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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반도체 조정에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 지표는 회복 흐름 반도체 생산 조정 영향으로 올해 1월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했다. 다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하면서 경기 지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4.7(2020년=100)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국내 모든 산업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다.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감소 이후 11월(0.7%)과 12월(1.0%)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생산 감소가 산업생산 하락 견인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전자부품(6.5%) 생산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4%)와 유조선 등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17.8%) 생산이 크게 줄었다.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1월(6.9%)과 12월(2.3%) 증가세를 이어가다 올해 1월 석 달 만에 감소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9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물량 증가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수출 증가 역시 물량보다는 가격 상승 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두 달간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휴대폰 신제품 출시 일정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사양 제품 중심의 생산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설비투자는 증가…내수 지표는 비교적 양호생산과 달리 소비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서비스 소비를 나타내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3%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한파와 할인행사 영향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6.0% 증가했다.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는 2.3%,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0.9% 늘었다.통신기기 판매 증가에는 KT의 위약금 면제 정책에 따른 번호이동과 기기 교체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투자 지표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6.8% 증가해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15.1% 늘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41.1% 급증하면서 전체 기계류 투자 증가(4.0%)를 견인했다. 건설기성 급감…수주 증가로 향후 기대건설 지표는 현재와 미래 흐름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11.3% 감소했다. 이는 2012년 1월(-13.6%)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반면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하는 건설수주는 주택 건축과 철도 토목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5.8% 증가했다. 이는 최근 5개월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이 심의관은 “현재 건설 업황은 부진하지만 수주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혼조세를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2026.03.04
폭격에 무너진 이란 권력 심장…최고지도자 선출 기구 청사 붕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 청사가 붕괴되면서 권력 승계 과정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3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이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에 위치한 전문가회의 청사가 이날 미·이스라엘 공습을 받아 붕괴됐다. 전문가회의는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관으로, 현재 8년 임기의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공습은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이어지는 군사 충돌 과정에서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새 지도부에 또 다른 공격이 가해졌다”고 언급했다.다만 공습 당시 청사에서는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들은 전문가회의 위원들의 안전 문제로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회의, 화상회의로 후계자 논의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전문가회의가 현재 화상회의 형태로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을 논의 중이며 절차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AFP통신과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전문가회의의 최종 대면회의가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안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대규모 장례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란 언론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시신은 그의 고향이자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에 매장될 예정이다. 장례식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테헤란에서 대규모 영결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 승계 가능성한편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문가회의가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권력 승계 발표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무력 충돌 나흘째를 맞은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공습을 확대했다. 테헤란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이 공격을 받아 폭발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포착됐고, 남부 부셰르 공항에서도 주기 중이던 항공기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스라엘군은 이와 별도로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역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와 저장시설 수십 곳을 표적으로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무기 생산 시설과 미사일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중동 긴장이 군사 충돌과 권력 승계 문제까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란 내부 권력 구조가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04
트럼프의 이란 전쟁 ‘일거양득’ 노렸지만…중간선거·중동 재편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중동 안보지형 재편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단기적 군사 성과가 전략적 승리로 이어질지, 장기적 불안으로 확산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과 다음 날 이틀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지도부 단지와 주요 군사기지를 기습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거됐으며, 이란 함정 10척과 해군본부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스텔스 B-2 폭격기와 초대형 정밀 관통탄을 동원해 지하 탄도미사일 저장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장대한 분노’로 명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했고 이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이미 핵시설을 지하화해 대비해온 만큼, 미국의 공습이 핵 개발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핵시설 3곳을 타격했으나, 이란의 핵 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이란의 정치 체제는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 전반을 통제하는 신정 체제다.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에는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인사가 참여하는 지도자위원회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 실권은 군사·안보 라인에 집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이 친미 성향의 지도부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내부 권력 재편은 불확실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단기에 종결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 이를 외교·안보 성과로 부각해 중간선거에서 재신임 동력으로 삼으려는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신 인터뷰에서 공격이 길어도 4주 안팎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란과의 전면전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여론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여론도 변수다. 최근 조사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지지가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인명·재정 부담이 여전히 집단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전쟁이 길어지거나 추가 희생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적 파장 역시 주목된다. 이란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협은 특히 중국 원유 수입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경로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중국의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원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미국이 내세운 핵 위협 제거라는 목표와 달리, 이번 군사행동이 새로운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피해와 지역 불안정 심화는 국제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단기적 군사 성과를 넘어 전략적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동과 세계 질서를 장기적 불안으로 끌어들일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3.03
