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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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G밸리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정규직 전환까지 지원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청년들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돕는 'G밸리형 구로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G밸리 특화산업인 4차 산업, 디지털 산업 관련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인턴십·정규직 취업 연계까지 통합 지원한다. 올해는 'AI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과 관련 기업의 인턴십을 연계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구로구에 사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16일까지 홍보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30명은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3개월간 마케팅 실무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3개월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인턴십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으로 2차 매칭 등 사후관리까지 도울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는 인턴 3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시 최대 100만원의 채용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경력 설계와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실무형 인재를 확보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2025.05.09
수업거부 계속…의대 재학생 43% 유급 확정·46명은 제적 의대생들이 1학기 등록은 했지만 수업 거부는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제적 대상자는 46명으로 이들은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된다. 교육부는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천475명)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한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 가능한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칭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정책을 구상할 때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5.09
한덕수측 "여론조사 수용…단일화 방식은 당에 일임"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은 9일 "당(국민의힘)에서 정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당에 일임했고, 최종적으로 당과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는 각각 이날 오후 4시, 오후 1시에 마감된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당에서 우리를 후보로 내세우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만약에 뒤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해도 당연히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약속했기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여론조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당내 문제이기에 당과 김문수 후보 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날 한 후보와 김 후보 간 3차 회동 가능성에 대해 "저쪽(김 후보)에서 오늘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후보 간 미팅(만남)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늘 후보 간 만남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저희는 (만남을 먼저) 제안할 생각이 없다"며 "(어제와 그저께 회동을 통해) 사실상 단일화 관련 일정과 방식, 속내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추가 담판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당장 대화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라며 "(한 후보가) 매우 부당하고도 가당치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전날 한 후보와 김 후보의 2차 회동에 대해서는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며 "사회자만 없었을 뿐이지 원래 오후 6시에 하려고 했던 토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서로 간 입장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 측이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정당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저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대화로 유(有)를 창조하고, 협치를 통해 뭔가 이뤄내는 것"이라며 "그런 정도는 법원에 가져가 판사를 통하지 않고 당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5.05.09
'위너' 출신 남태현, 마약 투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를 낼 당시 남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남씨는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5.05.08
22개 지역 버스노조 "교섭 결렬되면 28일 동시 총파업"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로는 노사 간 교섭이 멈춘 상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진행했고, 이달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2025.05.08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0일 지정 만료가 예정된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된 면적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 보면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기 위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이 결정돼, 8개동,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ｍ 이하) 아파트단지로 변신한다. 규모는 총 741세대(공공 임대주택 336세대 포함)로 공공 임대주택 중 189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풀린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과거 노유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두었던 토지인 자양동 10-2 일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총 69.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69.0㎢가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2020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정류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자연구역에서 뺀 것이다. 산림이 있지만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됐던 국·공유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했다.
2025.05.08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연간 1만건… 제도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인터넷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계좌번호 한 자릿수만 틀려도 큰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일정 요건 내에서 구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시행 초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건만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1억원 이하 송금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예보에 앞서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망자 계좌’ 여전히 손 못 댄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만2542건 약 156억원의 착오송금이 회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졌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다.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예보가 법적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수취인이 사망해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서 “상속 관련 분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송금인은 결국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가 87%…“앱에서 한 글자 잘못 눌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1만4717건 중 87%가 모바일 또는 온라인 송금 중 발생했다. 이 가운데 64.5%는 스마트폰 앱에서 송금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 경우도 28.3%에 달했다. 2021년 C씨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다.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예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버텼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갚으려던 3000만원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회수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중…제도 개선은 진행형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예방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반환지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앱에는 계좌번호 오입력 경고와 수취인명 재확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도 확대되어 외국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법적 분쟁 중인 계좌, 계좌 압류 상태, 실명 확인 불가 등의 경우엔 예보가 개입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에스크로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송금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했을 경우 신속히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25.05.07
수업도 거부하면서 장학금을?…의대생 4634명 국가장학금 신청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은 46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학기(7210명)보다는 줄었지만, 수업을 듣지도 않으면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에서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은 총 4634명으로 집계됐다. 대학별 신청 인원을 보면 서울대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235명), 고려대(219명), 전북대(202명)가 그 뒤를 이었다. 연세대(본교)는 148명, 가톨릭대는 139명, 성균관대는 71명, 울산대는 79명이었다. 학기별로 보면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수는 7210명이었고, 2학기에는 3201명으로 대폭 절반 넘게 줄었다가 올해 1학기 다시 반등했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은 작년 11월 21일∼12월 26일, 올 2월 4일∼3월 18일 등 두 차례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 의대생에게 지급된 국가장학금은 총 96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학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조선대로, 9억1700만원이다. 그 뒤를 이어 전북대 5억4700만원, 원광대 5억600만원, 경상국립대 4억7700만원, 순천향대 4억5200만원 순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다음 달 들어서는 새 정부는 장학금 제도 전반에 대해 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시스템 진입 첫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07
고법, 이재명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5.05.07
맹견 키우려면 '기질평가' 통과해야…핏불테리어 등 5종경남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됐다. 따라서 맹견을 키우려면 기질평가제도를 통해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맹견 소유자 면담, 반려동물 건강상태, 12개 항목의 현장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한다. 맹견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야만 해당 맹견의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상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지난 2월 말 기준 경남도내에 등록된 맹견은 총 150마리다. 사육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키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는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맹견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거주 시·군에 맹견 기질평가를 신청하면 된다. 기질평가 소요 비용은 1마리당 25만원(소유자 부담)이며 이외 발생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한다.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견주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박동서 축산과장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개 물림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