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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남부권 경제 지도 바꾼다…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산시(시장 박형준), 울산시(시장 김두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등 6개 기관은 20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신공항의 파급효과가 배후도시 개발,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지역 인프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요소인 만큼, 협약체결 기관을 포함해 30여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칭)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버넌스 협의체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운영하면서,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올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4년도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4월), 여객터미널 등 국제설계 공모를 통한 건축설계 착수(7월),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10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25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와 철도 사업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수도권과의 교통 격차 해소, 초광역권 구축,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과제인 만큼 최고 수준의 서비스 역량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기에 개항하겠다”라며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와 지역 거점항공사 육성지원 등을 통해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과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연계된다면, 새로운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신항만과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육·해·공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키가 바로 가덕도신공항이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이 물류, 첨단산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통인프라와 국제선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배후도시 개발과 물류 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의 완벽한 건설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0
국토교통부,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일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5만호 복합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작년(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8
대전 핫플레이스 ‘성심당’…오래만에 희소식 알려와 올해 코레일유통과 임대료로 진통을 겪었던 성심당에서 좋은 소식을 알려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한국관광의 별’ 동반성장 콘텐츠 부문에 ‘대전 성심당’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14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의 별’은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추천한 부문별 후보지 중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3개 부문 9개 분야에서 지역, 업계 등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관광 발전에 기여한 11점이 선정됐다. 성심당은 1956년에 대전역 앞에서 작은 찐빵집으로 시작해 올해 창업 68주년을 맞았다. 대전의 향토 기업으로 당일 판매 후 남은 빵을 지역에 기부해 왔고 ‘빵지순례 여행’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기도 하다. 또 대전 빵 축제를 후원하는 등 ‘나눔 경영’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다. 특히 튀김소보로, 딸기시루, 망고시루와 같은 인기 제품들을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대전의 필수 방문지로 떠오른 핫플레이스다. 또한 성심당을 찾기 위해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해 인근 식당 및 숙박업소들의 매출 상승을 가져왔으며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제과제빵 연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었다. 올해 11월에는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와‘대전 밀밭 경관 조성 및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밀 산업 육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 상가를 소개하는 성심상생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파트너십도 이어가고 있다. 성심당은 이번 ‘2024 한국관광의 별’ 동반성장 콘텐츠 부문 선정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관광공사는 성심당의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2024.12.18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지자체 중 드론 배송 최우수 도시는 어디?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의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14개 지자체 중 드론 배송 사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공모에 최종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공모에 선정됐던 지자체는 울주, 김천, 인천, 부산, 성남 등 14개 지자체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성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K-드론 배송 상용사 사업 우수사례와 드론 레저산업 육성 사례, 핵심부품 국산화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11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결과물을 공유했다. 제주도는 부속섬을 대상으로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에 생활필수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지역 특산물을 역배송하는 등 부속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했다. 사전에 각 부속섬을 방문하여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활용한 드론 배송 주문방법을 설명했으며, 운영기간 동안 총 230회 이상 배송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각 섬에서 나온 특산물을 역배송해 제한적인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향후에는 드론 배송 무게와 배송함 확장을 통해 주문 품목을 확대하고, 이용 효율성을 높여 부속섬 주민들의 편리함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부속섬 주민분들의 호응과 관심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실증도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완벽한 드론 배송 상용화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삼성물산, 한남4 조합원 이익 중심 최상의 사업조건 제시 삼성물산이 서울 한남4 지역 개발에 파격적인 금융조건에 이어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착공 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최대 314억 부담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조합 분양 수익 극대화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 조달 등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물가인상 따른 공사비 314억원 자체 부담, 조합 필수 공사항목 총 공사비 포함 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 전까지 물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최대 314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고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물산이 부담하는 314억원은 최근 1년 간 건설공사비지수 기준, 착공 기준일까지 약 28개월에 해당하는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비용이다. 예를 들어 착공 전까지 물가 인상으로 40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시공사가 314억을 직접 부담하고 조합은 차액인 86억만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비에 랜드마크 단지의 필수적인 내진특등급 설계와 일반 쓰레기 이송 설비 적용을 비롯해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 비용, 커뮤니티∙상가 설비 시설 등 조합이 요구하는 필수 공사 항목 포함한 약 650억원의 비용을 반영한다. 이에 삼성물산은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분양 면적 확대, 일반분양 옵션 판매수입 보장 등 조합원 이익 극대화 삼성물산은 전체 세대수를 조합 설계 원안의 2331세대보다 29세대 많은 2360세대를 제안하며 조합의 분양 수익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조합 원안(7만 6945평)과 비교해 약 484평 늘어난 7만 7429평으로 일반분양 평당가를 약 7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조합이 추가로 얻는 분양 수익은 약 339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가져가던 분양 세대의 발코니 확장 옵션 판매수입 전액을 조합에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발코니 확장 공사 원가를 공사비 총액에 포함시켜 일반 분양자에게 판매하는 발코니 확장 옵션판매 금액 전체를 조합이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상가 미분양 시 최초 일반분양가 금액으로 100% 대물 변제하겠다는 조건도 내세워 조합원의 위험을 최소화했다.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3조 이상 사업비 전액 책임 조달 삼성물산은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을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조합의 총 사업비는 크게 설계비, 용역비 등의 '필수 사업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촉진비'로 구분된다. 삼성물산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없이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조합이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3조원 이상 책임지고 조달할 계획이며 국내 건설사 최고 신용등급을 통한 지급 보증을 통해 현재 금융권에서 조달할 수 있는 최저금리를 제안했다.
