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92)
정치(98)
검색결과 총 592건
‘5일 혁신’ 접은 안철수의 15분 선언일방적인 혁신위 인선과 인적 쇄신 거부에 반발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내정 5일 만이자, 혁신위 인선 발표 후 15분 만의 결정이었다. 비대위와의 조율 없이 구성된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위원장 패싱’ 논란이 확산됐고, 당 지도부를 향한 인적 쇄신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사퇴라는 결단으로 이어졌다. 8일 정친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오전 비대위가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한 지 불과 15분 만에 안철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원장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 권·권 출당 요구 무산…인선 갈등이 결정타안 의원이 제시한 쇄신의 조건은 명확했다. ‘쌍권’으로 불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출당 수준으로 정리하자는 안이었다. 이들은 대선 경선 후보 교체 파동 및 당 운영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안 의원 측은 자진 탈당 등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대위가 안 의원 측 추천 인사인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박은식 전 비대위원을 제외한 혁신위원 명단을 독단적으로 발표하면서 불신이 폭발했다. 안 의원은 "전체적으로 합의된 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고, 추천을 거부당한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했다. 반면 안 의원이 반대한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혁신위원에 포함됐다. 당내에서는 “기준을 세워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해 인사권을 비트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당권 경쟁 전초전…혼란 속 ‘혁신 대표’ 프레임 띄우기이번 사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말뿐인 혁신이 아닌 살아 있는 혁신을 이끌겠다”며 ‘혁신 대표’로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경쟁의 서막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경태 의원도 인적 쇄신 공약을 내걸고 출마 의지를 내비쳤고, 장성민 전 의원 역시 등판을 예고했다. 여기에 김문수 전 후보,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과거 대선주자급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에 ‘혁신위 무용론’이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관계자는 “혁신위원장이 정적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배제하려 한다면 결국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사퇴 직후 침착한 대응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송언석 위원장은 “모든 혁신안은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된다”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현실적으로 혁신위는 사실상 좌초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과 당내 혁신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시킨 혁신위가 출범도 전에 무력화되면서, 그 여진은 8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혁신’을 둘러싼 내부 전투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5.07.08
안철수, 닷새 만에 혁신위원장 전격사퇴…전당대회 출마 선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닷새 만인 7일 위원장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비대위가 혁신위 구성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부터 먼저 타진했다"며 "주말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쇄신안을)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사퇴를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안 의원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돼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면서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 대표가 되겠다.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보수 정당의 얼굴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는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위원으로 임명하는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2025.07.07
金총리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파란 넥타이든 빨간 넥타이든…새벽 총리 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준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함께 뜁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리는 붉은색 바탕에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 김 총리는 별도 발언을 통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다.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파란 넥타이를 매든, 빨간 넥타이를 매든 무슨 차이가 있겠나. 약자를 한명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가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취임식을 위해 세종청사로 향하는 길에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휴게시설 등의 근로 환경과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 세종청사 중앙동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살피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을 면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세종에 머물면서 서울로 오가면서 국정 현안을 파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 이행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9일에는 세종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부지를 방문하고, 세종청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각각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2025.07.07
