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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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노력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같은 원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밝혀진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도 확대한다. 한편 평소부터 선제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도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 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이동통신 등 핵심 분야에는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 기업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은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여 곳이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은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한다. 예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험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지정 신고제 도입, 이사회 정기 보고, 직무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서비스의 코어망에 대해서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CPO 임명에 관해 일정한 절차를 두는 등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CPO가 명실상부하게 기관,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와 관련된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CP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CISO하고 CPO의 업무를 딱 나누긴 어렵고 사실 두 분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겸직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민간에 적용하며, 클라우드 사업자·설루션 공급자 등 법적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원인으로 반복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피해가 예상되면 실제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통지 대상을 넓힌다.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해 시장 감시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해 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1
'드디어 출국' 美 구금 300여명 석방, 버스 타고 공항 이동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11일(현지시간) 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 오전 1시20분(한국시간 11일 오후 2시20분)께 석방돼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이들은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한다. 전세기는 현지시간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께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떠나 한국시간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총 330명이 탑승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금자 중 한국인 1명이 미국 내 잔류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일 미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으로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 구금됐다. 이들은 전날인 10일 새벽 구금시설에서 나와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9일 밤 미 정부가 갑자기 귀국 절차를 중단해 일정이 하루 지연됐다.
2025.09.11
애틀랜타 전세기 출발 임박…현대차-LG 공장 괜찮나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한국인 300여 명이 곧 귀국길에 오른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현지 시각 11일 정오 한국 시각으로 12일 새벽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애초 일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미 협의를 통해 귀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11일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 중인 한국인들은 같은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전세버스를 타고 구금시설을 떠나 공항으로 이동한다. 귀국 과정에서 신체적 속박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외교 당국의 요구에 따라 수갑이나 포승줄은 사용하지 않기로 조율됐다. 현지 관계자는 “귀국 준비가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대규모 단속으로 촉발된 만큼 외교적 협상력이 귀국 성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단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를 관철해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고용 단속에서 비롯됐다. 당시 다수의 한국인 노동자가 체포돼 인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자진 출국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미국 재입국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자진 출국과 강제 퇴거의 차이는 크지 않다”며 “법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나 형식상 한국 정부의 체면을 고려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사태의 여파는 현지 산업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은 내년 초 본격 가동을 목표로 외관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내부 장비 설치에 들어갔으나, 이번 사태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신규 인력 충원과 비자 발급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 재개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장 관계자들은 “필수 기술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지 파견을 앞둔 인력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설비 전문 인력은 “정식 계약을 체결해도 하청업체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자 취득도 까다롭고 단속에 걸리면 죄인 취급을 받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미 일부 기업은 출장 인력을 줄이거나 파견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외교 현안 못지않게 경제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 가운데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 사용처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근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귀국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투자·비자·고용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외교적 해결이 지연될수록 기업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5.09.11
미국 구금 한국인 300여명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 출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태울 전세기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오전 10시 21분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중이다. 총 368석을 갖춘 B747-8i 기종이다. 이 항공기는 승무원 외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고 운항하는 페리 비행을 한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나와 버스에 탑승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428㎞)다.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편은 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께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1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에서 인천까지는 직항으로 15시간 30분이 걸린다. 구금돼 있는 300여명 중 대부분이 자진출국 형태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기에는 현지 공장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구금된 일부 외국인도 함께 탑승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기습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출국하고,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정부 측과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2025.09.10
대우건설, 시흥 아파트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과문…전국 작업 중지 10일 대우건설은 전날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우건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 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고인과 유가족께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 이후로 전국 105개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관련 미비점을 개선한 뒤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외부 전문가 특별 점검을 추가로 하고,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대에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불시 점검도 확대 시행한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계획하기 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을 진행할 때는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주하는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관리자 등 현장 인력 충원, 협력 업체 특별안전교육 시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개선 등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대우건설은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을 통해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수립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내 집과 같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3시34분께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계단 한쪽이 탈락해 A씨의 머리 부위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4일 울산 플랜트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최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2025.09.10
