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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 무기체계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발사
北, ‘새 무기체계’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발사…김정은 불참 북한이 22일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밝힌 극초음속 비행체를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극초음속 비행체 2기 발사…함경북도 목표점 명중 주장조선중앙통신은 23일 “미사일총국 주도로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가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시험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북한은 발사된 미사일의 구체적인 기종이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통신이 ‘극초음속 비행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이달 초 열병식에 등장한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태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쟁 억제력 강화 위한 방어 목적” 주장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전략적 억제력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방력 발전 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박정천 부위원장은 “우리의 활동은 전쟁 억제력 고도화에 있으며, 그 목적은 자위적 방위력 강화에 있다”고 밝혀 미사일 개발이 ‘방어용’임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엔 미보도…대외용 무력시위 성격이번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이 접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대외용 무력시위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이후 167일 만이다.APEC을 계기로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존재감을 부각하고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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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범부처
해킹 ‘늑장 신고’에 칼 빼든 정부…업계 “경찰권 남용 우려” 잇따른 해킹 사고와 지연 신고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응에 나섰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없이도 현장조사 가능…징벌적 과징금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지연이나 재발 방지 미이행 시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해킹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시 기업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은 동일하게 3%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SKT·KT 잇단 지연 신고가 촉발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약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KT 역시 불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보고했다.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해킹 사고 초기 24~48시간은 로그 추적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연 신고는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사찰 우려…자발적 신고 유도책 필요”일부 IT 업계는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가 자칫 사찰이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영역까지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를 배제하고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도 피해자임에도 과징금 위주의 접근은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킨다”며 “조기 신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제재 감경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인력 부족…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확대정부는 동시에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한다. 올해 기준 정보보호공시 의무 대상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은 보안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시 의무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투자”라며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 스스로 보안 역량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책임 있다”…공동 대응 강조일각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해킹 등 정부 역시 보안 허점을 노출한 만큼, 민간 규제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배 부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을 4천12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7.7% 늘리고, 중장기 대책에서 정부의 책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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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해외직구
불법 해외직구 5년간 4천억원 규모…관세법 위반·지재권 침해 등 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천만원에 달한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은 370억원, 마약류 밀반입은 4억1천만원 규모였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등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까지 줄었지만 2024년에는 17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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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2
다운증후군 심장 기형의 비밀…핵심 유전자 ‘HMGN1’ 확인 다운증후군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선천성 심장 기형의 원인이 되는 핵심 유전자가 규명됐다. 미국 연구진은 2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특정 유전자가 심장 발달 과정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향후 치료법 개발의 단서를 제시했다. 21번 염색체의 ‘세 번째 유전자’가 만든 불균형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글래드스톤 연구소의 디팍 스리다스타바 박사 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에서 “염색질 구조 조절 단백질 유전자 HMGN1이 심장 발달에 관여하는 수백 개 분자의 균형을 무너뜨려 기형을 일으킨다”고 발표했다.연구팀은 21번 염색체가 정상 두 개(2n)가 아니라 세 개(3n)로 존재하는 다운증후군 생쥐 모델에서 HMGN1의 여분 사본을 제거하자 심장 결함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스리다스타바 박사는 “이번 발견은 다운증후군 환자와 가족에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심장 기형 예방 치료법 개발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유전자 가위·AI 분석으로 ‘범인’ 특정다운증후군은 약 7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환자의 선천성 심장 질환 위험은 일반인의 40~50배에 달한다. 그러나 그동안 어떤 유전자가 심장 이상을 일으키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연구진은 ‘모자이크 다운증후군’ 환자의 피부세포를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로 전환해 심장세포로 분화시키고, 정상 세포와의 유전자 발현 차이를 분석했다. 이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를 활용해 21번 염색체의 각 유전자 활성을 하나씩 조절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했다.