바닐라향의 위기…기후변화로 식물과 곤충 서식지 달라져 기후변화로 바닐라 향의 원료가 되는 바닐라 식물과 이들의 꽃가루받이 곤충 서식지가 서로 달라지는 바람에 야생 바닐라가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벨기에 루뱅 가톨릭대(KU Leuven) 샬럿 와테인 박사팀은 4일 국제학술지 식물과학 프런티어스(Frontiers in Plant Science)에서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바닐라 식물과 꽃가루받이 곤충의 서식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두 서식지의 중첩 범위 감소로 야생 바닐라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와테인 박사는 "기후변화는 바닐라 종들과 그들의 꽃가루받이 곤충의 서식지가 겹치는 범위를 줄일 수 있났다"며 "이로 인한 바닐라 식물과 수분 매개 곤충의 분리가 야생 바닐라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닐라 향은 식품, 제약, 화장품에 널리 사용돼 카카오나 커피처럼 국제 시장 가치가 높은 열대작물이다. 하지만 주요 공급원인 플라니폴리아 바닐라((Vanilla planifolia)는 질병, 가뭄, 고온에 취약하다. 이런 위험 요인은 기후변화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중남미의 열대·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바닐라종 11종과 이들의 꽃가루받이 곤충 7종의 서식지 분포와 서식지 중첩 범위를 미래 기후 변화 예측 시나리오(SSP2-4.5와 SSP3-7.0) 하에서 모델링했다. SSP2-4.5는 제한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온난화가 지금과 유사하게 진행돼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13℃ 상승하는 시나리오이고, SSP3-7.0은 국제협력 부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기온이 3.64.9℃ 상승하는 시나리오다. 공동 교신저자인 바트 머이스 교수는 "야생 바닐라 종 개체군과 그들이 지닌 방대한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글로벌 식품산업의 핵심 열대작물인 바닐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분석 결과 바닐라 11종 가운데 7종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050년까지 기후조건이 더 유리해져 서식지가 최대 140% 확장될 수 있지만, 4종은 서식 적합지 면적이 최대 53% 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꽃가루받이 곤충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서식 적합지 면적이 줄 것으로 전망됐으며 SSP3-7.0 시나리오에서 감소 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꽃가루받이 곤충이 단 한 종만 관찰된 바닐라 종들의 경우 바닐라 식물과 곤충 서식지가 겹치는 면적이 60~90%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팀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호구역 내 바닐라 서식지와 곤충 서식지의 중첩 범위 비율은 모든 종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싱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바닐라 종이 하나 또는 몇몇 특정 꽃가루받이 곤충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후변화로 이들 곤충이 사라질 경우 대신할 곤충이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와테인 박사는 "바닐라 종과 특정 꽃가루받이 곤충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새로운 곤충이 이를 대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열대지역 바닐라 농업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7.06
李대통령 "고도성장기 자원 배분 몰려…균형발전 전략 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성장을 위해 결국 한 쪽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공도 있고 과도 있다"며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 아닌,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으로 몰아서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특권 계층이 생겨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한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부의 특권화된 특수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성장을) 서울에 집중했다"며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자원이)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게 세종 행정수도가 아닌가"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그동안 제대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전은 과학중심 도시인데, (이전 정부가) 황당무계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하면서 폭격을 맞은 지역이기도 하다"며 "오늘은 충청에 계신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의 허심탄회하고 다양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2025.07.04
SKT,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 강화' 대책…위약금 면제 받아들여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정부의 위약금 면제 요구도 수용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천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천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KT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고, 정부 조사에서 고객관리망 보안만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4
우울증 환자 금주 결심에 주변 지지 '막대한 영향' 끼친다 우울증 환자의 금주 결심에 주변 사람의 지지와 사회적 교류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친구와의 만남과 같은 사회적 교류가 활발할수록 금주·절주 계획을 세울 확률이 최대 1.7배 높았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달 발간되는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우울 증상과 금주·절주 계획과의 관련성-사회적 지지의 매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가 게재됐다. 연구팀은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토대로 19세 이상 성인 남녀 14만3341명의 우울감 경험 여부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우울증 환자가 절주 또는 금주 계획을 세우는 건 알코올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다. 대부분은 자기조절 능력과 동기가 떨어져 금주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 중 최근 1년 내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이나 슬픔을 느낀 비율은 6.9%(9849명)였다. 금주 또는 절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우울 증상이 있는 집단에서는 34.9%, 우울 증상이 없는 집단에서는 27%였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금주·절주 계획 여부를 사회적 지지와 교류 유형에 따라 분석하면, 정기적인 여가·레저 활동을 하는 집단의 금주·절주 계획을 갖고 있을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74배 높았다. 정기적으로 친목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금주·절주를 계획할 확률이 1.31배, 친구와 월 1회 이상 만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9배 높았다.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의 금주나 절주에 대한 의지는 친밀한 친구 관계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연구팀은 "정신건강 문제와 생활 습관 개선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부각된 연구 결과"라며 "우울과 음주 문제의 복합적인 연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신건강 관리, 사회적 지지망 강화 등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03
