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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UAE 정상 57분 회담…예포 21발 울린 국빈 예우 대통령궁 도착 장면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 ‘카스르 알 와탄’에 도착했다. 태극기와 UAE 국기가 양쪽으로 교차 게양된 도로 위로 대통령이 탑승한 흰색 세단이 진입하자, 기마병과 낙타병 의장대가 도열해 환영했고 전통 공연 ‘알 아이알라’가 펼쳐졌다. 대통령궁 상공에서는 곡예비행단이 태극기의 상징색인 빨간색과 파란색 연기를 내뿜으며 환영 비행을 선보였다. 정상 간 첫 인사와 의장대 사열이 대통령은 오전 11시 7분께 남색 정장과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렸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와 악수를 나눴고, 두 정상은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공식 환영식장으로 이동했다.의장대 사열 후 애국가가 연주되자 이 대통령은 국기를 향해 경례했고, 이동 동선에 자리한 UAE 국기 앞에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예를 표했다. UAE는 국빈 방문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의전 절차에 따라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확대회담 16분·단독회담 41분환영식 종료 후 양국 수행원들이 동석한 확대회담이 오전 11시 14분부터 16분간 진행됐다. 이어 11시 40분부터 두 정상만 참석한 단독회담이 41분 동안 이어졌다.회담에서는 양국 협력 관계 전반, 방산·인공지능(AI) 분야 MOU 체결, 미래 산업 협력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회담 직후 양국 대표단은 다수의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최고 수준 예우UAE는 전날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를 띄워 호위했고, 주요 도심과 의전 동선 곳곳에 양국 국기를 대규모로 게양했다.정상회담 뒤에는 대통령궁에서 국빈 오찬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5.11.18

[입법리포트] 與,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차단 입법 추진 개혁 법안 준비 상황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TF는 초안 마련을 마치고 25일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사법행정위 신설 논의TF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이탄희 전 의원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자문회의안 등 다양한 구상을 참고해 구성과 권한을 조율하고 있다. 비법조인 완전 개방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실무적 어려움이 지적됐다. 전관예우 차단 제도 강화개혁안에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약 6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TF 내부에서는 “전관예우의 출발점이 퇴임 대법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판사회의 실질화 추진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사회의 실질화도 의제에 추가됐다. 현재 자문기구 성격에 머문 판사회의 기능을 확대해 각급 법원이 주요 행정사안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다. TF 내부의 법원 비판 기조TF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특정 재판부 지정 배당 의혹 등이 다시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 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2025.11.18

북, 한미 ‘비핵화·핵잠 합의’ 정면 비판…“핵도미노·군비경쟁 부를 것” 북한의 첫 공식 반응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발표 나흘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회담 결과를 “대결적 기도의 정책화”로 규정하며 향후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은 미국과 한국이 적대적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공동 문서들이 향후 동맹의 방향을 보여주는 ‘진상’이라고 표현했다. ‘비핵화 표현 변경’에 집중 반발북한은 이번 논평에서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표현이 “국가의 실존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정책 방향이 분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또한 미국이 과거 북미 합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스스로 파기한 합의를 거론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대화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한 경계심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군사안보 구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태”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위한 단계로 규정하고 지역 ‘핵 도미노 현상’ 촉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해 줬다는 점도 ‘준핵보유국’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시각 공유 강조논평은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언급, 역내 질서 관련 표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주권국가의 핵심 이익을 부정했다”고 비판하며 중국과 입장을 같이했다.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식 안보구조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해 북한·중국·러시아의 대응 공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남·대미 비난은 수위 조절북한은 이번 반응을 통신 논평 수준으로 제한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지 않았다. 내부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게재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를 단순한 수위 조절이 아니라 미국·한국에 대한 중장기 전략 조정의 신호로 평가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냉소적 관찰자 시선이 강화되고 있다”며 구조적 관점에서의 대응 변화를 언급했다. 
2025.11.18

AI 음악, 빌보드 정상에 오른 현실 인공지능 기반 음악이 미국 빌보드 차트의 정상을 다시 한 번 차지했다. AI 기술이 음악 제작의 전 과정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산업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컨트리 차트 1위에 오른 ‘브레이킹 러스트’빌보드는 최근 브레이킹 러스트의 곡 ‘Walk My Walk’가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브레이킹 러스트는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260만명을 확보한 아티스트다. 외신들은 그의 목소리, 이미지, 작곡 정보 등을 종합해 AI 가수로 규정하고 있다. AFP는 “사진과 영상이 AI 생성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작곡가로 이름을 올린 ‘오비에르 리발도 테일러’ 역시 AI 프로젝트 집단 ‘데프 비츠 AI(Def Beats AI)’ 관련 게시물에서만 등장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AI 가수의 빌보드 1위, 반복되는 현상AI 음악의 차트 진입은 새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9월에는 AI 가수 저니아 모네의 ‘How Was I Supposed to Know?’가 빌보드 R&B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음악 제작 단계가 자동화되면서 AI 아티스트가 차트를 두드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매일 5만 곡, AI가 만드는 음악의 폭증음악 생성 플랫폼 수노(Suno), 유디오(Udio) 등이 등장한 이후 AI 기반 음원 생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디저(Deezer)에 따르면 하루 업로드되는 음원 중 약 34%인 5만 곡이 AI로 생성된 음악이다.디저가 8개국 9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97%가 ‘AI 음악과 인간이 만든 음악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취 경험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음악 산업은 새로운 판단 기준을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다. AI 음악의 확장과 산업적 대응AI가 음악 제작의 비용과 속도를 바꾸면서 새로운 가수, 새로운 작곡 방식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음악 산업 전반에서도 저작권, 아티스트 정의, 플랫폼 관리 방식 등 제도적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AI 음악이 시장에 자리 잡으며, 소비자의 선택과 산업 규칙이 동시에 변화하는 흐름이다. 
2025.11.17