美 공장 단속 후폭풍...합법 비자 소지자 포함?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300여 명이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다. 이번 사건에는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를 갖춘 인원까지 포함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현지 취재를 통해 진행한 단독 보도에서 확인된 바로는 35명가량이 주재원 비자(L1·E2)를 소지했으나 단속 당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외교부와 현지 한인회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조지아주 서배너 한인회 스티븐 임 사무총장은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속 과정에서 소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인원이 35명 정도 된다”는 현장 파견 영사의 설명을 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비자 유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법상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외교부는 “가급적 모두를 데려오는 것이 목표”라며 자진 출국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 B747-8i 전세기는 368석 규모로,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다.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며, 구금자들은 버스로 이동해 오후 2시 30분경 출발할 예정이다. 전세기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며 업계는 약 1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 다만 ‘자진 출국’ 형식의 법적 효력에 대해 현지 변호사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인정하는 자진 출국과 한국 정부가 말하는 자진 출국은 다를 수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활동을 인정했다면 향후 비자 발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대부분 귀국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재판을 통해 합법 근무임을 입증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은 장기간이 소요돼 현실적 선택지는 전세기 귀국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대미 투자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배터리 3사 공장을 비롯해 미국 내 주요 제조시설은 가동 초기 수백 명의 한국 인력을 투입해 장비 설치와 품질 안정화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장비의 90% 이상이 국산이라 초기에는 반드시 한국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지에서 충원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도 사정은 같다. 실제 최근 4년간 미국 내 한국 제조업 투자는 290억달러(약 40조원)를 넘어섰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자국민 고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련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외국 기업은 반드시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사안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상무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만큼 양 부처가 협력해 외국 기업 근로자의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자진 출국 형식의 불이익 방지와 전문직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미 간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금 사태는 엿새 만에 귀국 절차가 시작되지만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된 점에서 향후 재입국 문제와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구금자 송환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2025.09.10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나서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당국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전날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접수 이후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위원 2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4인,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조사단 활동 범위는 최근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KT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원인분석과 방지 대책 지원이다. 4월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에도 민관 합동 조사단을 운영했다. 2014년부터 7차례 조사단을 운영해 왔으며 평균적으로 조사단 활동에 소요된 기간은 1∼2개월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이번 침해 사고가 중대하고 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등 이례적이어서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과 함께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9일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 조사단과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실체 파악에 협조하기로 했다. KT는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T는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인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져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580만원이다.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받아 수사 중이다.
2025.09.09
14일 서울 헌터스 페스티벌…'케데헌' 노래 맞춰 커버 무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팬들이 커버 무대를 꾸미는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14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2025 서울 헌터스 페스티벌'을 연다고 9일 밝혔다. MC는 딘딘과 조현영이 맡으며, 내외국인 총 10팀이 참가해 케데헌 OST와 안무를 활용한 커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참가팀은 아시아, 북·남미, 유럽 등 대륙별로 고르게 선정했다. 또 서울에 오기 어려운 참가자를 위해 온라인 경연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유튜브 쇼츠 조회수 900만회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은 '초딩 헌트릭스'도 경연에 참여한다. 경연은 댄스와 보컬, 두 부문으로 나눠 케데헌의 주요 명장면에 삽입된 5곡을 활용한 라운드 배틀(Round battle)을 벌인다. 경연을 마친 뒤에는 심사위원 점수와 현장 반응을 종합해 총 4팀(댄스 2팀, 보컬 2팀)을 선정해 수상한다. 이번 축제에는 케이팝으로 하나 된 관객들이 무대를 만드는 참여 프로그램도 있다. 전문 댄서의 '소다팝(Soda Pop)' 포인트 안무 레슨, 대표곡 '떼창' 퍼포먼스, 무작위 K-팝 곡에 맞춰 춤추는 랜덤 플레이 댄스 등 관람객과 경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축제 피날레는 케데헌의 액션 장면과 안무 제작에 참여한 태권도 공연팀 'K-타이거즈'가 장식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요 장면은 서울 관광 유튜브 채널 '비짓서울(youtube.com/@VisitSeoulTV)'을 통해 송출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면 속에서 보던 서울의 풍경과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9
노란봉투법 공포…내년 3월 시행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노란봉투법’이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섭 표준 모델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9
美 구금 한국인 귀국준비 절차…전세기 300여명 탑승할 듯 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자진출국을 선택하거나 구금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에 대해 이민법원 판단을 받는다는 선택지가 있다. 이들 대다수는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져, 한국행 전세기에 구금된 직원 300여명 대부분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등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이날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자진출국에 대해서는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바라신다"면서도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미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Alie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한다. 이민 당국의 기록 관리에 필요한 것이어서 출국 전에 완료돼야 한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출국할 경우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 그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진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미간 최종적 고위급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배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 및 스튜어트 구금시설(여성 직원)에 닷새째 구금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했다.
2025.09.09
