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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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2025.11.17
경찰,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 입건…관련자 조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과 일선 경찰서에서 이첩된 사건 등 프린스그룹이 포함된 2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캄보디아 사태 관련 집중 태스크포스(TF)'는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 책임자와 직원 등 한국인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11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이 국내에 거점을 두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국외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사무소 설치 목적과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 청장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여러 가지 혐의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처로 알려진 '후이원그룹'이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종업원 등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세청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 해외 구인 광고 181건에 대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해당 글이 게시된 사이트 54곳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2025.11.17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美 개막…해외서 첫 선보인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한국의 아름다움이 미국에서 공개된다. 문화계에 따르면 스미스소니언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은 15일(현지시간)부터 박물관을 정상 운영하고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공개한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의 주요 박물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시작일이 예정보다 1주일 늦어졌다. 박물관 측은 누리집과 SNS를 통해 "토요일인 15일에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건희 컬렉션'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소개된다.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Korean Treasures: Collected, Cherished, Shared)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이건희 회장 기증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이 함께 전시를 꾸몄다. 겸재 정선(1676∼1759)의 대표작인 국보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푸른빛의 그림이 돋보이는 보물 '백자 청화동정추월문 항아리', 조선시대 책가도 등이 총출동한다.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전시는 현지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측은 지난 8월 배포한 전시 관련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선보였던) 한국 미술 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체이스 로빈슨 관장은 "이건희 회장은 선견지명을 지녔던 수집가"라고 언급하며 이번 전시가 "미국 관람객에게 한국 미술의 풍부함과 깊이를 선보이는 드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며 내년에는 시카고박물관, 영국박물관 등에서 순회 전시가 계획돼 있다.
2025.11.15
"구금됐던 韓근로자 일부 美 조지아 현장 복귀…B1 비자로"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사태를 통해 귀국했던 근로자 중 일부가 미국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13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조지아주 서배나에 거주하는 임태환 조지아 동남부 연합한인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명이 지난달 B1(단기상용) 비자로 재입국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들은 구금 경험에도 불구하고 업무 완수를 위해 조지아주로 출장을 왔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들은 미국 입국 시 기존에 발급된 B1 비자를 이용했으며, 공항 입국 절차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현지언론 '서배너 타임스'를 운영하는 이정환 국장은 "지난달부터 B1 비자로 입국하는 현대차 관련 출장자들이 보인다"며 "다만 출장자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ESTA) 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B1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입국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됐다가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2명은 지난달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국무부는 귀하에게 발급된 B1/B2 비자가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e메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9월 3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9월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서배나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근로자 450여명을 체포, 구금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외국 숙련 기술자들의 입국을 보장할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체포 및 구금 사태의 트라우마 속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원치 않고 있으며, ICE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14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어…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아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이 집행된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한 480조7천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89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4조3천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4천억원 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0조2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24조7천억원, 기금 수입은 4조9천억원 증가한 166조5천억원이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출 진도율은 77.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천억원 적자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108조4천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천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이 약 11조원 더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1259조원으로 전월보다 1조9천억원 감소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천억원이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를 채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량은 148조5천억원으로 총 발행한도의 93.8% 수준이었다.
