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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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의혹…전원회의 상정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됐다. 공정위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도 함께 심의한다.공정위는 20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혐의로 전원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심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이는 담합이 인정될 경우 각 회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정위가 이 명령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2006년에도 제분업계는 생산·판매량 제한과 가격 인상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고, 당시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부과 규모는 전원회의 판단과 리니언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4개월 만에 조사 마무리…이례적 속도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조사를 시작해 약 4개월 반 만에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에 평균 30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을 진행한 사례이기도 하다. 국민 알 권리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기소도 병행…법원 심리 중서울중앙지검은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약 5조9천913억원이다.공정거래 사건은 통상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먼저 고발 요청을 하면서 양 기관의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공정위는 향후 증거 열람과 당사자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20
육·해·공사 통합 선언…“자주국방 의지로 무장”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공식화하며 자주국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 자부심 위에 세워야”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 규모 등을 언급했다.이어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는 구시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통합임관식 9년 만…육·해·공사 통합 추진이날 통합임관식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현대 안보 환경에서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 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 합동성 기반의 장교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AI·드론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강조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미 전장에는 드론 등 무인 기기가 배치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장교들에게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전략·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엄 잔재 청산…국민만 바라보는 군으로”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책임 있는 성찰을 주문했다.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군의 존재 이유를 “오직 국민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국민 신뢰 회복이 군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인용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0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2026.02.20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계엄에 내란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군 투입이 사건 핵심”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충족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양형 사유 제시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언급했다.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 폭력 행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점과 65세의 연령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김용현 징역 30년…중요임무 종사 인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026.02.19
설 연휴 마친 코스피, 2%대 급등…사상 첫 5,600선 돌파 연휴 이후 첫 거래일, 사상 첫 5,600 고지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장 초반 2%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 5,600선을 돌파했다.이날 오전 9시 1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46.74포인트(2.66%) 오른 5,653.75를 기록했다. 지수는 135.08포인트(2.45%) 상승한 5,642.09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5,673.11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높였다. 이후 상승폭을 일부 조정하는 흐름이다.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6.1원 오른 1,451.0원으로 출발했다. 개인 순매수 1천억원대…외국인은 차익실현수급 측면에서는 개인이 홀로 1천45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1천162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2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기관 가운데 금융투자가 732억원을 순매도했고, 연기금은 315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5억원, 79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은 209억원 매수 우위다. 뉴욕증시 상승 마감…FOMC 변수는 상존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6%, 나스닥종합지수는 0.78% 각각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6% 올랐다.다만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변동성은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삼성전자 ‘19만전자’ 터치…HD현대중공업 7%대 급등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강세다.삼성전자는 4.36% 오른 18만9천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 19만9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 ‘19만전자’를 터치했다.SK하이닉스도 한때 ‘90만 닉스’를 회복한 뒤 현재 2.16% 오른 89만9천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HD현대중공업은 7.55% 급등 중이다.이 밖에 삼성물산(3.30%), 두산에너빌리티(3.10%), SK스퀘어(3.05%), 기아(2.62%),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3%), 셀트리온(1.05%)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한지주는 0.39% 하락했다.업종별로는 증권(9.88%), 전기·가스(5.27%), 건설(3.59%), 전기·전자(3.34%), 제조(2.84%), 운송장비·부품(2.74%), 금융(2.74%)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통신(-2.29%)은 약세다. 코스닥도 1% 안팎 상승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10.20포인트(0.92%) 오른 1,116.28을 기록했다. 지수는 1.46% 상승 출발한 뒤 상승폭을 일부 줄였다.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5억원, 3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90억원 순매도했다.삼천당제약(6.17%), 케어젠(5.71%), 알테오젠(4.19%), 펩트론(3.28%), 에코프로비엠(1.94%) 등이 상승했고, 리가켐바이오는 1.93% 하락했다.
2026.02.19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19
코스피, 미국발 삭풍에도 5,540선 재돌파…또 사상 최고 코스피가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도 불구하고 5,540대로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 18만원선을 돌파했다. 13일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1.27포인트(0.39%) 오른 5,543.54를 기록했다. 지수는 8.56포인트(0.16%) 내린 5,513.71로 출발했으나 장 초반 상승 전환했다. 장중 한때 5,558.82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전날 코스피는 반도체주 급등에 힘입어 3% 상승하며 사상 처음 5,500선을 돌파한 바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1,441.5원에 출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92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1억원, 486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801억원 순매수 중이다. 미국발 AI 충격에도 반도체 강세간밤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이 산업 전반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34%, S&P500지수는 1.57%, 나스닥종합지수는 2.03% 각각 내렸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매출총이익률 부진과 보수적 실적 전망 여파로 12% 급락했고,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되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2.5% 하락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AMAT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13% 넘게 급등했고,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도 일부 회복됐다. ‘18만전자’ 시대 개막전날 6% 넘게 급등해 17만원대로 올라섰던 삼성전자는 이날도 2.58% 상승하며 장중 18만원을 돌파했다. 이른바 ‘18만전자’를 달성한 것이다. SK하이닉스도 1.01% 오르며 90만원대를 회복했다. 업종별로는 증권(4.34%), 통신(4.37%), 전기전자(1.75%)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금속(-2.30%), 화학(-1.39%) 등은 하락했다.현대차(-0.20%), 기아(-0.90%) 등 자동차주와 LG에너지솔루션(-2.80%), 삼성바이오로직스(-0.76%), KB금융(-1.16%) 등은 약세다. 설 연휴를 앞두고 5일간의 장기 휴장이 예정된 데다, 이날 저녁 발표되는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경계심리도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AI주 급락 여파와 CPI 경계심리, 국내 장기 연휴를 앞둔 현금 확보 수요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같은 시각 19.39포인트(1.72%) 내린 1,106.60을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8억원, 459억원 순매도하고 개인은 954억원 순매수 중이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주와 알테오젠, 레인보우로보틱스, 코오롱티슈진 등이 하락세를 보였고, 삼천당제약과 케어젠 등 일부 종목은 상승했다.
