응원 릴레이’ 가 주제다.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5명의 개성있는 작품이 18분 동안 릴레이 형식으로 상영되는데, 이 작품들은 각기 다른 세계관과 창의적 표현으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줄 예정이다. 첫 번째 작품은 유튜버 ‘인생 녹음 중’의 ‘당신의 일상에 Cheers!’로, 캐릭터와 음악이 어우러진 합창 퍼포먼스이다. 이어서 상영되는 김선우 작가의 ‘당신의 꿈에 Cheers!’는 도도새를 매개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비언어적 연극을 선보인다. 조구만 스튜디오의 작품 제목은 ‘당신의 변화에 Cheers!’로, 2D와 3D를 넘나드는 마술 같은 일러스트로 새출발을 응원하며, 미디어 아티스트 박제성의 ‘당신의 미소에 Cheers!’는 흙의 질감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클레이메이션을 이용해 따뜻한 감성을 불어넣는다. 마지막으로 장 줄리앙 작가의 ‘당신의 관계에 Cheers!’는 기차놀이를 모티브로 관계와 연결의 가치를 위트있게 표현했다.7.5만 명의 관람객을 모았던 지난해 ‘DDP의 카운트다운’은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최신 음악과 디제잉 파티가 어우러져 큰 사랑을 받았다. 재단은 이에 부응해 올해 더 다채롭고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아티스트 공연, 불꽃놀이, 초대형 미디어파사드가 어우러져 서울의 밤하늘을 더욱더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부대행사인 ‘2024 DDP 디자인마켓’은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총 7일간 DDP 실내 공간인 DDP 마켓에서 진행된다. 디자인의 독창성과 상품성이 뛰어난 24개 팀이 참여한다.또한, 다양한 기업과 협업해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신라면세점’은 초대형 크리스마스 리스와 마스코트 신라베어로 꾸며진 포토존을, ‘웅진주니어’는 대형 크리스마스 그림책 월과 산타에게 편지 쓰기 체험 이벤트를 연다. 이 밖에도 소셜벤처기업 ‘플립플라워’는 크리스마스 꽃마켓과 청각장애 플로리스트와 함께하는 플라워 원데이 클래스(12.2425)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풀무원’은 토이쿠키만들기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는 SNS 이벤트와 ‘밤에 빛나는 DDP 야간투어’에서 쿠키 만들기 체험(12.1922)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라이트 DDP 2024 겨울’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겨울 빛 축제 ‘2024 서울윈터페스타’의 6개 주요 장소 중 한 곳이다. ‘서울윈터페스타’는 광화문, 광화문광장, 청계천, 서울광장, DDP, 보신각 6곳에서 펼쳐진다. 

2024.12.05

‘청년, 문화로 잘 살아보세’...청년 창업가들 발표자로 나선다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7일(수)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슈피겐홀에서 ‘청년, 문화로 잘 살아보세!’를 주제로 ‘제3차 청년문화포럼’을 연다.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예술기획과 지역, 전통 등 다양한 분야 청년 창업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시각예술 전문 기획자 오아에이전시 윤영빈 대표는 ‘문화예술기획의 맥락과 실천, 그 과정 속 ‘나’ 찾기’를, ▲강진 청년마을 어나더랜드 전지윤 대표는 ‘지역(로컬)에서 새로운 세계관 만들기’를, ▲전통음식 창업기업 더바른컴퍼니 전명준 대표는 ‘전통을 젊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주제로 문화를 통해 성장한 자신의 경험과 미래 비전을 나눈다. 사례 발표 이후에는 청년 참가자들이 청년, 문화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도 진행한다.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전 야구선수 박용택 해설위원이 특별강연자로 나선다. 박 위원은 ‘3할의 성공 뒤에 7할의 실패가 있다’를 주제로, 운동을 시작한 계기와 슬럼프의 순간, 도전, 실패, 성공 등으로부터 배운 점 등을 나누며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행사로 ‘엠비티아이(MBTI)별 찰떡궁합 운동’, ‘여행유형 테스트(TEST)’ 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국립국악원 청년교육단원 7인의 축하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세대는 문화정책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앞으로 이어질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며 그 속에 문화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