추경 예비심사, 원안보다 9.5조 증액…규모 40조 육박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증액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늘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된다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천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다.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천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해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379억여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을 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266억4900만원 늘렸다. 증액 항목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천10억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500억원) 등이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936억3500만원 증액됐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927억17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한 예산 35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과방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492억2800만원 증액했다.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원 등이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7800만원 증액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반영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9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안 의결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빚 탕감 정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7.02
"100년후 인구, 현재의 15%로 줄어든다…서울시 인구보다 적어" 지금처럼 인구 감소가 계속된다면 10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2100년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140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했다. 코호트 요인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구 추계 방식 중 하나로,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별 미래 수준을 예측한 후 이를 기준 인구에 더하고 빼서 미래 인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2125년 우리나라 인구는 가장 극단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 현재(5168만명)의 14.6% 수준인 75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중위 1115만 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현재의 3분의 1 이하인 1573만 명에 그친다. 753만 명은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도 적은 숫자다. 인구 감소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져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75년까지 인구가 30% 정도 줄어들었다가 이후 2125년까지 절반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75년엔 '가오리형'인 인구 피라미드가 2125년엔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심화해 2100년엔 생산연령(15∼64)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40명(저위 시나리오 기준)을 부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현재는 100명이 노인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지만, 점점 노인 인구가 늘며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토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생각도 분석했다. 결혼에 관한 게시글에선 '사랑'보다 '돈'과 '집'이 더 많이 언급됐고, 출산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핵심 키워드였다.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좌우되는 현실임을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 확산 ▲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하며, 특히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5.07.02
[여행honey] 가까이 있는 조선왕릉…고양 서삼릉 조선왕릉이라고 하면 한 시대에 국한된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왕릉의 역사도 흘러가는 시대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과거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다. 서울에서 가까운 고양 서삼릉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 강점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 역사의 궤적 경기도 고양특례시에 있는 서삼릉은 서쪽에 있는 3기의 능이라는 뜻이다. 이곳에는 조선 11대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 12대 인종과 인성왕후의 능인 효릉, 25대 철종과 철인황후의 능인 예릉이 있다. 이들 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드라마와 영화에 자주 나온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의 무덤 등도 있다. 서삼릉은 이곳만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전국 각지에 있던 조선 왕실 가족의 태실(胎室·왕실에서 태어난 아기의 태반과 탯줄을 봉안한 뒤 조성한 시설) 54기가 이곳으로 옮겨졌다. 1960년대를 중심으로 서삼릉 인근에 여러 시설이 들어섰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수한 상황으로 능역이 분절 또는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관람객은 서삼릉 입구로 들어가면 희릉, 예릉 등을 볼 수 있다. 효릉과 태실 등은 여기에서 2㎞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입구가 따로 있다. 서삼릉을 포함해 한국에 있는 조선왕릉 40기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 중 마지막까지 비공개였던 효릉은 2023년 9월 일반에 개방됐다. 서삼릉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 2년 전 개방된 효릉 원본프리뷰인종과 인성왕후의 능인 효릉은 봉분이 나란히 있는 쌍릉 형태다. 두 봉분이 난간석으로 연결돼 있는데, 병풍석은 인종의 능에만 있다. 인종의 재위 기간은 9개월 정도로, 조선 국왕 중 가장 짧았다. 취재팀은 효릉을 먼저 찾아갔다. 근처에 이르자 '효릉·태실 정문'이 보였다. 효릉 취재에 필요한 절차는 미리 밟아뒀고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서삼릉 관리소 직원이 동행했다. 효릉 주변에는 국내 농가에 젖소 종자를 공급해 온 젖소개량사업소가 있다. 