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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한다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데,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은 또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한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리고,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한다.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대폭 늘린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연간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해당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또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5.01.23
ETF에 꽂힌 연금개미…한투證, 퇴직연금 ETF 투자규모 1년간 두 배로 늘어 한국금융지주(071050)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퇴직연금 계좌(DC · IRP)를 통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지난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말 5.8조원이던 DC · IRP 계좌 적립금은 작년 말 8.4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ETF에 투자한 금액은 7,529억원에서 1조 7,513억원으로 2.3배 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 내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13.0%에서 20.9%로 7.9%포인트 상승했다. 그리고 대중화된 채권 투자의 영향으로 국채 투자 비중도 7.2%에서 10.2%로 늘었다. 반면 예금은 24.3%에서 18.6%로 되려 비중이 줄었고, ELB나 RP 등 다른 원리금보장형 상품들의 비중도 대부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연금계좌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투자자가 많아진 영향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ETF가 작년 말 기준 최초 매입가격 대비 평균 11.0%의 수익률을 거둔 반면, 예금은 3.2% 수익률에 그쳤다. 비대면 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를 선보였고, 앞서 2023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장외채권 직접매매 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퇴직연금 계좌 내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일임형 상품과 장내채권 직접매매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별 상이한 은퇴 시점과 투자 목표를 고려한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며 연금계좌 수익률 제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2025.01.23
현대건설,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매출 32조 6,944억원·수주 30조 5,281억원 현대건설이 2024년 연간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누적 매출 32조 6,944억원, 신규 수주 30조 5,281억원, 영업이익 -1조 2,209억원을 기록했다.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샤힌 프로젝트과 같은 대형 현장의 공정이 순항 중이며,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주택 부문의 실적이 반영됐다. 연간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32조 6,944억원으로 연간 매출 목표인 29조 7천억원의 110.1%를 달성했다. 연간 수주 누계는 30조5,281억원으로, 연간 수주 목표인 29조원의 105.3%를 달성한 금액이다. 특히 국내 주요 주택 프로젝트인 대전 도안 2-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대형원전 설계, 사우디 자푸라 프로젝트 패키지2 등 고부가가치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수주잔고 89조 9,316억원을 확보하며 안정적 성장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고환율·원자재가 상승 기조가 지속 중인 가운데 영업이익은 -1조 2,20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연결 자회사의 해외 일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일시적 비용에 기인한 것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5조 3,964억원, 순현금은 2조 1,498억원이며 지불능력인 유동비율은 144.7%, 부채비율은 178.8%이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감소로 연결 기준 -7,364억원을 기록했지만 별도 기준 세전이익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안정적)다. 2025년 매출 목표는 30조3,873억원, 수주 목표는 31조1,412억원, 영업이익 목표는 1조1,828억원이다. 주요 원전 프로젝트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견조한 매출을 이어가는 한편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를 구축해 핵심 프로젝트 위주 선별 수주, 원가율 및 공사비 관리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원전을 포함해 소형모듈원전(SMR), 해상풍력·태양광·수소사업 등 청정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기후 변화와 폭발적인 에너지 소비 확대에 대응하고 신개념 주거상품 개발과 생산기술 혁신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며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2
배터리 셀투바디(Cell to Body) 기법이 전기차 파운드리를 가속화시킨다 전기차 비용 중 약 40%는 배터리 비용이다. 즉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기차의 미래는 배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전기차 시장은 최근 10년 동안 급성장하였고 이에 따른 배터리도 함께 성장해 왔다. 물론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전기차 성장이 일시 지체되는 '전기차 캐즘'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성장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전기차의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떨어지는 요소가 많은 만큼 해결과제가 그 만큼 많다는 뜻이다. 즉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 대비 약 2배이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며, 겨울철 온도가 낮아질수록 주행거리는 짧아지는 등 기술적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여름 전기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막연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도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최근의 노력은 낮은 가격의 전기차 출시이다. 중국 BYD를 비롯한 중국 제작사와 테슬라를 필두로 현대기아차도 합류하면서 저가 전기차 출시가 미래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차용 배터리의 에너지밀도를 높이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현재의 배터리 세계는 중국 기반의 리튬인산철 배터리인 LFP배터리와 한일 중심의 서방 공급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인 삼원계 NCM배터리이다. 특히 LFP배터리는 저가형으로 인기를 끌지만 낮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공간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법을 개발하여 왔다. 이 중 하나가 최근 적용되는 셀투팩(Cell to Pack)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셀이 모여서 모듈을 만들고 2050개 정도의 모듈이 모여 전기차에 들어가는 팩이 구성된다. 