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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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 배경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 판례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을 법리로 내세웠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음에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여기에는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 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이스타항공 창업주는 뇌물공여 혐의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그 결과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4
안철수, 후보들에 "尹탄핵 대국민 사과하자"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우리가 진정으로 시대를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이재명을 이기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부터 달라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자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에게 제안했다. 안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라며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의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누구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며 "국민 앞에 솔직히 진심으로 사과하자. 탄핵의 강을 넘어야 비로소 국민의 길, 이기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더 이상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속할 수 없다"며 "우리 누구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어 "부실 관리와 인사로 신뢰를 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편향과 무능으로 제 역할을 못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 없이는 풀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광역 행정통합'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2025.04.23
바이든 '위독설' 왜? 합성 느낌의 가족사진 논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가족사진이 오히려 그와 관련된 건강 이상설을 부추겼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전날 부활절 인사와 함께 부인 질 여사를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다른 가족들은 편안한 캐주얼 복장 차림인 것과 달리 미국 국기 배지를 단 정장 차림이다. 또 계단에 함께 앉은 다른 가족들의 모습과 사진 속 공간 등을 감안할 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진에 찍힌 각도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한 엑스 사용자는 바이든 전 대통령 앞에 앉아 있는 여성이 무릎까지 사진에 찍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바이든이 실제로 저 사진을 찍을 때 함께 있었다면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사진 속 바이든 전 대통령의 왼손도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한 엑스 사용자는 "손자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아니고, 손가락도 닿아있지 않다"라며 "가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진 조작의 배경으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건강 위독설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건강 이상을 은폐하고 재출마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다룬 신간 '원죄 : 바이든의 쇠락과 은폐, 재앙을 부른 재선 도전 결정'이 사전 주문만으로도 아마존 정치·사회과학 분야 톱10에 올라 있다. 이 신간은 다음 달 20일 공개된다.
2025.04.22
국힘 후보들, 尹신당 추진 변호사 만남에 일제히 "부적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과 만남을 가진 데 대해 입을 모아 “부적절했다”고 표현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과의 만남에 대해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가지고 계신 애국심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도 C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을 두고 "적절치 않다"며 "대선 과정에서 '윤심(尹心) 팔이'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도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 눈높이에도 별로 맞지도 않고 호응도 받을 수 없다”면서 "만약에 창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보수가 분열돼서 확실하게 패배하고 국민들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복 후보도 BBS 라디오에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와 당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제 더 이상 당에 부담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결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후보는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신당 창당에 윤 전 대통령 의중이 담겼다'는 일각의 추측과 관련해 "몽상이자 낭설"이라며 "파탄으로 가는 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주 신당 창당 논란에 이어, 주말에는 보수단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다"며 "이러한 적전 분열은 12개 범죄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전과 4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보수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중도층의 마음까지 얻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2
尹 공판 "가능한 지시인가"vs"불가능한 지시 왜 내리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증언이 대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 증언을 언급하며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도 말했다.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 하자 조 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2025.04.21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시작…공판 전 취재진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공판 전 촬영이 허가돼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이 이어졌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히며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퇴정한 뒤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2025.04.21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법정 내 촬영 허가, 일반에 공개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앞서 14일 첫 공판 때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 첫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25.04.21
"계속 오르더니 결국"… 이재명 테마주, '상지건설' 급하락?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정치 테마주로 주목받은 상지건설 주가가 급락하며 10거래일 연속 상한가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장중에는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급격히 하락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지건설(04294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5350원(12.33%) 하락한 38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지건설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56400원까지 상승해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오후 2시 40분을 기점으로 매도 물량이 집중되며 하락 전환했다. 상지건설은 앞서 4월 2일부터 17일까지 매매 정지일인 10일과 15일을 제외하고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는 3165원에서 43400원까지 약 14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1271.25%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급등세에 따라 지난 10일 상지건설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한 차례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이후 다시 이틀 연속 상한가가 이어지자 15일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상향 지정하면서 또 한 번 매매를 중단시켰다. 정치 테마주 변동성 커져…상지건설 직접 연관성은 이미 소멸상지건설은 임무영 전 사외이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전력으로 인해 정치 테마주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임 전 이사는 지난해 3월 임기 만료로 회사를 떠난 상태로 현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가 특정 인물과 기업 간 실제 관련성이 없거나 매우 약한 상태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상지건설처럼 시가총액이 수백억원 단위인 종목은 수급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움직일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파평 윤씨'라는 성씨 연관성만으로 묶였던 NE능률(053290)은 탄핵 선고 직후 하한가를 기록했다. 진양산업(003780)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고려대 동문 관계로 테마주로 분류돼 왔으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처럼 정치 이벤트와 맞물린 테마주의 급등은 빠른 속도로 반전되기도 해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자일수록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다.
2025.04.18
한동훈 "尹 과거로 놔드리고 우린 미래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진했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고 말했다. 한 후보는 "계엄으로 치르게 된 선거"라며 "계엄을 적극 옹호하거나 계엄이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에게 국민들께서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계엄의 바다를 당당하게 정면으로 넘어야 한다"며 "그래야 승리의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 바로 우리"라며 "당당하게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이번 선거 승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는 이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과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전 의원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과 함께 변화와 혁신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편 가르지 않겠다. 오직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탄핵 과정에서 눈보라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외친 수많은 당원의 마음과 저희는 같은 마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고 하나로 모아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