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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첫 女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선출…한일관계 영향은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총리로 선출됐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과반(233표)을 웃돈 237표를 얻었고 참의원(상원)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제104대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다. 이날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무상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기용할 방침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로 경쟁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은 각각 방위상과 총무상으로 발탁될 전망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내며 일본 정계에선 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이다.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잡았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했고 강경 보수 성향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로운 연정 상대로 끌어들여 총리직에 올랐다. 다만 유신회는 자당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를 결정해 공명당 의원이 국토교통상 등을 맡았던 기존 자민당·공명당 연정보다는 협력 관계가 약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회를 끌어들이며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등 유신회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 사이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기업·단체 후원금 폐지, 선거 출마자 조율, 약한 연결고리 등 4가지 갈등의 불씨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보수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공명당에서 개헌과 방위력 강화 등을 바라는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한층 선명해졌다고 해설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의석수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는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 협력해야 한다. 중의원의 경우 자민당 196석, 유신회 3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2석 모자라고, 참의원 의석수는 자민당 101석, 유신회 19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5석 부족하다. 한편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며 온건파로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에서 협력 기조가 이어졌던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매파' 발언을 쏟아냈고, 야스쿠니신사도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다만 17∼19일 진행된 야스쿠니신사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했다. 이시바 내각 각료는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중 24번째로 긴 386일이다.
2025.10.21
이이경, 사생활 폭로글에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배우 이이경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거진 사생활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허위글) 작성은 물론, 무분별한 게재 및 유포 또한 법적 조치 대상에 해당하니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이경을 지목하며 사생활에 대해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폭로글을 작성한 A씨는 '이경배우님' 등으로 저장된 한 남성과 SNS로 나눈 사생활 관련 대화를 공개했다. 이이경은 2012년 영화 '백야'로 데뷔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 '고백부부', '으라차차 와이키키', '검법남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고, MBC '놀면 뭐하니', SBS플러스·ENA '나는 솔로'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25.10.21
'SM 주가조작 혐의' 김범수 1심 무죄…"수사 방식이 진실 왜곡"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 또 "이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주문한 뒤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이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한편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센터장은 취재진에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이 같은 해 12월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10.21
[데스크 칼럼] 사내연애까지 잡아낸다고? ... GRC(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 글로벌 비위 신고 산업 성장과 로펌의 변화 지난 10월 16일,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2년 안에 전 세계 직원 1만6천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필리프 나브라틸 최고경영자(CEO)는 비용 절감 목표를 30억 스위스프랑(약 5조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인사·회계·IT를 본사 중심으로 통합하고 공유 서비스와 자동화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겉으로는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지만 그 배경에는 조직 신뢰 회복, 윤리경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숨어있다. 지난 9월 초 직속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사내연애가 회사의 행동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랑 플렉스 전 CEO을 전격 해임했다. 이어 2주만에 파울 불케 회장까지 조기 퇴진이 결정되었다. 해당 사안은 익명 제보 채널을 통해 접수된 내부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보수적 기업문화로 알려진 네슬레가 보여준 것은 GRC 시스템을 통한 빠른 조사와 명확한 절차, 그리고 투명한 기록이었다. 익명 제보는 자동으로 GRC시스템에 등록되고,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즉시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조사 전 과정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표결을 거쳐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모든 결정의 근거와 책임은 GRC 시스템에서 진행되었고, 기록되었다. 네슬레의 비위신고 핫라인은 네덜란드 스피크업(SpeakUp)이 맡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네슬레 관련 신고는 약 3천 건에 달했고, 그중 20%가 사실로 확인돼 100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비위신고·리스크 관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현재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다. 내벡스(Navex), EQS, 스피크업 같은 전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GRC와 기업 보안의 결합 미국에서는 2002년, 유럽에서는 2019년부터 상장기업의 신고 핫라인 운영이 의무화됐다. HR 어큐어티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1천 명 이상인 미국 기업의 90% 이상이 내부 신고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내벡스(Navex)는 1만3천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이제 GRC는 윤리관리 시스템을 넘어 보안·데이터·AI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규정 위반과 보안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며, GRC는 그 투명성과 윤리성을 관리한다.워런 버핏은 “좋은 시스템은 1천쪽짜리 가이드북보다 낫다”며, 시스템의 목적은 통제가 아닌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제 기업의 하루는 다르다. 출근과 동시에 윤리 서약과 보안 점검이 시스템에 뜨고, 회의에서는 성과보다 리스크가 먼저 보고된다. 윤리와 기술이 맞물린 GRC의 톱니바퀴가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법률시장의 대응이 흐름 속에서 로펌의 역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내외 주요 로펌들은 GRC 자문팀을 신설하며, 규제 대응·리스크 진단·내부 통제 설계를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변호사는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한 뒤 법 조문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전문가에 머물지 않는다. 