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권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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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단체 복귀 거부 공식화…'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벌어질까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대표 40인 명의의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 직전까지 정부와 의대 대 의사계와 의대생단체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져 자칫 대규모 의대생 제적·유급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대 총장들이 오는 28일을 복귀 시한 마감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1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회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2025.03.21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광진문화재단, 잇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광진문화재단(이사장 김경호)은 광진구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2025 꿈의 예술단(무용단)’에 신규 거점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진문화재단은 이 사업으로 향후 5년간 4억원을 지원받는다. ‘2025 꿈의 무용단’은 재개관 예정인 복합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를 거점으로 삼고, 무용 전문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확보한 사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며 연속성이 보장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사회 문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2025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나루 쀼빌레라(나루 부부 나빌레라)’ 사업에도 신청해 잇달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나루 쀼빌레라’는 타 연령층에 비해 다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로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과 함께 부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취미로서 발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광진문화재단은 음악, 연극, 미술 중심으로 편성됐던 예술교육장르를 확장하고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발레를 주요 예술교육 장르로 선택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발레 교육을 위해 한국발레협회, 리틀엔젤스예술단, 발레STP협동조합 등 무용전문단체와 업무협약을 마쳤으며, 창의적인 커리큘럼을 공동 기획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민의 예술 경험을 일상화하며, 교육 이후 발표회를 통해 구민에게 예술 향유자이자 예술 창작자로서의 경험을 선사해 예술이 삶 속에 흐르는 행복 광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각 사업 참가자 모집은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2025.03.19
한국투자증권, ELW 174종목 신규 상장 한국금융지주(071050)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주식워런트증권(ELW) 174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19일 밝혔다.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56종목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118종목이다. ELW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기초자산의 상승을 예상하면 콜 ELW, 하락을 예상하면 풋 ELW를 매수해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다만,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만기 시 원금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 ELW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과 상장종목 수를 유지 중이다. 또한,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홍콩과 인도네시아 파생워런트 시장에도 진출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ELW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성향 진단 및 사전 투자자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신규고객 기준 최소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충족해야 한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ELW 전용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03.19
시지메드텍, 세계적 척추 명의 브레이 박사와 협력계약 체결정형외과 임플란트 연구·제조 기업 시지메드텍(대표이사 정주미)은 지난달 미국의 신경외과 전문의 로버트 브레이 주니어 박사(Robert S. Bray, Jr.)와 최소침습 척추수술 기술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지메드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브레이 박사가 보유한 최소침습 척추수술 및 의료기기 관련 특허에 대한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브레이 박사의 기술을 활용한 최소침습 척추수술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등 상업화 또한 추진 예정이다. 브레이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척추·관절·스포츠 의학 전문 병원인 디스크 스포츠 앤드 스파인 센터(DISC Sports & Spine Center, 이하 DISC)의 설립자이자 CEO로, 약 1만 4천 건 이상의 성공적인 척추 수술을 집도하며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유명 운동선수 및 유명 인사들의 치료를 담당하며 척추 수술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소침습 척추수술 기법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브레이 박사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요추 측방 유합술(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LLIF)’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척추수술 시 신경과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기존 척추수술 방식보다 더 안전하다. 글로벌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 ‘클래리베이트(Clarivate)’의 ‘미국 척추 임플란트 시장 인사이트 보고서(Medtech Spinal Implants Market Insights-United States)’에 따르면, 미국 내 요추 측방 유합술(LLIF) 시장은 2024년 약 12만 2천 건이 시행, 2029년까지 연평균 10.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련 척추 임플란트 시장은 2024년 6억 1,600만 달러(약 8,200억 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9억 5,800만 달러(약 1조 3천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지메드텍은 브레이 박사와 공동 개발할 의료기기 및 술기에 대해서도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초기 공동개발 대상은 요추 측방 유합술용 케이지이며, 이후 동일 특허를 활용해 경추∙요추 전방 유합술용 케이지로 확장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혁신적인 최소침습 척추수술 의료기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주미 시지메드텍 대표는 "시지메드텍은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척추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 미국 내 최소침습 척추수술 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레이 박사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적용하여 선도적인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확보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척추 수술 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시지메드텍이 최소침습 척추수술 분야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을 개발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진의 수술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8
한국소비자단체연합 "SPC그룹, 부도덕 행태 규탄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SPC 비알코리아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1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SPC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사실을 언급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와 채반, 유산지 등 40여개 가까운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조치에 그쳤지만,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정 점포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비알코리아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포함한 허위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허위 정보 제공은 가맹 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SPC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월,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쌀가루 분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3년 전 같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에서도 비상 중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SPC 그룹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572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갑질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소비자를 무시하는 SPC 그룹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기업의 대표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직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로 2021년 5월 25일 출범했다.