2024.12.11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최근 경찰청은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대형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원인불명이라 발표했다. 이미 국과수도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인 BMS의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단서조항으로 배터리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고민을 제공하였다. 즉 전기차주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과수의 결론과 해당 차종에 대한 정비와 검사는 물론 보험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경찰청의 결론은 원인불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론에 대하여 고민이 더욱 누적되었다. 이미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손실이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온수와 난방 등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물론 입주조차 못한 세대가 있을 정도로 아직은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부서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도 여러 해 진행될 것이고 관련자도 제작사, 배터리사는 물론 스프링쿨러를 차단한 관리자는 물론 앞서 언급한 전기차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결국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되었다고 하겠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누구 책임인가?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가능한가? 지하 주차와 충전에 대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는 진행 중이고 정부가 종합대책은 발표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불안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로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기는 커녕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원인 파악과 확실한 대책도 부재되어 불안감은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기차 대형 화재가 100%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있고 전기차 옆에 주차하는 상황을 꺼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시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큰 사고가 아니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에서는 대책 중의 하나로 지하에 있는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모든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지상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옮긴다고 해도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옮기면서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 중 약 20% 정도는 충전 후 주차 중에 발생한 만큼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주들도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무공해차를 운행하여 칭찬받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받고 있다. 지상으로 옮긴 완속 충전기의 충전도 느리지만 추워지는 날씨에 충전은 더욱 느려지고 결국 충전 후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이고 해결된 사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없는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아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지하공간애서의 충전과 주차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적 요소로 지상 공간이 없는 집단거주지 특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화재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종합대책을 자문한 필자로서는 배터리 인증제, BMS 정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앱 활용, 향후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은 의미가 있으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나 당장 일선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대책으로는 한계가 크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고 여러 정부부서에 자문을 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약 25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포함한 전체 약 34만기의 완속충전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만큼 조속히 기존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교체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강조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증 평가하여 지급하라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체해주라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약 800억원이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감 때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 설치된 지하 공간에서의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약 3,000억원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이 충전기 교체 비용은 기당 약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고 아파트 입대위와 해당 지자체도 일부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속히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알아서 아파트별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비용을 8090% 정도로 낮추면 그 만큼 전기차 화재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충전율 제어를 통한 전기차 화재빈도에 대한 공식은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전기차의 조기 폐차 유도이다. 10년 이상 된 전기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화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우치형이 많고 BMS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어기능이 약하며, 업그레드도 못하는 차종도 있는 만큼 조기 교체하는 방법이다. 전기차는 23년 사이 크게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전체 보급된 전기차 약 70만대 중 약 6~7만대는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와 같이 노후 전기차 폐차도 유사한 보조금 지금이 진행되면 전기차 화재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배터리셀 전수 CT검사이다. 3D CT 전수검사를 배터리셀 제작 단계에서 진행하면 근본적으로 제작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이 제거할 수 있다.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제작사에서 배터리셀 제작단계에서 불량으로 만들어져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전기차주가 거칠게 운행하여 바닥에 있는 배터리팩에 충격을 주어 배터리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앞서 언급한 국과수의 외부 충격 가능성이다. 이렇게 미리부터 3D 검사를 전량 진행하면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관련 기술은 배터리 제작과 함께 검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전체 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배터리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만 하거나 샘플링 검사만 하는 배터리제작사도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인증제는 12가지의 시험을 통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완성된 배터리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작과정 중 가장 중요한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검증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아직 배터리 인증제의 세부 규칙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러한 배터리셀 전수 검사를 포함하면 핵심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상기한 방법만 고려해도 아마도 일선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해당 부처 고위직은 물론 국감 때 의원께 알린 대책들이나 어느 하나 진행되는 사안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일선 아파트 등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에 대한 방법을 언급할 정도로 일선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 보급하는 약 16만대로 늘린 전기차 보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급 촉진은 누가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입한 전기차주들의 책임은 왜 져야 하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전기차주가 운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속해서 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기차는 전체 4대 중 3대는 원인불명이다. 화재 온도도 높고 열 폭주도 발생하여 원인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의 빠른 추가 대책을 촉구한다.
2024.12.03
‘고양 장항습지’ 등 5곳,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환경부는 생태관광지역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신규 생태관광지역 5곳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 ▲영덕군 국가지질공원,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이다. 이들 5곳의 신규 생태관광지역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7곳의 대상 후보지 중에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다. 먼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는 지난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매화마름을 포함하여 56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해있으며,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 매,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영덕군 국가지질공원’은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해 있는 곳으로 고래불 해안 등 7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곳이다.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은 천연기념물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성황림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시괴불나무, 찰피나무 등 90여 종의 목본식물과 초본류가 있어 종의 다양도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은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Ⅱ급인 수리부엉이 및 하늘다람쥐 등 총 1,34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한편, 이번 선정으로 생태관광지역은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선정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의 생태자원 특성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28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안성시 일죽면에 문 열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이 22일 안성시 일죽면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과 대기업, 비영리기관,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안성시 일죽면은 의료서비스 부족과 낡은 목욕 시설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글로벌 광고회사 이노션,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안성시는 기존 일죽목욕탕의 리모델링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일죽목욕탕은 주로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따라 라커룸 숫자를 크게 새겨 가독성을 높였다. 얼굴 스캐닝 30초로 체온과 호흡수, 스트레스 정도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10분마다 휴식, 반신욕 등의 목욕법을 제안한다. 탕 안에는 타박상과 골절을 줄이기 위해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없앴으며,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곳곳에 SOS 호출 버튼을 설치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