데이터를 읽고 시스템을 설계하며, 조직의 ‘신뢰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파트너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메가 로펌들은 ‘사건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부 로펌은 AI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연동해, 규제 변화와 내부 통제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예를 들어 Allen & Overy는 AI 계약 검토 시스템 ‘Harvey’를 도입해 리스크 탐지와 규제 문서 자동화를 실현했고, Sullivan & Cromwell은 AI 기반 리스크 분석팀을 운영해 각국의 규제 리스크를 조기 평가하고 있다.이러한 시도들은 GRC 자문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법률 서비스가 기술·데이터·윤리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GRC’는 새로운 법률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우리나라 기업과 법률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용어 설명 ; GRC(Governance·Risk·Compliance)기업이 조직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위험관리(리스크), 규정준수(컴플라이언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체계다.윤리·보안·법규 등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최근에는 AI·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까지 범위가 확장되며, 기업 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10.21
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나선다…"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떨어져" 정부가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총리실이 21일 밝혔다.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실장은 "최근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사안은) 공직자들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며 "일부 공직자들이 신뢰,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여전히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감사관들에게 "공직자가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며 "점검 과정에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태도가 발견된다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무사안일은 독가스와 같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조직을 망가뜨린다"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정부는 향후 핵심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 부서가 정책 부서와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등 필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태세를 확인·보완하고, 위험물 취급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한다.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발굴해 보상하고, 3대 악습(갑질·직장내괴롭힘·성비위)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벌하며, 부정부패 척결 및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연가·출장·유연근무 관련)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2025.10.21
낙태죄 공백 6년, 길 잃은 여성들…해법은 ‘상담과 지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표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는 ‘처벌’ 아닌 ‘건강권’ 중심 접근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기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이들 국가는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도 안전한 시술 환경, 충분한 정보 제공,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술을 부추겨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순위 요구는 ‘출산·양육 지원’보고서에는 국내 전문가와 일반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응답자(34.3%)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는 낙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뒤이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의식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처벌보다는 예방, 여성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학적 안전성 기준·상담 체계 필수”전문가들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주수를 의학적 안전성에 따라 ‘임신 10주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약물 중절은 의사의 처방·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6.3%, 시술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82.3%로 나타났다.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처벌에서 지원으로’…정책 전환 시급보고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가치중립적 전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의무화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 마련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5.10.21
법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전대미문 사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을 저지르기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권유하는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0
트럼프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약 수장”…대외 지원 중단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향해 “마약 수장 국가”라며 강경 발언을 내놨다. 그는 미국의 마약퇴치 관련 지원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의 수장으로, 콜롬비아 전역에서 마약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는 “오늘부터 콜롬비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금과 보조금을 중단한다”며 “콜롬비아의 마약 생산 목적은 미국 내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정부 반발…“21세기 마약 밀매자들의 최대 적은 나”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콜롬비아에 수십 년간 제공해온 마약퇴치 및 경제개발 지원을 끊겠다는 의미다. 콜롬비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나라 간 마약 대응 협력 예산은 약 5억 달러(약 7천억 원)에 이른다.이에 대해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속고 있다”며 “나는 마약 리더가 아니라 콜롬비아 마약 밀매자들의 최대 적”이라고 반박했다.페트로 대통령은 2022년 집권 이후 마약 재배 단속 대신 선진국의 마약 수요를 줄이는 접근을 강조해왔지만, 국제사회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해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23년 콜롬비아의 코카잎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최대 생산량은 2천664t으로 53%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 “마약 카르텔은 서반구의 알카에다”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미군이 콜롬비아 반군 ‘민족해방군(ELN)’ 소속 선박을 격침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마약 밀수에 연루된 선박을 공해상에서 공격했다”며 “탑승자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은 서반구의 알카에다이며, 미군은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군사 갈등 확산 우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마약 퇴치 명목의 재정 지원뿐 아니라 양국의 외교·안보 협력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미국의 주요 마약퇴치 파트너였지만, 좌파 정부 출범 이후 긴장이 지속돼 왔다.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마약 생산 억제와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죽음의 들판을 폐쇄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을 굽히지 않았다.