이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킨 결과, 예상 밖의 유전자인 HMGN1이 심장 발달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전자가 과활성화되면 정상 세포조차 다운증후군 세포처럼 비정상적으로 변했다. 생쥐 실험서 ‘정상 회복’ 확인연구팀은 HMGN1 사본 수를 정상 수준(2n)으로 줄인 다운증후군 생쥐를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심장 발달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으며, 선천성 기형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HMGN1이 심장 결함을 유발하는 ‘필수 요인’임을 확인하면서도, DYRK1 등 다른 유전자와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두 유전자가 결합할 경우 심장 기형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추가 실험이 진행 중이다. 염색체 이상 질환 연구의 새 틀 제시이번 연구는 염색체 수 이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했다.스리다스타바 박사는 “HMGN1 활성을 조절하는 약물이나 유전자 기반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임신 중 산모에게 투여해 심장 기형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염색체 이상 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Nature, Deepak Srivastava et al., “Myocardial reprogramming by HMGN1 underlies heart defects in trisomy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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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벤자민 맨 앤트로픽 공동 창업자 [SKT 뉴스룸 캡처.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한국,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시장” 챗GPT와 제미나이에 맞서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Claude)’ 개발사 앤트로픽의 공동창업자가 한국을 글로벌 AI 시장의 핵심 국가로 평가했다. “AI 인프라·속도·품질 모두 세계 최고 수준”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벤자민 맨 앤트로픽 공동창업자는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SK AI 서밋 2025’ 기조연설을 앞두고 SK텔레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기술 인프라, 실행 속도, 품질 기준이 결합된 독특한 혁신 환경을 갖춘 나라”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AI 강국 전략 아래 민관 협력이 강화되면서 혁신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인공지능 시장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클로드, 코딩 분야서 챗GPT·제미나이 능가맨 창업자는 “클로드는 유용하고 무해하며 정직한 행동 원칙을 학습하도록 설계됐다”며 “추론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최신 버전의 클로드가 코딩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며 “클로드를 코딩 업무에 도입한 기업들이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SKT와 협력, 통신 특화 AI 공동 개발맨 창업자는 “SK텔레콤과 협력해 통신 분야에 특화된 AI를 개발했다”며 “SK텔레콤의 방대한 통신 데이터를 학습시킨 결과, 모델 정확도가 두 배 이상 향상됐다”고 소개했다.AI가 네트워크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정확한 기술적 답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신사 요구에 따라 클로드를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현재 클로드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를 지원해 글로벌 통신사들이 단일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SKT,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 주도”그는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lobal Telco AI Alliance)’는 언어와 규제 환경을 아우르는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의 중심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AI 에이전트, ‘협력자’로 진화 중맨 창업자는 오는 ‘SK AI 서밋 2025’에서 “AI 에이전트가 단순한 작업 수행자를 넘어 인간의 협력자로 성장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그는 AI 에이전트의 변혁을 이끄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조직의 맥락을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상황적 지능’ ▲복잡한 업무를 며칠 단위로 수행할 수 있는 ‘장기 실행 능력’ ▲추론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사용자 스타일에 적응하는 ‘협업 능력’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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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APEC 기념 첨성대 미디어아트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 APEC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급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경북 경주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경주 관광이 한류와 국제회의 개최 효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97만명 돌파,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23일 경주시와 한국관광공사 관광 빅데이터 서비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9월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97만2천2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6만6천700명을 크게 웃돌며,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되찾는 추세다.팬데믹 기간인 2020년 5만7천500명, 2021년 6만9천600명 수준으로 급감했던 외국인 방문객은 2022년 16만7천500명으로 회복세를 보였고, 올해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추석연휴 7일간 70만명 방문…그중 외국인 3만5천명경주시 자체 조사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뚜렷하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황리단길, 동궁과 월지, 대릉원, 첨성대 등 주요 관광지 4곳에 7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3만5천명으로 지난해(1만6천2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국적별로는 일본이 1만2천4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6천200명, 미국 1천600명 순이었다. 경주 도심권 관광지의 인기가 높아지며 프랑스, 영국 등 유럽권 방문객도 증가했다. 도심권·한류 명소 부상, 관광 패턴 변화경주시 관계자는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전통 유적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 황리단길, 대릉원 등 도심권으로 외국인 발걸음이 옮겨가고 있다”며 “관광객 국적도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관광업계 관계자 역시 “최근 일본, 대만, 유럽 관광객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현지 업소들도 외국인 손님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APEC 개최지 효과로 국제 관심 집중경주시는 이번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배경으로 한류 확산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꼽고 있다. 경주가 APEC의 주요 무대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도시 자체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경주시 관계자는 “한국 관광 홍보 과정에서 ‘APEC 개최 도시’로서 경주가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알려지면 이후 외국인 여행객 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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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생성형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 [한국방송협회 제공.
