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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챗GPT?…오픈AI 아성에 균열 오픈AI 위상에 대한 재평가2022년 말 챗GPT 출시로 AI 챗봇 시대를 연 오픈AI가 최근 위상 변화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오픈AI를 “넘어서야 할 존재”로 규정해온 흐름에서 벗어나 경쟁사의 추격 속도가 빨라지며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MS·엔비디아의 앤스로픽 투자오픈AI의 경쟁사로 부상한 앤스로픽은 2021년 오픈AI 출신 인력들이 설립한 기업이다. 그동안 구글과 아마존의 투자를 받아온 데 이어, 최근 MS와 엔비디아는 총 15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AI 산업이 오픈AI 단일 축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글 ‘제미나이3’ 공개전략적 투자 발표와 동시에 구글은 차세대 모델 제미나이3를 공개하며 경쟁 구도에 직접 뛰어들었다. 월간 이용자 수는 챗GPT에 비해 적지만, 구글 자체 칩 기반 훈련으로 비용 효율을 높인 점이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공개 직후 알파벳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향후 구글의 추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순환 거래 구조에 대한 시장 우려엔비디아와 오픈AI의 대규모 파트너십도 시장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엔비디아가 최대 1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오픈AI가 엔비디아 칩을 수백만 개 구매하는 구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오픈AI는 별도로 오라클과 5년간 3천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구매 계약을 맺어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거품 논쟁 속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2%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거품론을 부정했지만, 투자자들은 고객사 지출 지속 가능성과 AI 분야 순환 거래 구조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술주 조정 흐름의 출발점이 9월 발표된 오픈AI·엔비디아 협력 구조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25.11.20
일본서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물” 첫 판단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AI가 만든 이미지도 창작자의 지시와 반복 수정이 충분히 개입됐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프롬프트 2만 회…“창작자의 개입 충분”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바현 거주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다.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본다. 일본 문화청은 AI 결과물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량, 지시 내용의 구체성, 반복 생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씨는 “프롬프트 입력만 2만 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세한 지시와 수정 과정을 창작자의 개입으로 판단하며 이미지가 저작물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국가별 기준 엇갈려…미국은 부정, 중국은 인정이번 일본 사례는 아직 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향후 저작권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각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 생성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결과물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프롬프트 선택과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충분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성 높아져”저작권 전문가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자가 의도한 이미지에 가까워진다”며 “충분한 프롬프트 입력과 반복 작업이 있었다면 저작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AI가 창작 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인간 창작성과 저작권의 경계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AI 시대의 ‘창작’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2025.11.20
엔비디아, GPU 전량 매진 속 또 사상 최대 실적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AI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클라우드 GPU는 모두 매진됐다”며 폭발적인 수요를 직접 확인시켰다. 19일(현지 시각)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3분기(8∼10월) 실적에서 매출 570억1000만달러(약83조4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로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전망치 549억2000만달러를 상회했다. 같은 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정규장에서 2.85% 상승해 186.52달러로 마감했고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5% 넘게 급등해 196달러선을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특히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매출 512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66%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했다. 게임 부문 매출은 4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지만 전분기보다는 1% 감소했다. 전문가용 시각화 부문 매출은 7억6000만달러, 자동차·로봇공학 부문은 5억9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주당 순이익(EPS)은 1.30달러로 시장 전망치 1.25달러를 웃돌았다. 엔비디아는 향후 성장세가 4분기에도 이어져 매출이 6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시장 예상치 616억6000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전망이다. 코렛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는 “회사의 주력 제품군이 이제 블랙웰 울트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블랙웰 울트라는 2세대 AI 반도체 아키텍처로 알려져 있다. 젠슨 황 CEO는 “블랙웰 판매량은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며 클라우드 GPU는 품절 상태”라며 “AI 생태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국가에서 새로운 모델 개발사와 스타트업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는 이미 모든 곳에 침투해 일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세를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오는 12월4일 기준 주주들에게 주당 1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은 AI 관련 투자 확대와 GPU 수요 급증이 글로벌 IT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터센터 중심의 매출 구조가 공고해지면서 AI 인프라 시장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블랙웰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신제품 라인업 확대가 이어질 경우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엔비디아의 실적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20