박찬대 “인천 위해 모든 것 던지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2일 인천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박 의원은 이날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저를 키워준 인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 김교흥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당원들이 참석했다. ‘인천의 힘, G3 코리아’ 비전 제시박 의원은 저서 ‘인천의 힘, G3 코리아’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인천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사람이 머물고 문화가 흐르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도시로 인천을 성장시키겠다”며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혁신과 쇄신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AI 특구·바이오·해상풍력 전략 제시박 의원은 인천 발전 전략으로 물류 및 피지컬 인공지능(AI) 특구 조성,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K-컬처 전초기지화, 해상풍력을 통한 에너지 자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그는 “인천은 작은 항구 도시에서 인구 300만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선 의원·친명 핵심으로 부상인천 출신인 박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적 없던 인천 연수구에서 214표 차이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최측근으로 분류됐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원내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총괄했다.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을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해석하며 향후 인천시장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2026.03.02
‘왕과 사는 남자’ 900만 돌파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27일 만에 누적 관객 900만명을 넘어섰다. 천만 관객 달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2일 오후 누적 관객 900만명을 돌파했다.특히 전날인 삼일절에는 하루 81만7천여명이 관람해 개봉 이후 최대 일일 관객 수를 기록했다. 설 연휴에 이어 삼일절 연휴까지 관객 유입이 이어지며 흥행 상승세를 유지하는 흐름이다. 천만 사극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900만 돌파 속도 역시 빠른 편이다. 사극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천만 관객을 달성한 왕의 남자는 개봉 50일 만에 900만을 넘어섰고, 광해, 왕이 된 남자는 31일이 걸렸다. ‘왕과 사는 남자’는 27일 만에 같은 고지에 도달했다.최근 천만 영화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기록은 시장 회복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작품이 최종적으로 천만 관객을 돌파할 경우, 2024년 파묘와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의 천만 영화가 된다. 단종의 마지막 시간, 인간적 교감에 초점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단종 이홍위(박지훈)가 강원도 영월 청령포 유배지에서 고을 촌장 엄흥도(유해진)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를 그린다.권력의 중심에 선 한명회(유지태)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갈등과 긴장 속에서, 어린 단종이 평범한 사람들과 교감하는 장면이 서사의 축을 이룬다. 역사적 비극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인간적 관계와 정서를 전면에 배치한 점이 관객층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연휴 기간 흥행 탄력을 감안하면, 천만 돌파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안팎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3.02
[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2026.03.02
100돈 금팔찌, 주인 없으면 누구 것?…유실물 소유권 규정은 금값이 고공행진하던 지난해 12월, 시가 1억원 상당의 100돈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됐다. 두 달 만에 주인을 찾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운 사람이 가져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민법과 유실물법은 유실물의 소유권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개월 내 주인 안 나타나면 습득자 소유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귀속된다. 공고는 경찰 유실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는 ‘경찰민원24’ 사이트에서 통합 관리된다.다만 귀중품으로 판단될 경우 인터넷 공고와 함께 일간지·방송 공고도 병행한다.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건이 있다. 물건을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이 발생했더라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이나 보상금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습득자와 분실자 모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이후 공매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복지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 보상금 520%…세금 22% 원천징수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환 후 1개월 이내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보상금과 습득자 소유로 귀속된 물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율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1억원 상당 금팔찌를 6개월 뒤 소유하게 되면 약 2천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상금 역시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실제 사례도 있다. 경기 안산에서는 고물수거상이 러닝머신에서 4천875만원을 발견해 신고했고, 분실자는 10% 상당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산에서는 5천만원 상당 수표를 주워 신고한 시민이 보상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5년간 유실물 590만개…반환율 58%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590만8천여개다. 이 중 58.4%가 주인에게 반환됐다.주인을 찾지 못한 245만여개 가운데 47.2%는 폐기, 26.0%는 국고 귀속 처리됐다. 공매 등을 통해 국고로 들어간 금액은 약 205억원이다.습득자에게 최종 귀속된 사례는 전체의 2.5%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귀금속이 가장 많았고, 전자제품과 유가증권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유실물 보관 기간을 통상 1~2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이나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실물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별도 처리한다.
2026.03.02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창구 최소 2개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교섭창구를 두는 구조가 기본 틀로 제시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 아냐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분리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자 특성,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원청 노조가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최소 2개로 운영된다. ◇ 사용자성 판단 거치면 교섭 개시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섭요구 공고 의무…미이행 시 처벌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게시판은 물론 작업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눈에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재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하청 노조가 공고를 통해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개별교섭 방식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다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교섭권 보장이 실질화되고, 원청은 기존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7
20년 만에 돌아온 패닉…이적 “진심으로 행복” 김진표 “다시 설렌다” 싱어송라이터 이적과 래퍼 김진표가 20년 만의 패닉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설렘을 전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연 포스터를 올리며 “4월에 진표와 함께 패닉 콘서트를 연다. 헤아려보니 딱 20년 만”이라고 밝혔다. 그는 “패닉을 그리워하는 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패닉으로 가득 찬 시간을 만들고 싶다”며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적었다. 김진표 역시 SNS를 통해 데뷔 초를 회상했다. 그는 “고등학생이던 시절 패닉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다”며 “30년이 흐른 어느 날, 적이 형과 ‘우리 공연할까’라고 말한 이후 다시 설렘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무려 20년 만의 무대”라며 “정말 오랜만에 무대에서 만나자”고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 ‘패닉 이즈 커밍(PANIC IS COMING)’을 연다. 패닉 이름으로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1995년 데뷔한 패닉은 ‘달팽이’, ‘왼손잡이’, ‘UFO’,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등으로 1990년대 대중음악계를 대표했다. 이번 공연 예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202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