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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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빌게이츠 접견…"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경이로운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게이츠 이사장이 이 대통령의 방미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덕담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게이츠 이사장이 "SMR가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또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이 SMR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3년 만이다.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한 그는 게이츠재단을 통해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의 행보에 대해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 활동을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또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시설을 개발하는 등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선 점도 참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얼마 전 재단 출범 25주년을 기념해 모든 재산과 재단 기금을 20년 안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천억달러 가량의 자산을 사용하며 전 세계 보건 분야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아동 사망자 수를 연간 20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지금보다 80%의 아동 사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 중 첫 번째가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IVI(국제백신연구소) 연구부터 시작해 SD바이오, SK, LG, 유바이오로직스까지 (한국에 있다)"며 "10년 전만 해도 아주 작았던 한국의 이 산업이 지금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또 "저는 이 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다룰 기회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정학적 변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며 "한국으로서는 전략을 다시 점검하며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큰 기회"라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해 기여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5.08.21
李대통령 "북핵 정책 방향은…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정책과 관련한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이 인터뷰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19일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구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북핵과 관련된 논의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인정·존중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와 관련,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강경 입장이었는데, 향후 대중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중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고 답했다. 또 "한중관계는 경쟁·협력·대결·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며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2025.08.21
김정은 "한미훈련은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핵무장 급속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이라고 규정하며, 핵무력 강화를 위한 급진적 확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겠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결 구도를 고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을지 자유의 방패가 개시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찾아 북한 첫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가장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의사표명”이라며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무력 시위는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이자 지역 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 획기적이고 급속한 변화, 그리고 핵무장의 급진적 확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한 합동군사연습은 언제나 도발적 성격을 지녀왔으며, 최근에는 핵 요소까지 포함하려는 시도가 더해져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역할을 강조하며 “해군 작전능력의 신장은 최중대 국사”라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장래에 국가 핵무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중대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주권과 안전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해군의 첨단화·핵무장화 과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중 ‘최현호’의 성능과 작전 수행능력 평가 단계로 넘어가라고 지시했으며, 이날 해군사령관 박광섭의 의전을 받으며 직접 승선해 함교·전투정보실·승조원 침실 등을 점검했다. 북한 매체들은 사진 속 전투체계 관련 모니터를 블러 처리해 세부 제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최현호’를 처음 공개한 데 이어, 5월 두 번째 동형 구축함을 진수했으나 좌초 사고로 망신을 당했다. 이어 6월 수리 후 ‘강건호’로 재진수했으며, 7월에는 내년 10월 10일까지 최현급 신형 구축함을 추가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시작과 동시에 김 위원장의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은 대남·대미 적대 인식을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화를 원한다는 한미 양측에 훈련 중단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5.08.19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25.08.18
산업장관 "'마스가'는 한미 상호 '윈윈' 프로젝트…시장 진출 기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열린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마스가(MASGA)는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윈윈' 프로젝트"라고 정의를 내렸다. 마스가는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발표된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중 1500억달러가 할당됐다. 김 장관은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국 측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름을 부여받은 LNG 운반선은 미국 LNG 생산기업이 2022년 한화오션에 총 12억달러 규모로 발주한 5척 중 1∼2호선이다.한 척당 운반 용량은 우리 국민 하루치 사용량에 달하는 20만㎥다. 명명식을 마친 뒤 김 장관은 거제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미국 군수지원함 찰스 드류호 유지·보수·정비(MRO) 현장을 방문해 한화오션 임직원과 승조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미 함정 MRO는 한미 조선 협력의 시작점으로, 앞서 진행한 두 건의 MRO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찰스 드류호도 K-조선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배로 재탄생 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화오션 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을 면담한 김 장관은 "현장 안전에 있어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정부 모두 원팀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은 미국으로 일감 유출이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 조선소들에 주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향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8.14
美 국무장관, 광복절 축하 성명…"철통같은 동맹 위해 협력할 것"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광복절을 앞둔 13일(현지시간) '한국 국경일(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으로서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행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70년 이상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담금질해왔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 번성해온 한국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겸임하고 있다. 한편 25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루비오 장관의 언론성명은 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양국 관계 중시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5.08.14
北 김여정 "현 정권 잔꾀는 허망한 개꿈…관계개선 의지 없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긴장완화 조치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이날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단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작업에 호응해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일부 철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확성기 40여곳 중 철거된 곳은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결론적인 립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리유로 메쎄지를 전달하겠는가"라며 "우리는 미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나는 이미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우리가 왜 관심이 없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8.14
방미 직전 방일…23∼24일 한일정상회담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26일 방미 일정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역내 평화·안정,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와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한미정상회담 25일 확정…李대통령, 트럼프 초청으로 취임 후 첫 방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날짜가 25일로 확정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6월 4일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이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