[입법리포트] 與,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차단 입법 추진 개혁 법안 준비 상황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TF는 초안 마련을 마치고 25일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사법행정위 신설 논의TF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이탄희 전 의원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자문회의안 등 다양한 구상을 참고해 구성과 권한을 조율하고 있다. 비법조인 완전 개방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실무적 어려움이 지적됐다. 전관예우 차단 제도 강화개혁안에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약 6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TF 내부에서는 “전관예우의 출발점이 퇴임 대법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판사회의 실질화 추진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사회의 실질화도 의제에 추가됐다. 현재 자문기구 성격에 머문 판사회의 기능을 확대해 각급 법원이 주요 행정사안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다. TF 내부의 법원 비판 기조TF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특정 재판부 지정 배당 의혹 등이 다시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 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2025.11.18
코스피 4,000선 붕괴...미 연준 발언·AI 거품 논란에 매도세 확대 장중 급락 흐름코스피가 18일 장중 4,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오후 1시 20분 기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2.09포인트 하락한 3,957.16을 기록했다. 장 초반 잠시 반등을 시도했으나 이후 낙폭이 커졌다. 기관·외국인 매도 강화하락 흐름을 만든 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였다. 기관은 5천812억원 규모를 내놓았고, 금융투자와 연기금 매도 규모가 가장 컸다. 외국인도 2천651억원을 순매도했고, 선물시장에서도 동반 매도가 이어졌다. 개인은 8천억원대 순매수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 금리 기대 약화와 AI 변수전문가들은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완만한 통화정책’ 언급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봤다. 여기에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의 헤지펀드가 지난 분기 엔비디아 보유분을 전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관련주 투자심리가 흔들렸다. 뉴욕 3대 지수도 동반 약세를 나타내며 아시아 시장까지 영향을 줬다. 시가총액 상위주 일제 약세SK하이닉스는 5%대, 삼성전자는 2%대 하락폭을 보였으며, 기술주 전반이 힘을 잃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미국 고용지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해외 시장 분위기와 연동일본 닛케이 급락, 나스닥 선물 약세, 비트코인 9만 달러 하회 등 글로벌 위험자산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만의 악재라기보다 연준 내부 의견 차이, AI주 투자위축 등 글로벌 변수와 함께 최근 급등에 따른 수익 실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과도한 낙폭 평가전문가들은 외국인·기관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단기 수급 취약에 따른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간 3%대 조정은 과도하다는 평가와 함께 성급한 매도 참여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조언도 나왔다.
2025.11.18
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 …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사법개혁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제도 설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12월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가 논의된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포함한 사법참여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튿날인 10일 오전에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이 이어진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상고제도 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구성 면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주요 진보적 결정을 이끌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야간대학을 거쳐 법관이 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인권·시민사회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며, 박은정 전 위원장은 윤리·법철학 분야 학계 주요 연구자다. 심석태 교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법 분야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열린 공청회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7
日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폭풍…中 강경 대응 속 日외교력 시험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이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내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고, 일본은 발언 철회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보수층 여론과 안보 정책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일본 경제에 실질적 타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中 관영매체 “우경화 노선 드러나”…軍전략 변화 신호 해석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보는 중국은 이를 즉각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일본 우익세력의 잘못된 역사관과 전략관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가 군국주의 재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중국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발언이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이미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했고,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점도 이러한 평가와 연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개입 시 일본 전역이 군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日 “입장 변화 없다” 설명에도 中 공세 확대일본은 발언 배경을 ‘최악의 상황 가정’으로 설명하며 기존 대만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행·유학 자제령 발동, 센카쿠 인근 해역 해경선 투입, 민간 교류 행사 연기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논란이 발생한 만큼 중국이 체면 문제를 이유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 지지 기반 약화를 우려해 발언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진화에 나섰지만, 중일 간 관계 복원 전망은 불투명하다. 중국 외교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하며 일본의 책임 인식을 강조했고, 일본 대사관을 향해 “중국 내정에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발언 철회 여부 놓고 日내 논쟁…안보·정치 부담 겹쳐일본 내부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집단적 자위권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대만인지 미국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강경 보수층은 중국 오사카 총영사의 극언에 대해 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경우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일 동맹 억지력과도 연계되는 사안으로 해석되면서 일본 정부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다. 관광·소비 분야서 경제 충격 가시화…中 제재 확대 시 日 수세 가능성중국의 여행 자제령 직후 항공권 취소 허용 등 대응이 이어졌고, 중국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올해 19월 748만 명으로 국가별 1위이며, 방일객 감소 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무라소켄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하면 일본 GDP가 0.36% 감소하고, 경제 손실액이 약 20조8천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일본 증시는 여행·소비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백화점 기업 주가는 611%대 하락했고, 화장품 기업과 유통 대기업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품목을 활용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과거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무역 조치를 집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일본이 외교·경제 전반에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일 갈등 장기화 조짐…다카이치 외교력 중대 시험취임 한 달 만에 외교·경제 전선에서 압박을 동시에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의 기대, 미일 동맹 균형, 중국의 강경 기조라는 복합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갈등 봉합 전망은 불확실하며, 중일 관계는 장기 냉각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25.11.17
