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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파워풀대구페스티벌 퍼레이드 참가자 모집(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2025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메인 콘텐츠인 거리 퍼레이드 참가자를 2월 3일(월)부터 28일(금)까지 모집한다. 축제는 5월 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국채보상로 일대에서 펼쳐지며, ‘자유로운 거리, 활력있는 퍼레이드’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2025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은 대구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올해 역시 차량 없는 거리에서 다양한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메인 행사인 퍼레이드는 경연부문인 ‘파워풀 퍼레이드’와 비경연부문인 ‘원더풀 퍼레이드’로 나뉘며, 참가자들은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파워풀 퍼레이드’는 국내 30인 이상, 해외 20인 이상 팀이 참여할 수 있는 경연부문으로, 총상금 1억 5천만 원이 걸려 있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대구광역시장상과 함께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팀은 4분 내외의 공연을 구성해 총 3회 퍼포먼스를 진행해야 하며, 올해 신설된 스페셜부를 비롯해 일반부, 실버부, 아동·청소년부, 글로벌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하게 된다. 반면 ‘원더풀 퍼레이드’는 경연이 아닌 시민참여형 퍼레이드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개인, 가족, 친구, 기관 등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주제음악에 맞춰 자신만의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다.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차량 없는 거리에서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며, 포토존을 활용해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수도 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퍼레이드 참가 신청은 파워풀대구페스티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집 마감 후 3월 중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다.박윤경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2025년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은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라며 “경연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비경연 퍼레이드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자유와 활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31
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2025년 「N키즈 금융학기제」 교육생 모집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초등학생들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앞장서고자 2025년 「N키즈 금융학기제」 교육생을 2월 3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N키즈 금융학기제」는 금융·경제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금융교육이다.'22년 서울(본부)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3년 3개, '24년 5개 지역으로 확대했고, '25년에는 8개 지역[서울(본부), 부산, 강원, 광주, 전남, 충남, 대전, 울산]에서 모집한다.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 수업을 별도로 운영하며 3월부터 6월까지 한 학기동안 진행된다.교육과정은 ▲1단계 금융·직업 체험 ▲2단계 월별 금융교육특강 ▲3단계 금융골든벨로 구성했다.서울(본부)는 초저·초고 각 25명 이내, 타 지역은 초저·초고 각 12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다.강태영 은행장은“디지털 체험교육 활성화, 맞춤형 금융교육 등 체계적인 금융교육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올바른 금융·경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청은 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개인교육신청]–[신청지역 확인]-[신청중]을 클릭하면 된다.
2025.01.23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유영재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양형이 선고된 뒤 유씨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2025.01.23
신한투자증권, 신입직원 제빵 나눔 봉사활동 실시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은 신입직원들이 22일 인천 연수구와 청라에 방문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빵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제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2024년 하반기 입사한 신입직원을 비롯한 6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단팥빵, 소보로빵 등 1,400개의 빵을 직접 만들고 포장했으며, 기부금과 함께 적십자사 인천지사를 통해 지역사회 이웃에게 전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향후에도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정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ESG 선도 증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매주 금요일을 봉사의 날(매금봉)로 정하고 헌혈 버스 운영, 장애인 임가공 보조, 미혼 양육가정 아기용품 지원, 보육원 퇴소 자립 청소년의 명절맞이 지원, 쪽방촌 연탄 봉사 등을 이어가며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2025.01.23
정몽규 회장, HDC그룹 임직원들과 용산 쪽방촌서 새해 첫 봉사활동 HDC그룹의 지주사 HDC와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용산 쪽방촌을 찾아 새해 첫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HDC그룹의 봉사활동은 새해 들어 처음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이다. 23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김회언 HDC 대표이사를 포함한 HDC그룹 임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HDC그룹 임직원 20여명은 용산구 후암로에 있는 서울역 쪽방촌을 방문해 인근 공원과 빗물받이 청소 등 주변 노후 환경을 정비하고, 인근 온기창고도 방문해 기부 물품을 정리하고 거동이 어려운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식료품을 전달했다. HDC그룹 관계자는 “HDC그룹 임직원들의 온기가 잘 전달돼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설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라며 “올 한 해에도 HDC그룹은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더 살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겠다”라고 밝혔다. HDC그룹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그룹 임직원들이 HDC심포니 앙상블 단원들과 함께 용산구 관내 초등학생 어린이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함께했고, 7월에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에 격려금을 1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용산구 내 주거 취약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25.01.23