2025.11.13
AI 통관검사 시대…고위험 수입식품 자동 선별 본격화 AI 기반 통관관리 체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가능성이 높은 가공식품류를 선제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위험예측 모델’을 수입 통관단계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AI 모델은 과거 부적합 이력, 원재료와 제조 정보, 현지 기상·수질 등 환경 변수, 해외 회수·질병 정보까지 결합한 빅데이터를 학습해 고위험 식품을 자동 선별하는 방식이다. 통관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제품을 실시간으로 식별해 검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국내 유입 전 단계에서 부적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AI 모델을 개발해 왔다. 지난해에는 과자류와 조미식품에 대해 무작위 검사 대상을 AI로 선정하는 시험 적용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농산가공식품류와 수산가공식품류까지 확대한 모델을 완성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은 연말까지 가동 안정성을 점검한 뒤 내년 1월부터 통관 검사에 정식 적용된다.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군을 중심으로 세부 모델 개발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수입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3
돌아온 겨울 독감 시즌…'4가 백신' 아니어도 될까 독감 유행주의보가 다시 내려진 겨울, 3가와 4가 백신 선택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온라인에는 “4가가 더 많이 막아준다”, “이제는 3가로 충분하다”는 상반된 정보가 동시에 떠돌며, “4가를 맞은 건 낭비였나”라는 질문까지 나온다. 독감 3가·4가, 무엇이 다른가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이 동반된다.주로 기침·재채기 등 비말로 전파되며, 실내 활동이 늘고 환기가 줄어드는 겨울철에 유행이 두드러진다.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0%가 매년 감염되고, 국내에서는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유행한다.어린이·노년층·만성질환자에게는 기저질환 악화와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6개월13세, 임신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 중이다.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예측하는 유행 바이러스 조합에 맞춰 생산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3가 백신은 A형 2종(H1N1, H3N2)과 B형 1종(빅토리아), 4가 백신은 여기에 B형 1종(야마가타)이 추가된 형태다.따라서 4가 백신은 방어 범위에 B형 바이러스가 한 종류 더 포함되는 구성이었다. WHO는 과거 B형 미스매치(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B형이 유행하는 상황)가 반복되자 2013년부터 4가 백신 접종을 권고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4가 백신을 사용했다. 올해부터 왜 다시 3가를 권고하나올해(20252026절기)는 국가예방접종에 사용하는 백신이 4가에서 3가로 전환됐다.가장 큰 이유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장기간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9년 7월 이후, 국외에서는 2020년 3월 이후 야마가타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유행기에 시행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이 바이러스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해외 학술지(네이처, 랜싯 마이크로브 등)는 추정한다. 야마가타형은 원래 B형 빅토리아보다 전파력도 낮은 편이었다.이런 흐름을 반영해 WHO가 야마가타를 백신 조합에서 제외하고 3가 백신 사용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3가로 바꿨다.미국은 지난해부터, 일본·대만·영국 등은 올해부터 3가 체제로 전환했다.질병관리청은 3가 전환 자료에서 “4가 백신과 3가 백신의 면역원성 결과가 A형과 B형 모두에서 유사한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상 반응 발생에서도 두 백신 간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양상과 과학적 평가를 종합한 결과, 실제 유행 바이러스 조합을 고려하면 4가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4가 백신 구하기도 어려워져…3가 가격은 왜 이렇게 차이 날까실제 의료현장에서는 4가 백신 자체를 찾기 어렵다. 야마가타형이 장기간 검출되지 않으면서 제약사들이 4가 생산을 줄였고, 전 세계적으로 4가 수요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경기 지역 병원 10여 곳에 문의한 결과 모두 3가 백신만 취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그럼에도 온라인에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닌 끝에 4가를 겨우 맞았다”는 후기가 올라온다. 가격도 3가보다 높은 편이다.3가 백신 가격은 병·의원마다 편차가 크다. 대략 1만원 이하에서 4만원대까지 분포하며, 같은 3가라도 국산·수입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곳도 있다. 일부 시민은 “작년에 4가를 4만원에 맞았는데, 올해는 3가를 같은 가격에 접종했다”며 체감상 가격 인상을 토로한다.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병원을 찾기 위한 가격 정보 공유가 활발하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스템에는 아직 3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공개 항목이 4가를 기준으로 고시된 뒤, 3가 전환이 늦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병원별 가격을 조회할 수 있으나, 실제 접종 전 전화로 재확인하는 경우가 많다.전문가들은 효과 측면에서 국산·수입산, 제조사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정 회사 제품을 고집하기보다,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능한 백신을 제때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독감 백신 효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나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독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709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개인 예방효과뿐 아니라, 접종률이 높아지면 집단 면역 형성으로 감염 노출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특히 어린이·고령층·만성질환자는 심한 폐렴, 심혈관질환 악화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매년 제때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해도 될까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다.질병관리청은 공식 안내에서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접종 시에는 서로 다른 부위에 각각 접종하면 된다.2023년 9월 발표된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에서 독감·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해외 연구 결과, 두 백신을 따로 접종한 집단과 비교했을 때 동시 접종 집단의 면역 형성 수준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이상 반응도 대부분 경증 또는 중등도 수준의 전신 반응이었고, 국소 이상 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이 대부분이었다. WHO는 2021년 이후 동절기마다 동시 접종에서 별다른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각국에 접종 편의를 높이기 위한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정리하면, 현재 유행을 기준으로 할 때 3가 백신만으로 예방 효과는 충분하다. 4가 백신을 일부러 찾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들일 필요는 크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시점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3가 백신이라도 제때 접종하는 것이 독감 예방에 더 중요하다.