그러나 셀투팩 기법은 중간 단계인 모듈을 없애고 그 공간을 활용하여 직접 모두 셀로 채우고 팩으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약 1020%의 에너지밀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셀에서 팩으로 진행되면서 이 과정도 생략하여 셀에서 직접 차체에다가 붙여서 모듈단계를 생략하는 셀투바디(Cell to Body) 방법이 개발됐다. 배터리와 차체가 한 덩어리로 되는 방법이다. 물론 에너지밀도는 더욱 높아지고 공간 활용도는 높아지며, 동시에 가격은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기차 화재도 NCM배터리와 비교하여 열확산속도 및 열 폭주가 낮은 만큼 더욱 긍정적이어서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NCM배터리도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면서 LFP배터리와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인 중국의 CATL에서 자신이 개발한 셀투바디 기법을 적용하여 배터리가 장착된 차체를 개발하여 제작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필자가 약 7~8년 전부터 강조하던 전기차 파운드리가 본격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생산을 뜻하듯이 전기차 파운드리는 바닥에 배터리와 모터 및 인버터 등 핵심적인 전기차의 구성원을 구축하여 필요한 기업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즉 이 기업은 공급받은 전기차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덮개를 씌우고 최적의 알고리즘을 입력하면 새로운 전기차가 탄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기차 파운드리는 오픈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전기차는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전기차의 보편화되면서 예전의 자동차 전유물이었던 글로벌 제작사만의 것이 아닌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변모한다고 하겠다. 이번 CATL은 물론이고 현재 대만의 폭스콘, BYD는 물론이고 현대차그룹도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른다고 하겠다. 약 수개월 전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선두그룹인 웨이모와 협정을 맺은 이유도 바로 자율주행 파운드리를 진행한다. 즉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각종 카메라와 라이더센서 등 하드웨어적인 기능으로 무장한 전체 전기차 파운드리를 맞춤전문으로 자율주행이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는 뜻이다. 물론 전기차 파운드리는 다양한 레벨로 나누어져 있다. 배터리와 모토 등으로 구성된 1단계 파운드리도 있고 그 위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가미하는 방법, 또 상단 개념으로 고정밀 알고리즘, 데이터를 가미하는 방법 등 다양한 레벨 중에서 파운드리를 선택할 수 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도 배터리 내재화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제작하여 공급하게 되겠지만 역시 배터리사도 같은 수준으로 전기차를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영역이 없는 각자도생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앞서 언급한 CATL의 경우도 BYD와 함께 가장 앞선 전기차 파운드리가 본격 시작된다. 역시 수면 위로 보이지 않지만 미리부터 준비를 잘 하여 준비된 기업 중의 하나가 바로 대만의 폭스콘이라 하겠다. 물론 지난 세월 동안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생산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애플사가 애플카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뒤이어 전기차 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약 5기종의 전기차를 개발하여, 이미 약 2개 기종은 대만 내에서 판매 중이다. 역시 가장 핵심적인 사업테마는 역시 전기차 파운드리라 하겠다. 애플카의 개발도 중단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연기개념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언제든지 애플사는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에 전기차 파운드리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도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은 만큼 언제든지 자사 브랜드의 전기차는 물론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파운드리 시장은 앞으로 핵심적인 영역으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내 현대차그룹은 물론 배터리 3사도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기차는 자동차의 문턱이 없는 새로운 진입시장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전기차 파운드리 시장을 확인하면서 UAM이나 휴머네이드 로봇 등 추가되는 모든 모빌리티 파운드리도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1.20
국립세종수목원, '식물하고 나하고' 사진 공모전 개최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식물하고 나하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식물과 함께한 일상을 주제로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정원 플랫폼이라는 기관 비전을 실천하고자 한다. 공모전 참여는 1인당 2점씩 제출 가능하며 3,000픽셀 이상의 2000년대 이전 촬영된 식물과 함께 나온 인물사진과 100자 내외의 설명을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3점을 시상하며 선정된 사진은 국립세종수목원 상반기 기획전시 ‘식물의 기억’에 7월 20일까지 전시되고 전시 기간 국립세종수목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공모전으로 일상 속 식물을 추억하고 수목원·정원 관람문화 활성화가 되기를 바란다” 며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1.20
서울우유협동조합, 배우 지창욱 ‘체다치즈’ 모델로 발탁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올해 ‘서울우유 체다치즈’의 메인 광고 모델로 배우 지창욱을 발탁하고, 제품 광고를 선보인다. 출시 40주년을 맞는 ‘서울우유 체다치즈’의 광고에는 1984년 출시 이후 명실상부 대한민국 슬라이스 치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온 체다치즈의 40년 역사가 인생 스토리로 담겼다. 각 장면마다 슬라이스 치즈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연출로 보는 재미를 더했다. 광고 속에서 지창욱은 체다치즈와 함께하는 인생의 다양한 순간을 표현해낸다. 또 가족,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상마다 서울우유 체다치즈가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창욱의 따뜻한 목소리로 전한다. ‘서울우유 체다치즈’는 대한민국 대표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최근 10년간의 누적 판매량만 16억장(슬라이스치즈 1장, 18g 기준)에 달한다. 서울우유 슬라이스 치즈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나트륨을 줄인 ‘짜지않아 건강한치즈’, 칼슘 함량을 높인 ‘지방을 줄인 고칼슘치즈’, ‘테이스티치즈 고칼슘’, 국내 최대 단백질을 함유한 ‘고단백치즈’ 등 진화를 거듭해왔다. 서울우유 가공품마케팅팀 이덕녕 팀장은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작품에서 변신을 거듭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창욱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슬라이스 치즈의 40년 역사를 인생 스토리로 풀어낸 광고와 잘 어울린다고 판단해 메인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오리지널 대표 치즈의 위상에 걸맞은 서울우유만의 차별화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인생 여정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7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인류의 역사에는 시대를 불문하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상식이 존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고나 판단은 상식 있는 사회로 만든다. 