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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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비쿠폰, 수도권보다 지방에 인센티브…앞으로도 이런 원칙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실현해봤다"고 언급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로 각각 지급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또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2025.08.01
특검 "尹, 바닥에 누워 체포 완강히 거부…다음엔 물리력 행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1일 "완강한 거부로 체포하지 못했다"며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 체포할 것임을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또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체포하지 못한 채 나왔다.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아 철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2025.08.01
한미정상회담 곧 열리나? 외교장관 "일정 조율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한미 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직전에 가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이 “건설적이고 좋았다”고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미 무역합의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어제 일(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잘 된 것을 확인했고 어떻게 잘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며 "그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야기해온 한미동맹 관련 이슈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또 "루비오 장관은 여러 가지 제가 들고 온 이슈에 대해 잘 대답을 했고 자기 할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 대면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5.08.01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李대통령 "한미협상,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국력 키워야겠단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을 하면서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알더라"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협상과 관련해 공개적인 메시지를 자제한 것을 두고 "(제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리도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 얼마나 생난리인가"라며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은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젯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협정 타결을 위해 애쓴 국무총리님과 장관님들, 일선 부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좁게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7.31
李대통령 "큰 고비 넘어…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타결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7.31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2주내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전문. 『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입니다.또한 나는 새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무역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 국가(한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2025.07.31
대통령실 "관세협상, 한미 상호 호혜적 성과 중심 패키지" 대통령실은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안’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협상 상대방은 항상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당연히 협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선 분야는 훨씬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 조선이 아닌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이 가진 민감성을 정부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인식을 토대로 국익 최우선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가 협상 카드로 내놓은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빠질 수도,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데, 그건 제가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최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는 품목 관세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김동관 부회장의 경우 한화오션에서 조선 쪽 큰 사업을 하고 계시다"며 "이재용 회장의 경우도 반도체 같은 경우가 품목관세로 새로 추가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많이 만날 수 있다. 거기서 들은 얘기를 저희가 또 전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7.30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에 이어 관세협상 지원차 미국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두 번째 재계 총수의 합류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정 회장은 현재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관세협상을 돕고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에 세 번째 재계인사로 미국행에 합류한다. 앞서 김동관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구체화 등을 위해 28일 워싱턴으로 떠났고, 다음날인 29일에는 재계 1위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이를 따랐다. 이 회장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3월 정의선 회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R&D(연구개발)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관세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직접투자액 '1천억달러+α'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30
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시켜…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