2025.03.17
미래에셋증권, 엔화 RP 잔고 500억엔 돌파 미래에셋증권은 10일 기준 일본 엔화 RP(환매조건부채권) 잔고가 500억 엔(약 4950억 원, 환율 990원 기준)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미래에셋증권의 엔화 RP 상품은 단기 자금 운용처를 필요로 하는 법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를 기록하며 잔고를 확대해왔다.최근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900원 후반대에 근접하는 등 엔화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시형 RP는 세전 연 0.15%, 약정형 RP는 세전 연 0.20%0.25%(개인·법인, 기준일 2025. 3. 11)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엔화뿐 아니라 달러, 유로, 위안 등 4대 주요 통화에 대한 RP 상품을 완비했다. 또한 이들 통화로 표시된 외화 예탁금에 대해 자동으로 RP를 매매해 주는 ‘자동매수형 RP’ 서비스도 지원해 주요국 증시에 다양한 통화로 투자 중인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국 증시가 조정기를 보이고 중국과 유럽 증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위안화 및 유로화 RP도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에셋증권의 다양한 외화 RP 상품이 고객들의 외화 포트폴리오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화RP 상품의 만기별 약정수익률, 최소 매매 금액, 매매 시간, 중도환매 이율, 온라인 거래 방법 등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5.03.17
KGC인삼공사, 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 갱신…글로벌보안 경쟁력 입증 KGC인삼공사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 표준 인증인 ISO/IEC 27001을 갱신했다. ISO/IEC 27001 인증은 정보자산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정보보호정책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등 4개 주요 보안 제어 조항과 93개 세부 항목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야 ISO/IEC 27001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ISO/IEC 27701 인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개인정보 생명주기(Life-Cycle)에 따라 조직의 개인정보 관리절차, 암호화, 비식별화, 서비스 안전성 등 8개 분야 49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KGC인삼공사는 세계적인 공신력을 지닌 인증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2022년 ISO/IEC 27001·27701 인증을 처음 획득한 후 2024년 갱신심사를 통과하며 재인증을 완료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최상의 데이터 보호환경과 보안관리체계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트럼프 2.0시대, 연금 투자 글로벌 분산 전략이 정답" 미래에셋증권은 ‘미래를 여는 연금 투자’ 레터를 통해 인공지능(AI) 혁신과 Trump 2.0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금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레터에서는 최근 미국 증시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기존 미국 기술주 중심 투자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연금 투자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미래에셋증권 투자 레터에서는 연금자산 운용 시 특정 국가나 섹터에 집중하기보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단기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시장을 언급했다.중국은 AI 등 첨단산업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제조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회가 크다.AI 딥시크 및 전기차 시장에서 BYD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고, 올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의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집중되고 있기에 글로벌 투자 전략에서도 중국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본부장은 “연금자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핵심인 만큼, 시장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금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연금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AI 알고리즘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고객자산배분본부의 전략을 반영한 ‘MP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매월 발송되는 ‘연금투자가이드’를 통해 시장의 변화와 최신 투자 트렌드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M-STOCK) ‘투자이야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5.03.13
삼성생명,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특허 획득 삼성생명이 종신보험의 노후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 혁신상품으로 특허를 취득하면서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실현하려는 삼성생명의 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등록번호 10-2775775)를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 연금전환재원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고 삼성생명은 전했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삼성생명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보험상품 전반에 걸쳐 혁신을 도모하고 보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힘쓴 결과라는 삼성생명측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보험의 영역을 넘어 생활금융 전반을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그 일환으로 새로운 장르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개발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외부 관련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