AI 뉴스 학습 저작권료, 연간 최대 1천100억 원 추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송사 뉴스의 저작권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익·비용 접근법으로 산출이 자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별 매출 기여도를 분석한 방식이다. 이용자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은 언어능력 향상 7천804원, 최신성 향상 1만4천287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상파 3사 뉴스의 기여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3억∼1천112억 원의 저작권 가치가 산출됐다.비용접근법으로는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 4천283억 원을 기준으로 AI 산업의 이용률 20.5%를 반영했다. 이에 따른 AI 기업의 분담액은 약 877억6천만 원으로 계산됐다. “데이터 가치, 곧 수익과 같지 않아”정부는 데이터 가치가 곧바로 AI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업의 특허 가치가 사업 성과와 동일시되지 않듯, 데이터 가치가 AI 기업의 성과로 바로 등치될 수는 없다”며 “AI 기업들이 아직 투자 회수 단계에 있는 만큼 고액의 저작권료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법제와 국내 쟁점세미나에서는 AI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관련 해외 법제도 함께 논의됐다.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TDM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있어 별도의 TDM 면책 입법은 불필요하다”며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물의 가치 보전과 합법적 학습 병행해야”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AI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에서 비롯된다”며 “창작물의 생산과 활용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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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테슬라 로고. /연합뉴스
테슬라 사상 최대 매출 달성에도... 순이익 급락 관세·비용 압박에 ‘경고등’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3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며 성장세를 회복했다. 그러나 관세 부담과 구조조정 비용 증가로 순이익은 큰 폭으로 줄었다. 22일(현지시간) 테슬라는 3분기 매출 281억달러(40조2616억원)와 주당 순이익 0.50달러(716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수치로 시장조사기관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망치 263억7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총 이익률은 18%로 예상치 17.5%를 소폭 상회했다. 테슬라는 앞서 1·2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성장세로 전환했다. 회사는 이달 초 3분기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순이익은 37% 줄어든 13억7000만달러에 머물렀다. 관세와 구조조정 비용 증가,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매출은 4억1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은 212억달러로 전년 동기 200억달러보다 6% 증가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세제 혜택 종료와 관세 부담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과가 자동차 제조사들이 변화하는 정책과 비용 상승 압박 속에서 직면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테슬라는 향후 실적 전망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내년부터 로보택시 ‘사이버캡’과 전기 트럭 ‘세미’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메가팩3’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1세대 생산라인 구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정규장 거래 기준 0.82% 하락했고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2% 추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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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미국
美조지아 주지사 방한한다…현대차·LG엔솔 등 회동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3일 방한해 국내 기업들과 잇달아 회동을 갖는다. 켐프 주지사는 최근 이민 단속으로 대규모 한국인 구금사태가 벌어졌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건의 당사자인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을 방한 직후 만나 사태 여파와 향후 투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미국 조지아주 및 국내 재계에 따르면 켐프 주지사는 23일 오후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과 만남을 갖고, 배터리 합작공장 구금 사태 여파와 앞서 합의한 투자 및 고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24일에도 만찬 회동을 통해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24일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정부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우려도 켐프 주지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을 체포·구금했다가 8일 만에 석방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등은 이 사태로 건설 작업이 중단되면서 공장 완공이 2∼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조지아주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장소다.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는 현대차그룹 등 한국기업들이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3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1100만㎡ 규모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했다. 켐프 주지사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조지아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다른 국내 기업 대표들과도 회동을 갖는다. 24일에는 이석희 SK온 사장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은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 22GWh 규모의 단독 공장(SK배터리아메리카·SKBA)을 운영 중이다. 조지아주 바토우에서는 현대차그룹과 합작으로 3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조지아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주 차원의 지원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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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30일부터 보험 상품 출시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 연금처럼 유동화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는 5개 생보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차 출시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천건, 가입 금액은 23조1천억원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23일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2일까지 대상 계약이 있는 전체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총 75만9천건, 35조4천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상품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만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 안내 시스템을 통해 유동화 신청 전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결과표도 제공한다.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하면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 신청도 가능하고, 이후 재신청도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을 담보로,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등 조건이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망보험금 1억원 중 90%를 55세부터 20년간 받기로 한 경우, 사망보험금 1천만원과 월 평균 12만7천원을 연금처럼 받는다.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연지급형으로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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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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