2025.11.13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카리브해 긴장 고조, 미 항모 진입…베네수엘라 ‘게릴라전’ 대비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복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 인근에 진입했다. 미 항모 전단, 카리브 작전 구역 진입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포드 항모 전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일대를 포함하며, 이번 전개는 마약 카르텔 단속 강화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포드 항모는 2017년 취역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으로, 이미 이 지역에는 군함 8척과 원자력 잠수함, F-35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을 수행 중이다. 미군은 9월 이후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의심 선박을 상대로 최소 19차례 공습을 단행했으며, 약 76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 “실제 목표는 정권 전복” 반발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진짜 목적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지에서는 미국이 마약 단속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확대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게릴라전 준비”로 맞서는 마두로 정권국방력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군은 시민 대상 전투 훈련을 실시하며 ‘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미군과의 정면충돌 대신 전국 280여 개 지역에서 분산 전투를 수행하는 ‘게릴라전’ 가능성이 거론된다.일부 정보원은 정부가 내부 혼란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외국군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무정부화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러시아제 장비로 ‘대항 의지’ 과시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러시아에서 도입한 수호이 전투기 약 20대를 비롯해 수십 년 된 구식 무기도 동원 중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러시아에 수호이 전투기 수리와 미사일 체계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영TV를 통해 “이글라-S 대공미사일 5천 기를 영토 전역에 배치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대외적으로 ‘항전 의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2025.11.12
부산 도심서 칼부림·보복 폭행…칠성파·신20세기파 46명 검찰 송치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20~30대 조직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는 등 보복 폭행을 벌이다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 혐의로 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의 조직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명과 조력자 1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2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불구속 송치자 중 2명은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칠성파 조직원 13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3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 도심 곳곳에서 보복 폭행을 반복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7일, 칠성파 조직원들이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폭행해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일이다. 피해자는 과거 칠성파를 추종하다 신20세기파로 옮긴 인물이었다. 보복과 재보복, 흉기 난투극으로 번져이에 신20세기파는 같은 달 29일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8주 상해 피해가 발생했다. 폭행은 점차 격화돼, 지난 4월에는 칠성파 소속 20대 남성이 신20세기파 중간 간부의 아파트 앞에서 4시간 넘게 잠복하다 흉기를 휘둘렀다.이 칼부림 사건 직후 신20세기파는 17명을 소집해 흉기를 들고 차량 여러 대에 나눠 타고 이동하며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깨진 병 조각에 얼굴을 찔려 신경 손상을 입었다.이 같은 폭력은 해운대 마린시티, 서면, 중앙동 등 시민이 많은 도심 번화가에서 벌어져 불안감을 키웠다. 1970년대부터 이어진 부산 조직폭력의 잔재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1970년대 부산 유흥가와 오락실을 거점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대립을 이어온 조직이다. 1993년 칠성파 간부가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모티브로 알려져 있다.이후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2006년 양 조직이 60명 이상이 가담한 집단 폭력 사건을 일으켰고, 2021년에도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교도소서도 지시…배후까지 수사 확대”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직원들이 외부에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조직범죄는 행위자뿐 아니라 공모·지시 세력까지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경찰이 관리 중인 부산지역 폭력조직은 19개로, 이번 사건으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관련 신규 조직원들도 관리 대상에 추가됐다.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