하지만 상식적인 사고가 항상 정상적인 사고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상식이 상식을 대체하면서 역사의 큰 틀과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 다른 행성들이 공전한다는 지동설(地動說)은 르네상스 이전까지 유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천동설(天動說)을 대체하면서 인류의 우주관 정립 및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인류가 가지고 있던 상식을 비상식이 대체한 엄청난 사건이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대에 지구가 둥굴다고 말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하나님이 세상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던 창조론의 시대에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경우도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든 살아있는 역사이다. 따라서 비상식이 나쁘다거나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소간의 모순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자연현상과 과학적 사고방식에서 연유되는 사고나 판단력이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어떻게 보면 상식은 같은 시대를 관철하는 공유된 사고이며 이러한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위는 몰상식, 또는 비상식으로 치부된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공유된 집단적 사고가 상식인 것이다. 몰상식이나 비상식으로 인한 행위는 일탈로 이어진다. 일탈은 소속 공동체 내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조선시대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 하여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상투를 틀었고 몸에 문신을 새겨도 큰 처벌을 받았다. 이것이 상식이요 규범이었다. 하지만 이와같이 조선시대에 일탈로 치부된 행위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탈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도저히 상식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행위는 분명히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현대 한국사회에는 비상식이 상식을 대체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행위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상식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 애쓰며 정당화를 위해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오히려 상식적 행동에 대해 역공을 가한다. 집단적 사고에서 나오는 이러한 일탈적 행위로 인해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된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헷갈려 가는 것이다. 이러한 세싸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사회는 분열의 길로 접어든다. 정치란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집단 지성에 호소하기 보다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한다. 이는 사회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는 결국 국론 분열로 이어진다. 정치는 자신의 행복이 아닌 국민의 행복 증진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
2025.01.16
인천공항, 2024년 국제선 여객실적 역대 최다기록 달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국제선 기준 2024년 인천공항 여객 실적이 7,066만 9,246명을 기록하며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 국제선 여객은 기존 최다실적인 2019년의 7,057만 8,050명 대비 0.1%(9만 1,196명) 증가했으며, 전년도인 2023년의 5,576만 3,768명에 대비해서는 26.7%(1,490만 5,478명) 증가하였다. 국내선을 포함한 2024년 전체 여객실적은 7,115만 6,947명으로 2023년의 5,613만 1,064명 대비 26.8%(1,502만 5,883명)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여객실적은 7,116만 9,722명이다. 공사는 △하계성수기 및 추석･연말 연휴 여객 증가 △엔저 및 환승수요 확대로 인한 일본･미주 노선의 여객 증가 등에 힘입어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여객실적은 △동남아(2,103만 6,705명, 전체의 29.8%) △일본(1,774만 8,418명, 25.1%) △중국(1,008만 2,542명, 14.3%) △미주(654만 2,930명, 9.3%) △동북아(651만 6,680명, 9.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복이 가장 더뎠던 중국노선은 2019년(1,358만 2,674명) 대비 74.2%의 회복률을 기록하며 유럽노선과 비슷한 회복세를 보였다. 작년 국제선 운항실적은 40만 8,726회로 이전 최다 실적이었던 2019년(39만 8,815회) 대비 2.5% 증가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는 여객기 운항이 2019년 대비 98.4% 회복한 것에 더불어 코로나 시기 높아진 화물기 운항이 지속되며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44.3%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작년 환승객은 823만 4,722명으로 2023년(720만 4,738명) 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2019년(838만 9,136명) 대비 98.2%의 회복률을 보였다. 이는 미중 갈등 이후 미-중 직항 항공편이 감소하며 중국·미주에서 인천으로의 환승 수요가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제선 화물실적은 294만 6,898톤으로, 2023년(274만 4,136톤) 대비 7.4% 증가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 증가 및 수출 실적 호조로 인한 전반적인 화물 증가세 속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발 미주행 환적화물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수요 증가세를 바탕으로 공사는 올해 연간 국제선 여객실적을 전년대비 3.3% 증가한 약 7,303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지난해 국제선 기준 최다여객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올해도 많은 여객 분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4단계 그랜드 오픈을 바탕으로 연간여객 1억 명 이상 이용 가능한 공항 인프라를 확보한 만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1.16
설 명절기간, 성묘 위해 전국 임도 개방산림청은 이번 설 명절 기간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임도를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9,090㎞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17,695㎞이다. 다만, 눈이 많이 쌓이거나 결빙으로 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위험한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개방하는 임도는 각 지역 기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시‧도 또는 각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산림청은 산림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도 구간 이용 시 차량은 서행하고 방문객은 안내 표시 확인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했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성묘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임도를 개방한다”라며 “산을 방문하실 때는 불법소각이나 흡연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및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2025.01.15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