2026.02.13
[올림픽] 17세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1,000ｍ 동메달 추가 설원과 빙판에서 10대 선수들이 나란히 메달을 따내며 한국 선수단에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은 금메달을, 쇼트트랙 남자 1,000ｍ의 임종언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프파이프 대역전, 한국 스키 첫 금2008년 11월 3일생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해 우승했다. 1차와 2차 시기에서 연달아 넘어지며 점수를 얻지 못했으나, 3차 시기에서 900도와 720도 회전을 안정적으로 성공시키며 최고점을 받았다.최가온은 88.00점을 기록한 미국의 클로이 김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17세 3개월의 나이로, 2018년 평창 대회 당시 클로이 김이 세운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경신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자, 한국 스키 사상 동계 올림픽 첫 금메달이다. 일본의 오노 미쓰키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쇼트트랙 막판 역전, 임종언 동메달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ｍ 결승에서는 2007년 10월 30일생 임종언이 1분24초611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획득했다. 준준결승과 준결승에서 잇따라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결승에 오른 뒤, 최종 레이스에서도 마지막 바퀴에서 두 명을 제치며 시상대에 올랐다.옌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가 금메달, 쑨룽(중국)이 은메달을 가져갔다. 신동민은 준결승 탈락 뒤 파이널B 3위를 기록했고, 황대헌은 준준결승에서 페널티로 실격됐다. 여자 500ｍ 결승 진출 무산여자 500ｍ에서는 결승 진출자가 나오지 않았다. 최민정은 준결승에서 5위를 기록했고, 파이널B 2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길리와 이소연은 준준결승에서 탈락했다. 이 종목 금메달은 산드라 펠제부르(네덜란드), 은메달은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 동메달은 코트니 사로가 차지했다. 펠제부르는 준결승에서 41초399의 세계기록을 세웠다. 컬링 1승 1패, 스켈레톤 8위여자 컬링 대표팀 경기도청은 라운드로빈 1차전에서 미국에 4-8로 패했으나 2차전에서 이탈리아를 7-2로 꺾어 1승 1패를 기록했다. 스켈레톤의 정승기는 1·2차 주행 합계 1분53초22로 공동 8위에 올랐고, 김지수는 15위를 기록했다.한국은 이번 대회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메달 순위 11위로 올라섰다. 노르웨이가 금 7개로 1위, 이탈리아가 금 6개로 2위다.
2026.02.13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2.12 [국회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2-12%2F5f9786da-9fa8-4bb0-805b-3dc3247ff5f5.webp&w=3840&q=100)
국가정보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판단"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거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표현에서 한 단계 진전된 평가다. 후계 수업에서 내정 단계로 평가 진전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의 최근 공개 행보와 역할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군절 행사 참석,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 상징성이 큰 일정에 연이어 등장했고, 현장 시찰 과정에서 일부 시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것이다.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의 참여 범위와 발언 내용, 의전 서열 변화 등을 근거로 기존 표현보다 진전된 ‘후계 내정 단계’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9차 당대회, 위상 가늠할 분수령국가정보원은 조만간 개최될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김주애의 위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대회 참여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 및 실명 사용, 당 규약상 후계 구도와 관련한 표현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특히 올해 초 김정은 부부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행보는 혈통 계승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군 관련 행사 참석과 정책 현장 동행이 이어지며 공개 활동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15년, ‘시대 2.0’ 전환 예고국가정보원은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집권 15년을 맞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유산을 넘어선 ‘김정은 시대 2.0’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당대회는 설 연휴 직후 개막해 약 7일간 내부 행사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 대표단 초청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제와 관련해서는 핵 전력 고도화와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골자로 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확정,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가능성이 거론됐다. 동·서해를 잇는 대운하 건설 구상 공식화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대외 전략 측면에서는 힘에 의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평화 공존을 표방하며 대화 여지를 열어두는 병행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가정보원은 보고했다.
2026.02.12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2022년부터 유예돼온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되, 시장 충격과 세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시점 따라 4~6개월 차등 유예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지정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임차인 거주 보장…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2년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