2025.10.20
[데스크 칼럼] 렉처스 온 탑, 바(Bar)에서 강연을 듣는다 우연히 검색을 하다 미국의 렉처스 온 탑(Lectures on Tap) 사이트를 발견했다. 페이지를 닫지 못하고 한참을 머물렀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제가 줄지어 있었기 때문이다.‘AI 시대의 윤리’, ‘디지털 기억과 인간의 뇌’, ‘미래 도시의 사회학’.뉴욕,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의 바 테이블에서 이런 강연을 진행하고 있었다. 10월과 11월 일정은 이미 모두 매진이다. 직접 참여할 수도 없는데 이상하게 아쉬웠다. 퇴근 후 친구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술 한잔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식의 평준화 시대, 다시 오프라인으로렉처스 온 탑은 말 그대로 술 한잔과 함께하는 강연이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강의와 AI 학습 도구가 일상이 되면서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 넘어 대면을 통한 오프라인 문화와 공간의 가치는 더욱 몸 값이 올라가고 있다. 한때 독서모임이 지식 교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바(Bar)에서 열리는 짧은 강연이 새로운 학습 문화로 떠올랐다. 그 중심에 ‘렉처스 온 탑’이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렉처스 온 탑의 방식과 확산이 프로그램은 2019년 워싱턴 D.C.에서 시작됐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얻은 Profs and Pints 모델을 발전시켜 뉴욕으로 옮겨오면서 본격적인 대중 강연 시리즈로 성장했다. 렉처스 온 탑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제든 즐길 수 있는(on tap)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운영 방식은 단순하다. 교수, 예술가, 연구자, 스토리텔러 등이 펍 무대에 올라 약 40분간 강연을 진행하고, 이후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 강연 전에는 20분 정도의 사교 시간을 갖고, 참가자들은 음료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강의 이후 Q&A가 이어지고 나머지 시간은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뉴욕에서만 11개의 강연이 열렸다. 주제는 ‘와인과 대중문화’, ‘음악과 공포의 미학’, ‘기억의 재구성’, ‘스포츠 팬덤의 심리’, ‘빛의 과학’, ‘정치와 팟캐스트의 관계’ 등이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일상 속 통찰을 중심에 두고, 감정과 인지, 문화와 미디어를 함께 탐구하는 융합형 강연이 주를 이룬다.강연은 이스트빌리지, 덤보, 미드타운, 윌리엄스버그 등 뉴욕의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며, 대부분의 티켓은 공개 후 두 시간 안에 매진된다. 입장료는 약 40달러 수준이다. 강연자는 교수뿐 아니라 작가, 신경과학자, 음악가, 크리에이터 등 각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한다. 지식을 나누는 새로운 장렉처스 온 탑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다. 주최 측은 “지식을 교실 밖으로 옮겨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주제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팬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회복되면서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했고, 10월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44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내 와이너리, 출판사, IT기업 등이 프로그램을 후원하며, 브랜드 경험과 지식 콘텐츠를 연결하는 교육 문화 마케팅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서울의 성수, 연남동, 홍대에서도 북토크, 철학 강연, 작가와의 대화 같은 소규모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따라, 곧 한국에서도 술 한잔 하며 관심 분야의 강연을 듣는 렉처스 온 탑형 문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아니, 어딘가에서는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용어 설명 / “Lectures on Tap”Lectures on Tap은 2019년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술 한잔과 함께하는 강연’ 시리즈로, 바(Bar)나 펍(Pub), 카페(café) 같은 일상 공간에서 교수·예술가·연구자가 일반 시민과 지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지식의 민주화와 오프라인 교육의 재가치를 상징하는 새로운 학습 문화로, 미국 주요 도시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브랜드·문화 업계의 협업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5.10.17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최 회장 처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불법자금, 법의 보호영역 밖”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산분할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뇌물 등 불법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처분된 재산, 분할 대상 아냐”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그룹 운영 목적 등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처분이라면, 2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해당 주식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최 회장이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 등을 포함해 1조1천억원 상당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된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특유재산 판단은 보류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최 회장이 주장해온 ‘SK주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제외 ▲처분 재산 제외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규모 축소 전망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불법 자금과 처분 재산이 빠지면, 기존 1조3천억원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번 소송은 1988년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공개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2심은 1조3천808억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미뤄졌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