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 전시 운영 “새해 소망 빌어보세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서 새로운 시즌 전시와 함께 다양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래미안갤러리는 2023년부터 건설사 아파트 갤러리 최초로 시즌 전시를 운영 중이며 새해를 맞아 ‘RAEMIAN WISH.ZIP’을 공개한다. 새해 소원 팔찌 만들기, 청소년 건축 진로 교육 프로그램 '래미안 건축스쿨' 등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한다. ‘RAEMIAN WISH.ZIP’은 보름달이 뜬 밤 풍등을 띄우는 것처럼 고객들이 직접 신년 소망을 되새겨보고 희망찬 앞날을 기원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래미안갤러리를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LED 풍등으로 가득한 '위시라이트'와 배를 타고 보름달을 감상하는 듯한 '위시빌리지'를 구현해 낭만적인 포토스팟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3월 23일까지 운영된다. 주말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새해 소원 팔찌 만들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직접 만든 팔찌를 소아암 환우에게 기부할 수도 있어 더욱 뜻 깊은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간 학기제로 운영 중인 래미안 건축스쿨의 네 번째 학기도 진행한다. 래미안 건축스쿨은 건축과 건설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미래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랜드마크 건축물을 직접 만들어보며 건축 용어와 원리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래미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래미안갤러리는 2023년 건설사 최초로 연간 시즌 전시를 도입하면서 모든 연령대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 스팟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방문 인원도 증가해 2년 연속 14만명을 돌파했다. 래미안갤러리 정수연 소장은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자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 체험관”으로 “방문객 경험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3
GS25, 미국서 품절 대란난 ‘프라임’ 음료 독점 판매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 음료를 GS25 매장에서 판매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영미권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 음료 ‘프라임 하이드레이션(PRIME Hydration)을 국내 매장에서 선보인다. GS25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사전예약에서 1만2,000개(1,000세트)가 완판된 데 이어, 고객들의 지속적인 추가 입고 요청에 힘입어 당초 예정됐던 25년 5월 출시 일정을 보다 빠르게 앞당겼다. 이달 22일 아이스팝과 블루라즈베리 2종 각 3만3,000개씩 총 6만6,000개의 물량을 매장에 선 도입한다. 3월부터는 2종을 추가해 총 4종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프라임 하이드레이션’의 본격적인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프라임 하이드레이션’은 구독자 약 5,00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 KSI(2,500만 명)와 로건 폴(2,360만 명)이 공동으로 론칭한 스포츠 음료 브랜드다. 두 유튜버의 영향력과 온∙오프라인상의 화제성을 바탕으로 현재 영미권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음료’로 자리 잡았다. GS25는 프라임 하이드레이션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음료인 만큼, 이번 국내 출시를 통해 MZ세대 고객들에게 새로운 맛과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형 GS리테일 음용식품팀 MD는 “프라임 하이드레이션의 국내 출시가 스포츠 음료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GS25가 트렌드에 발맞춘 인기 있는 상품들로 음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1.22
SSG닷컴, 새벽배송 충청권 확대 후 매출 신장…첫 주 대비 4배 SSG닷컴 새벽배송이 새롭게 추가된 권역에서 높은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SSG닷컴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충청권을 비롯한 신규 권역에서 새벽배송 매출이 권역 확대 첫 주인 지난해 12월 5일~11일과 대비해 293%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새벽배송 전체 매출도 25% 신장했다. 지난달 쓱닷컴은 CJ대한통운이 보유한 물류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새벽배송 권역을 넓혔다. 신규 권역에는 충청권의 대전시, 세종시, 아산시, 청주시, 천안시와 경기 남부권의 광주시, 동탄, 화성시, 하남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평택시 등이 포함됐다. SSG닷컴에 따르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식품 카테고리는 같은 기간에 310% 신장했다. 신선식품 중에는 감귤과 샤인머스캣 등 과일류, 가공식품 중에는 우유와 즉석밥 등이 인기 상품으로 꼽혔다. 핵심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인 것은 베개, 청소용품, 수건 등 리빙용품으로 400% 증가했다. 일상용품 매출도 220% 늘었고 화장지와 샴푸, 바디워시가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해당 권역 새벽배송 상품 구색을 첫 주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면서 고객이 주문하는 품목도 뷰티, 디지털가전, 스포츠레저, 패션 등으로 다양해졌다. 기초 화장품, 소형 가습기, 반려견 매트 및 사료 매출이 높았다. SSG닷컴은 CJ대한통운과의 물류 협업을 바탕으로 새벽배송 권역을 확대하고, 배송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물류 체계 개편에 따라 장보기 특화 멤버십 ‘쓱배송클럽’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 하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한건수 SSG닷컴 SCM담당은 “편리한 배송 서비스와 다양해진 상품 구색이 맞물리며 고객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더 많은 지역의 고객이 신뢰도 높은 상품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의대 복학생 '블랙리스트' 유포 논란…의료계 커뮤니티 내 갈등 고조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업을 중단했던 의대생 일부가 복학을 선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복학 첫날인 20일, 서울대 의과대학 복학생의 명단이 포함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 가능한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학한 서울대 의대생 70여 명의 학년과 실명이 포함된 명단이 게시됐다. 일부 사용자들은 해당 명단에 대해 “매국노”라는 비난과 함께 “고립시켜야 한다”는 악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게시물은 논란이 불거지자 삭제됐으나, 관련 내용은 이미 다른 채팅방과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본과 3학년 강의에 출석했던 약 40명의 학생과 4학년 강의에 참여한 30명가량의 복학생들이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체 정원의 약 30%에 해당하며, 복학생 다수는 이번 사태로 위협과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전해졌다.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희경 교수는 한 언론에 “복학생 일부가 교수들에게 위협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부 익명 채팅방에서는 타 대학 의대생들이 난입해 복학생들을 비난하며 추가적인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팅방은 현재 운영이 종료된 상태다.서울대 의대는 지난 20일 전국 의대 중 가장 먼저 개강하며 복학생들의 복귀가 본격화됐다. 이번 복학은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 중 일부가 학업을 재개한 사례로, 전국 다른 의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복학생 명단 유포와 같은 행위가 이어지며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지난해 2월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해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겨냥한 블랙리스트가 의료계 내에서 유포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당시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의료계 내 지속적인 갈등 해소와 제도적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복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이 학업과 진료 현장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