행안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시행령 개정 추진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 감면 사유 신설행안부는 이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재난 대응·복구와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에 한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인구정책을 감면 사유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사례 소개포럼에서는 이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방세 감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보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연계 세제 연구 발표행사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논의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이 제안됐다.또한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 기반 과세자료 수집 등 기술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우수 연구과제 8건 선정 예정우수 연구과제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8건이 선정되며, 시상은 18일 진행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충남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서천·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43년째 운영1983년 지방 세정연찬회로 출발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올해 43회를 맞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가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2025.11.17
日 ‘대만 개입’ 시사에 中 경계감 고조…“군국주의 전철 위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중국은 이를 군사전략 변화로 인식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와 관영통신은 사설과 시평을 통해 일본 우경화의 흐름을 정면 비판했고,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적 제한을 완화하려는 신호로 보고 있다. 中 “주제 넘는 개입”…군국주의 역사 직접 거론인민일보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두고 “군국주의의 초혼”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우익세력이 평화헌법의 틀을 깨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공격형 전력 강화와 국방예산 확대가 그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일본 고위 관료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 언급도 함께 지적했다.이어 만주사변 등 과거 침략사를 언급하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자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외세의 개입은 “당랑거철(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격)”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은 경고를 이어갔다.신화통신 역시 “대만을 이용한 중국 견제는 자가당착”이라며 일본 내 군국주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일본의 역사 인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전문가 “日 전략 변화 가속…中 표현도 이례적 수위”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일본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 신호로 보고 있다. 중국신문망에 소개된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은 주변국 위기 상황을 자국 군사력 확대의 기회로 본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천명(2022년), 올해 방위백서에서의 ‘중국 최대 전략적 도전’ 규정 등 최근 변화가 누적돼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면공격(迎頭痛擊)”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양국 외교사에서 보기 힘든 강경한 사례로 지적됐다.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하며 ‘상부 지시’라는 표현을 쓴 것 역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국 내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군사 충돌을 감수할 경우 “일본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 日 총리 발언 이후 中·日 긴장 지속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자 군사적 개입 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국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간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2025.11.17
런베뮤, 근로환경 개선 계획 발표…"단기계약 구조 개선"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은 17일 근로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엘비엠은 고용 안정성 제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체계 강화, 안전보건 시스템 재정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인사(HR) 전문가를 영입해 근로계약·인사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며, 특히 3개월의 수습 기간 이후 1년 단위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해 단기 근로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정규직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엘비엠은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런던베이글뮤지엄과 계열사가 한 달 또는 석 달마다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매장에서 갑작스러운 결원이 생길 때 본사 차원에서 꾸린 별도 팀이 해당 매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기존의 1.5배 수준으로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근무 기록 관리도 개선해 매장 마감 시점의 보안시스템 경비 기록 확인을 의무화하고 본사에서 다음날 매장별 실제 근무 종료 시간을 파악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인사관리 ERP시스템을 도입해 지문 인식기와 연동된 실시간 근무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런던베이글은 최근 사망한 20대 직원이 주 80시간 근무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지문 인식기 오류로 실제 근무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엘비엠은 직원 정기 면담, 관리자 정기 교육도 실시하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안전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관구 엘비엠 대표는 "근로환경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뼈를 깎는 전사적 노력으로 누구나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