日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폭풍…中 강경 대응 속 日외교력 시험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이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내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고, 일본은 발언 철회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보수층 여론과 안보 정책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일본 경제에 실질적 타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中 관영매체 “우경화 노선 드러나”…軍전략 변화 신호 해석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보는 중국은 이를 즉각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일본 우익세력의 잘못된 역사관과 전략관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가 군국주의 재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중국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발언이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이미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했고,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점도 이러한 평가와 연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개입 시 일본 전역이 군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日 “입장 변화 없다” 설명에도 中 공세 확대일본은 발언 배경을 ‘최악의 상황 가정’으로 설명하며 기존 대만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행·유학 자제령 발동, 센카쿠 인근 해역 해경선 투입, 민간 교류 행사 연기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논란이 발생한 만큼 중국이 체면 문제를 이유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 지지 기반 약화를 우려해 발언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진화에 나섰지만, 중일 간 관계 복원 전망은 불투명하다. 중국 외교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하며 일본의 책임 인식을 강조했고, 일본 대사관을 향해 “중국 내정에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발언 철회 여부 놓고 日내 논쟁…안보·정치 부담 겹쳐일본 내부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집단적 자위권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대만인지 미국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강경 보수층은 중국 오사카 총영사의 극언에 대해 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경우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일 동맹 억지력과도 연계되는 사안으로 해석되면서 일본 정부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다. 관광·소비 분야서 경제 충격 가시화…中 제재 확대 시 日 수세 가능성중국의 여행 자제령 직후 항공권 취소 허용 등 대응이 이어졌고, 중국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올해 19월 748만 명으로 국가별 1위이며, 방일객 감소 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무라소켄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하면 일본 GDP가 0.36% 감소하고, 경제 손실액이 약 20조8천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일본 증시는 여행·소비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백화점 기업 주가는 611%대 하락했고, 화장품 기업과 유통 대기업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품목을 활용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과거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무역 조치를 집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일본이 외교·경제 전반에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일 갈등 장기화 조짐…다카이치 외교력 중대 시험취임 한 달 만에 외교·경제 전선에서 압박을 동시에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의 기대, 미일 동맹 균형, 중국의 강경 기조라는 복합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갈등 봉합 전망은 불확실하며, 중일 관계는 장기 냉각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25.11.17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2025.11.17

UAE로 출국…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아부다비로 향하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16일 만의 다시 주요 다자외교 무대다. 이번 순방은 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잇는 7박 10일 일정이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맞는 중동·아프리카 외교정부는 최근 마무리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를 두고 있다.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올해 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마지막 다자회의다. UAE…AI·방산 MOU 체결 예정첫 방문지 UAE에서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 양국은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경제인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이 대통령이 참석해 양국 간 산업 협력 논의를 이어간다. 이집트…정상회담·카이로대 연설이어 이집트를 방문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다. 카이로대학교에서의 연설도 포함됐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한 외교 일정으로 구성됐다. 남아공…올해 마지막 G20 무대남아공에서는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여한다. 회의 주제는 포용적·지속가능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 미래 경제 구조 등이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정상과의 회동도 잡혀 있다. 튀르키예 방문 후 26일 귀국마지막 일정으로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이 예정돼 있으며, 일정을 마무리한 뒤 26일 귀국한다.
2025.11.17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美 개막…해외서 첫 선보인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한국의 아름다움이 미국에서 공개된다. 문화계에 따르면 스미스소니언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은 15일(현지시간)부터 박물관을 정상 운영하고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공개한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의 주요 박물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시작일이 예정보다 1주일 늦어졌다. 박물관 측은 누리집과 SNS를 통해 "토요일인 15일에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건희 컬렉션'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소개된다.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Korean Treasures: Collected, Cherished, Shared)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이건희 회장 기증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이 함께 전시를 꾸몄다. 겸재 정선(1676∼1759)의 대표작인 국보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푸른빛의 그림이 돋보이는 보물 '백자 청화동정추월문 항아리', 조선시대 책가도 등이 총출동한다.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전시는 현지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측은 지난 8월 배포한 전시 관련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선보였던) 한국 미술 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체이스 로빈슨 관장은 "이건희 회장은 선견지명을 지녔던 수집가"라고 언급하며 이번 전시가 "미국 관람객에게 한국 미술의 풍부함과 깊이를 선보이는 드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며 내년에는 시카고박물관, 영국박물관 등에서 순회 전시가 계획돼 있다.
2025.11.15

'세계 당뇨병의날' 6대 당뇨병 예방관리수칙은?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6대 당뇨병 예방관리수칙을 발표하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기준 우리나라 사망원인 7위인 만성질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3.3%, 여자 7.8%였다.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해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질병청이 마련한 6대 예방수칙에 따르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하는 등 적절한 체중을 유지·관리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식사 관리를 함께해야 한다.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경우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에너지)을 줄이고, 통곡류·콩류·채소·생과일 같은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소금 섭취는 하루 5그램(g) 이내로 줄이는 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금연·금주 등으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질병청은 이러한 수칙을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쇼츠영상 형태로 제작·배포하고 포스터와 리플릿은 영어·중국어로도 번역해 제공하기로 했다. 예방관리수칙은 질병청 누리집,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에 지자체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누리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5.11.14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車관세 15%·복제 의약품 등 상호관세 없앤다"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202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