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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남양주시, 새로 제작한 '다산 정약용' 영정·동상 첫 공개 경기 남양주시는조안면 다산 유적지에서 새로 제작한 정약용 선생의 영정과 동상을 처음 공개했다. 영정은 가로 1.4m, 세로 2.0m 크기다. 권희연 숙명여대 미술대학장과 한명욱 교수가 비단에 채색하고 액자 형태로 제작해 보존성을 높였다. 권 학장은 "실학 선구자인 정약용 선생의 인품과 생애가 얼굴과 표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신경 썼다"고 영정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동상은 박지현·이기준 작가가 제작했다. 기단 포함 높이 2.5m 크기이며 청동과 화강석이 사용됐다. 동상은 정약용 선생이 거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오른손은 현재와의 소통을, 왼손의 책은 학문에 바친 일생을 각각 상징한다. 박 작가는 "전문가 자문과 후손 신체 계측을 기반으로 한 3D 데이터 분석을 반영해 제작했다"며 "정약용 선생을 직접 보고 묘사한 제자 이시헌의 시집과 편지를 참고해 사실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정약용 선생의 영정과 동상은 남양주 도시 브랜드 첫 번째 사업으로 제작됐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6월 '정약용'을 도시 브랜드로 선포하고 다산 선생의 정신과 가치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도시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제막식에는 정호영 종손 부부와 나주 정씨 대종회 종친, 박석무 다선연구소 명예이사장과 김태희 소장, 김필국 실학박물관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기관·단체장,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영정·동상 제작 영상 상영과 제막, 뮤지컬 '정약용' 갈라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작 영상에는 정약용 선생의 6대손인 배우 정혜인 씨가 등장해 축하와 감사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주광덕 시장은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를 상징하는 동상과 영정을 선생의 생가가 있는 유적지에 새로 그려 모셨다"며 "정약용을 남양주의 문화 정체성으로 널리 알리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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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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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이 외친 국민통합… 반응이 뭔가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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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특검
특검 "尹 지하로 출석요구 수용불가"…尹측 "노출만 막아달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는 데다,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서 조치해달라고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와 윤 전 대통령을)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시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본인(윤 전 대통령)이 평소 수사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결정인 것"이라며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한다. 조사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주체)는 특별검사 조은석이고, 본인의 지휘하에 누구를 통해서 조사할 것인가는 조사가 종료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사실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조사실을 활용하고, 근접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옆에 마련돼 있다는 점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촬영이 가능한 영상녹화 조사 장비도 갖췄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윤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외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도 조사하느냐는 물음엔 즉답을 피하면서도 "체포영장 범죄 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된 건 맞다"고 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묻는 말엔 "행사하면 하는 대로"라며 "그럼 좀 더 빨리 끝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오후 9시 이후 본인 동의를 받고 이뤄질 수 있는 심야 조사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조사 진행 속도를 봐서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공개 수사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 출두하는 모습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국민들께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모습만 보여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인데 '조사 거부'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 없고, 아는 만큼 협조할 것이라고 특검 측에 얘기했다"며 "토요일(28일) 전까지는 특검과 협의를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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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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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31년까지 발 묶인 조국, 이재명이 구원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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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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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대통령, 진짜 감옥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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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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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3억쓰고 수입 5억?” 김민석 후보자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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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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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형기 절반도 안 지났는데 조국 사면, 진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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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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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국민에 최대 52만원 이재명의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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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증시
한국 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재차 불발…내년 연례평가 노린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했다. MSCI는 현지시간(2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신흥국(EM)에 속하는 한국 지수 관련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SCI는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의 이행 및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내년 6월로 넘어갔다. 내년 6월 후보군에 들어가면 2027년 6월에 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되고, 2028년 6월에 실제 편입이 이뤄진다. 지난 20일 발표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 증시는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마이너스'(개선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 증시는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마이너스' 항목은 6개로 줄었다.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정설정, 청산결제, 투자상품 가용성 등의 항목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MSCI는 올해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3월 한국 증시의 공매도 거래가 재개돼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제도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국 기관투자자(RFI)의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등을 언급하며 "일련의 개혁 조치가 시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에는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거래(OTC)의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조치의 효과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절차를 개선한 데 대해서도 "이를 채택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 기준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돼 국가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지난 1992년부터 신흥시장에 편입돼오다 2008년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재가 불발됐고, 결국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달 주요 금융회사들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요건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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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대법원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증권·금융범죄,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손본다. 양형위는 전날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범죄 양상과 국민인식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 요청을 반영해 다시 세운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는 바뀐 도박 범죄 행위 태양,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다듬는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한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해왔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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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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