효릉 관람을 위해선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다. 방역 부스에서 10여초 있으면 되는 간단한 절차였다. 2년 전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유관기관과 오랫동안 논의 끝에 효릉을 개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효릉까지 가는데 전망이 트인 넓은 땅이 양옆으로 펼쳐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살문이 보였다. 눈앞에 정자각은 있는데, 수복방과 수라간이 보이지 않았다. 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사초지를 거쳐 능침까지 올라갔다. 묵직한 뒷모습의 무석인(왕을 호위하는 무인 모습의 석물), 수염까지 표현한 문석인, 석마(말 모양의 석물)와 석양, 석호가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돌의 느낌은 울퉁불퉁 거칠었다. 석물의 독특한 느낌과 빛깔, 푸른 하늘과 초록빛의 왕릉은 평온함을 안겨줬다. 동행한 해설사는 효릉의 역사를 설명해 준 뒤 "인근에 과거 골프장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섰다"는 이야기도 들려줬다. 일반인이 효릉과 태실을 관람하기 위해선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효릉 관람은 중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 일제 강점기 옮겨진 조선 왕실 가족 태실 효릉을 빠져나온 뒤 오솔길을 지나자 비석이 수십 개 늘어선 묘역이 보였다. 조선 왕실 가족의 태실군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곳이라고 안내판에 적혀있다. 조선 시대에는 태를 백자 항아리에 담아 전국의 길지에 묻었고 관리인도 따로 뒀다. 어두운 빛을 띤 오석 비석의 명단을 살펴보니 태조, 세종, 숙종 등의 이름이 보였다. 대부분 국왕이었다. 화강석 비석에는 왕자와 왕녀 등의 이름이 있었다. 1996년에 서삼릉 태실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에 자세히 실렸다. 태항아리 등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지금은 여기에 비석만 남아있다고 한다. 묘역 앞에는 2020년 서삼릉태실연구소가 기증한 태항아리 재현품이 전시돼 있어 이해를 도왔다. 비석 뒷면에 일본의 연호를 삭제한 흔적이 있다고 해 취재팀도 살펴봤다. 몇 월 며칠인지와 바로 위에 있는 '년'(年)자는 보이는데, 그 위에 무엇이 적혀있는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가까운 왕자·왕녀묘에는 22기의 묘가 있다. 그 앞의 문석인도, 봉분도 작아 보였다. 담장을 나와 조금 더 걸어가면 후궁묘가 나온다. 후궁묘는 숙의 묘역에 이어 빈·귀인 묘역이 따로 있다. 조선왕릉 누리집에 따르면 빈·귀인 묘역의 묘 일부는 일제 강점기에, 다른 일부는 광복 후 도시화 개발로 1960~1970년대 옮겨졌다고 한다. 이 묘역에는 드라마에 자주 나온 정조의 후궁 의빈 성씨의 묘도 있다. ◇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회묘 이동하는 위치상 다음으로 관람한 곳은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회묘다. 9대 성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폐비 윤씨 묘의 이름을 회묘라 했다. 몇 년 뒤에는 회릉으로 높이고 능의 격에 맞게 새로 조성했다. 하지만, 중종반정으로 자신이 폐위됐고 회릉도 다시 회묘가 됐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능의 모습은 남았다. 문석인, 무석인, 석마, 석양, 석호 등의 형식을 살필 수 있었다. 회묘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었는데, 1969년 이곳으로 옮겨졌다. 일반 관람객이 가까운 거리에서 석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희릉철종의 예릉…조선왕릉의 마지막 형태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인근에서 칼국수를 먹고 이번에는 서삼릉 입구로 향했다.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을 찾았다. 희릉은 다른 장소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후 중종의 능도 주변에 만들어지면서 함께 정릉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중종의 능만 현재의 서울 강남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해설사와 동행하며 희릉의 능침에 올라갔다. 우람한 무석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정면에 서서 얼굴을 뜯어보니 귀까지 큼직하게 표현돼 있었다. 철종과 철인황후의 능인 예릉으로 이동했다. 철종은 강화도 유배지에 있다가 국왕이 된 자신의 삶처럼 혼란한 시대를 살다 갔다. 대한제국 선포 후 황제로 추존됐다. 예릉은 영조 시대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의 예에 따라 조성된 마지막 조선왕릉의 형태를 갖췄다고 한다. 문석인과 무석인은 거대하고 두께감이 있었으며 옷자락의 선도 굵었다. 해설사는 일부 석물은 땅에 묻혔던 중종의 옛 정릉 석물을 꺼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해 줬다. 장명등(석등)이 좌우 문석인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앞쪽으로 꽤 많이 나와 있어 눈에 띄었다. 이곳 지대는 경사가 심하지 않고 비교적 완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 문효세자의 효창원과 의소세손의 의령원'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의 소경원 여기까지 봤다고 서삼릉 관람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곳에는 정조와 의빈 성씨의 아들 문효세자의 무덤인 효창원,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첫째 아들 의소세손이 잠든 의령원이 함께 있는 공간이 있다. 예릉을 관람하고 나오면 왼편에 있다. 서울 용산에 있던 문효세자의 무덤은 1944년에, 서대문구에 조성됐던 의령원은 1949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자 아담한 크기의 묘 2개가 보였다. 관람객의 시선에서 보면 앞쪽이 효창원, 뒤쪽이 의령원이다. 여기에 서 있는 문석인은 아담해 보였다. 서삼릉에는 또 한 명의 세자의 무덤이 있다.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의 소경원이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이후 동생인 봉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 9년 뒤 돌아왔지만, 두 달 후 세상을 떠났고 이를 두고 독살 의혹이 제기됐다. 소경원은 비공개 상태여서 직접 관람할 수는 없었다. 지난해 소경원 정자각 복원 계획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조선 왕실의 무덤은 신분에 따라 분류된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陵), 왕의 후궁이나 종친, 왕세자와 왕세자빈은 원(園), 폐위된 왕이나 그 외 왕족은 일반인의 무덤과 같이 묘(墓)라고 했다. ◇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는 길문화유산의 가치·복원의 염원 되새겨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려면 서울 지하철 3호선 원흥역에 내려 마을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다. 5분 정도 지나면 농협대학교 다음으로 '서삼릉.종마목장 입구' 버스정류장이 나온다. 여기에서 내리면 고양 서삼릉까지 직진하면 600ｍ, 효릉과 태실은 왼쪽 길로 1.3㎞ 걸린다는 안내판이 보인다. 서삼릉 방향으로 걷다 보면 젖소개량사업소 안내판이 보이고 그 옆에 서삼릉 입구가 있다. 서삼릉 울타리 오른쪽에는 한국마사회 원당목장 간판이 있다. 서삼릉은 지금까지 봤던 조선왕릉과는 또 다른 사연을 지니고 있었다. 직접 가 보니 현재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꼼꼼한 해설은 이해의 폭을 넓혀줬다. 능역 복원에 대한 염원도 느낄 수 있었다. 서삼릉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세계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의 모습에 궁금증을 안고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