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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尹 직무복귀 기원' 태극기 게양운동 제안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원하는 태극기 게양 운동이 본격 추진된다.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삼일절을 하루 앞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기원을 위해 헌법재판소 판결때까지,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라며 태극기 게양 운동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바로 오늘부터 각자 가지고 계신 태극기를 게양하여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보수우파 구로구민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게시물에는 △태극기를 집 앞에 직접 게양할 것 △SNS에 인증샷을 올려 캠페인의 의미를 확산할 것 △주변 이웃,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구로구의 변화를 응원할 것 등의 구체적인 방법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애국시민들께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삼일절 광화문으로 모이시듯 탄핵을 원치 않는 보수우파 구로구민들께서도 나서서 애국의 물결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태극기 게양운동의 취지를 강조했다.
2025.02.28

전용기 국회의원, '뻑가 방지법'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국회의원은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일명 ‘뻑가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미국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제공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뻑가를 비롯한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의 논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유튜버가 활동명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사이버렉카로 인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활동명 ‘뻑가’의 경우, 지속적인 악의적 콘텐츠 제작에도 그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서야 미국 소송을 통해 그가 30대 박모 씨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서는 가짜뉴스,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플랫폼임을 악용한 사이버렉카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구글 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해 가해자의 신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친노 이광재, 노무현 소환하며 "'중도보수' 이재명이 바른길 가는 것"더불어민주당 내 비명·친노계로 분류되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일 "이념은 이상이고, 실용은 현실"이라며 “이념을 넘어 실용주의의 길을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정도(正道)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따. 이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 돼 보니 중도를 기초로 진보·보수 정책을 가져다 쓰게 됐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체성이 '중도·보수'라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당내 논란이 벌어진 뒤 비명계 인사가 옹호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중도·우파', '보수 정당'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언급한 바 있다는 주장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이 전 지사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다시 이 대표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지사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러나 몸이 중심을 잡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치를 중심에 놓지 말고 '국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산업화 세력도, 민주화 세력도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하고 이제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지지하는 세력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극단이 아닌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가 함께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지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삶과 혁신 경제"라며 "정치는 이념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 삶을 가꾸고 지키는 '혁신의 일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대 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7대3의 나라를 만들어야 대선 승리도 가능하고, 새로운 나라 건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02.20

이재명, 비명계 연쇄 회동…야권 통합 행보 본격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연이어 회동하며 야권 통합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1일 박용진 전 의원을 시작으로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친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을 진행했다. 이 같은 행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야권 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접점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임 전 실장과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을 거치며 이 대표와 껄끄러운 관계를 맺어온 인사들이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희망했으나 공천에서 배제됐고, 박 전 의원은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패배한 후 다시 공천에 도전했으나 탈락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만감이 교차했지만 만나기로 했다"며 "과거의 엉킨 실타래에 묶여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필요한 얘기는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후보로 출마했다가 이 대표와 단일화를 이루며 사퇴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와 선거를 함께 이끌었다. 한편, 이번 연쇄 회동이 단순한 화해의 장이 될지, 야권 통합을 위한 실질적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2.19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

AI 인재 확보 전쟁 격화... 딥시크, 이번엔 어떤 직무 채용?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급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해 주목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을 위해 대규모 인재 확보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딥시크는 데이터 전문가, 딥러닝 연구원, 법률 최고 책임자 등 6명 이상의 AGI 관련 인력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를 냈다. 특히 딥러닝 연구원은 업계 경진대회 수상 경력자를 우대하며, 법률 책임자는 AGI 관련 위험 관리와 정부 기관, 규제 당국, 연구소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딥시크는 일당 70달러(약 10만 원)를 지급하는 인턴도 모집하고 있으며, AI 학회 논문 발표 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된 인력은 베이징과 저장성 항저우 본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AGI 연구원에게는 연봉 126만 위안(약 2억 5천만 원)이라는 업계 상위 수준의 보상이 제시됐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채용이 딥시크가 중국 AI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GI는 특정 목적에 국한된 기존 AI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수준 이상의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로, 오픈AI, 구글, 앤스로픽 등도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고운영책임자(COO), 최고재무책임자(CFO)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AI 모델 'R1'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AI 모델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됐으며, 오픈소스 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I 인재 쟁탈전은 글로벌 테크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메타(페이스북 모회사)는 AI 연구 강화를 위해 저성과자를 정리하고 AI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메타는 전체 인력의 5%에 해당하는 약 3,700명을 해고할 예정이며, 마크 저커버그 CEO는 "감원으로 확보한 자리를 최고의 인재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1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극우세력 난동 진압해야" 강력 촉구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극우세력의 도를 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위에서 난동을 벌였다"며 "극우세력의 공권력에 대한 난동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 회의장과 연결된 14층 길목을 점거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행위와 헌법재판소 침탈 모의 정황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향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글과 도면 공유 등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된 언급이다. 이어 "정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무정부 상태입니까?"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져 내린 국가 공권력의 엄중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극우세력의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채질하는 반국가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이 이로울지 헤아려 행동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극우세력의 난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향후 정치권 내 논란과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1

감금된 채 매달 '난자 채취' 당했다…아직 갇혀있는 여성만 100여 명 여성 100명 이상이 납치돼 이른바 '난자 농장'에 갇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조지아 내무부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중국 갱단이 태국 여성 100명 이상을 인신매매해 소위 '난자 농장'에 가뒀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다. 조지아 내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수사 개시 후 모든 필수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해 법의학적 검사를 명령하고 여러 장소를 수색했다"며 "태국 시민들을 대리 출산 목적으로 조지아로 데려온 외국인 4명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태국 기반 여성인권단체 '파베나'가 피해자 한 명의 탈출 신고를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에 따르면 태국 여성들을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외국인 부부를 위한 합법적 대리모가 되면 1만 10001만 6000유로(한화 약 16002300만 원)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모집됐다. 그러나 태국 여성들이 조지아에 도착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이들은 외부와 단절된 거주 단지로 끌려갔다. 이후 위험성이 높은 난자 채취 작업에 강제 투입됐다. 이렇게 불법 채취된 난자는 시험관 수정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불법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는 "내가 도착한 집에는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태국 여성 60여 명이 있었다"며 "다음 날 나는 또 다른 집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도 10명의 여성을 더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 4채의 주택에 약 100명의 여성이 있었다. 중국인 남성들이 집을 오가는 걸 자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그러면서 "여성들은 매달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난자 채취 시술을 강요당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됐다"며 "거액을 지불해야 나갈 수 있게 한다는 등 협박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가족이 2000유로(한화 300만 원)를 중국 조직에 건네고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A씨 외에도 태국 여성 3명이 더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2.07

"대통령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부숴버릴 것"…인권위원 과격 발언 논란 김용원 국가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약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감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의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그동안 저지른 볼썽사나운 언행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인권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김 위원은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전한길 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변호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5.02.06

헌재, 조태용 국정원장·신원식 안보실장 탄핵심판 증인으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조태용 원장과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기일에 국회 측의 주신문도 진행된다. 이후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은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